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 조문, 이론’에 대하여 빠르게 ‘핵심포인트’를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선택형을 대비하면서도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8회분 문제를 기본으로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시험 문제를 참조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해설의 경우에는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를 보충하였고, [비교판례]와 [참고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의 경우에도 이제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는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야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판례의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선택형 대비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도 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믿음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시작하여 변호사와 변호사, 검사, 로클럭의 관계로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