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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헌법 기출지문 OX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전정6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9-04-15 출간
  • |
  • 848페이지
  • |
  • 190*260 mm
  • |
  • ISBN 979115962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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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Ⅰ.헌법의 제정 / 9

Ⅱ.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Ⅰ.국 적 / 29

Ⅱ.재외국민의 보호 / 34

Ⅲ.영 역 / 35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61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8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79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9

Ⅱ.자연인(국민/외국인) / 79

Ⅲ.법인 기타 단체 / 8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0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97

Ⅰ.기본권의 경합 / 97

Ⅱ.기본권의 충돌 / 98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99

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99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100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0

Ⅳ.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0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0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0

Ⅱ.행복추구권 / 112

Ⅲ.자기결정권 / 113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 116

Ⅴ.인격권 / 122

제2절 평등권 / 126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26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27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30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41

Ⅴ.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4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2

제1절 생명권 / 152

제2절 신체의 자유 / 155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55

Ⅱ.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56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71

Ⅳ.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88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1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219

제5절 통신의 자유 / 222

제6절 양심의 자유 / 226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26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27

Ⅲ.양심의 자유의 효력 / 229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33

제7절 종교의 자유 / 237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 247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47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47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51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63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 269

제11절 집회의 자유 / 275

Ⅰ.집회의 자유 / 275

제12절 결사의 자유 / 287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90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291

Ⅰ.재산권의 보장 / 291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297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15

제15절 직업의 자유 / 319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319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319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24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24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3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3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36

제2절 참정권 / 33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58

제1절 청원권 / 358

제2절 재판청구권 / 360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60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361

Ⅲ.재판청구권의 내용 / 363

Ⅳ.재판청구권의 제한 / 38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8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38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8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9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39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9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03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03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04

Ⅲ.교육제도의 보장 / 410

Ⅳ.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417

제4절 근로의 권리 / 425

제5절 근로3권 / 429

Ⅰ.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29

Ⅱ.근로3권의 주체 / 430

Ⅲ.근로3권의 내용 / 431

Ⅳ.근로3권의 제한 / 437

제6절 환경권 / 43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4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4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5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57

제3절 정부형태 / 461

제4절 정당제도 / 463

Ⅰ.정당제 민주주의 / 463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464

Ⅲ.정당의 설립 / 464

Ⅳ.정당의 활동 / 470

Ⅴ.당내민주주의 / 470

Ⅵ.위헌정당의 해산 / 471

Ⅶ.정당의 소멸 / 476

Ⅷ.정당과 정치자금 / 478

제5절 선거제도 / 481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481

Ⅱ.선거제도의 유형 / 492

Ⅲ.선거제도의 내용 / 492

제6절 공무원제도 / 504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12

Ⅰ.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512

Ⅱ.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516

제2장 국 회 537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37

Ⅰ.국회의 구성 / 537

Ⅱ.국회의 조직 / 537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45

Ⅰ.국회의 운영 / 545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548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554

Ⅰ.국회의 입법작용 / 554

Ⅱ.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558

Ⅲ.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574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576

Ⅰ.조세법의 기본원칙 / 576

Ⅱ.예산심의⋅확정권 / 583

Ⅲ.결산심사권 / 587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87

Ⅰ.탄핵소추권 / 587

Ⅱ.국정감사⋅조사권 / 593

Ⅲ.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599

Ⅳ.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600

Ⅴ.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602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02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08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10

Ⅰ.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610

Ⅱ.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612

Ⅲ.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612

Ⅳ.국회의원의 특권 / 61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22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22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22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624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26

Ⅰ.국가긴급권 / 626

Ⅱ.국가긴급권의 통제 / 631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635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637

Ⅰ.법률안 제출권 / 637

Ⅱ.법률안 거부권 / 638

Ⅲ.법률공포권 / 639

Ⅳ.행정입법권 / 639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653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661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662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662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662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665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668

제9절 감사원 / 670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677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677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678

제4장 법 원 68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81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681

Ⅱ.법원의 독립 / 681

Ⅲ.법관의 독립 / 681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 693

Ⅰ.법원의 조직 / 693

Ⅱ.사법절차의 운영 / 698

제3절 법원의 권한 / 701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01

Ⅱ.명령⋅규칙심사권 / 703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703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06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0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07

제2장 일반심판절차 709

Ⅰ.재판부 / 709

Ⅱ.심판의 청구 / 711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711

Ⅳ.심 리 / 711

Ⅴ.평 의 / 713

Ⅵ.결 정 / 715

제3장 위헌법률심판 720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20

Ⅰ.제청권자 – 법원 / 720

Ⅱ.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723

Ⅲ.재판의 전제성 / 727

Ⅳ.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732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733

Ⅰ.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733

Ⅱ.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738

제4장 헌법소원심판 746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746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767

Ⅰ.청구권자(청구인능력) / 767

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768

Ⅲ.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786

Ⅳ.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788

Ⅴ.보충성 / 803

Ⅵ.권리보호이익 / 815

Ⅶ.청구기간 / 820

Ⅷ.변호사강제주의 / 823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827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827

제5장 권한쟁의심판 828

Ⅰ.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828

Ⅱ.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829

Ⅲ.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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