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Ⅰ.헌법의 제정 / 9
Ⅱ.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Ⅰ.국 적 / 29
Ⅱ.재외국민의 보호 / 34
Ⅲ.영 역 / 35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61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8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79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9
Ⅱ.자연인(국민/외국인) / 79
Ⅲ.법인 기타 단체 / 8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0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97
Ⅰ.기본권의 경합 / 97
Ⅱ.기본권의 충돌 / 98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99
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99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100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0
Ⅳ.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0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0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0
Ⅱ.행복추구권 / 112
Ⅲ.자기결정권 / 113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 116
Ⅴ.인격권 / 122
제2절 평등권 / 126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26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27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30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41
Ⅴ.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4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2
제1절 생명권 / 152
제2절 신체의 자유 / 155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55
Ⅱ.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56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71
Ⅳ.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88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1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219
제5절 통신의 자유 / 222
제6절 양심의 자유 / 226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26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27
Ⅲ.양심의 자유의 효력 / 229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33
제7절 종교의 자유 / 237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 247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47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47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51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63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 269
제11절 집회의 자유 / 275
Ⅰ.집회의 자유 / 275
제12절 결사의 자유 / 287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90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291
Ⅰ.재산권의 보장 / 291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297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15
제15절 직업의 자유 / 319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319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319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24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24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3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3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36
제2절 참정권 / 33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58
제1절 청원권 / 358
제2절 재판청구권 / 360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60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361
Ⅲ.재판청구권의 내용 / 363
Ⅳ.재판청구권의 제한 / 38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8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38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8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9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39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9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03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03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04
Ⅲ.교육제도의 보장 / 410
Ⅳ.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417
제4절 근로의 권리 / 425
제5절 근로3권 / 429
Ⅰ.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29
Ⅱ.근로3권의 주체 / 430
Ⅲ.근로3권의 내용 / 431
Ⅳ.근로3권의 제한 / 437
제6절 환경권 / 43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4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4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5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57
제3절 정부형태 / 461
제4절 정당제도 / 463
Ⅰ.정당제 민주주의 / 463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464
Ⅲ.정당의 설립 / 464
Ⅳ.정당의 활동 / 470
Ⅴ.당내민주주의 / 470
Ⅵ.위헌정당의 해산 / 471
Ⅶ.정당의 소멸 / 476
Ⅷ.정당과 정치자금 / 478
제5절 선거제도 / 481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481
Ⅱ.선거제도의 유형 / 492
Ⅲ.선거제도의 내용 / 492
제6절 공무원제도 / 504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12
Ⅰ.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512
Ⅱ.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516
제2장 국 회 537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37
Ⅰ.국회의 구성 / 537
Ⅱ.국회의 조직 / 537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45
Ⅰ.국회의 운영 / 545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548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554
Ⅰ.국회의 입법작용 / 554
Ⅱ.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558
Ⅲ.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574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576
Ⅰ.조세법의 기본원칙 / 576
Ⅱ.예산심의⋅확정권 / 583
Ⅲ.결산심사권 / 587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87
Ⅰ.탄핵소추권 / 587
Ⅱ.국정감사⋅조사권 / 593
Ⅲ.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599
Ⅳ.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600
Ⅴ.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602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02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08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10
Ⅰ.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610
Ⅱ.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612
Ⅲ.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612
Ⅳ.국회의원의 특권 / 61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22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22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22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624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26
Ⅰ.국가긴급권 / 626
Ⅱ.국가긴급권의 통제 / 631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635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637
Ⅰ.법률안 제출권 / 637
Ⅱ.법률안 거부권 / 638
Ⅲ.법률공포권 / 639
Ⅳ.행정입법권 / 639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653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661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662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662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662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665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668
제9절 감사원 / 670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677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677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678
제4장 법 원 68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81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681
Ⅱ.법원의 독립 / 681
Ⅲ.법관의 독립 / 681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 693
Ⅰ.법원의 조직 / 693
Ⅱ.사법절차의 운영 / 698
제3절 법원의 권한 / 701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01
Ⅱ.명령⋅규칙심사권 / 703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703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06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0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07
제2장 일반심판절차 709
Ⅰ.재판부 / 709
Ⅱ.심판의 청구 / 711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711
Ⅳ.심 리 / 711
Ⅴ.평 의 / 713
Ⅵ.결 정 / 715
제3장 위헌법률심판 720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20
Ⅰ.제청권자 – 법원 / 720
Ⅱ.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723
Ⅲ.재판의 전제성 / 727
Ⅳ.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732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733
Ⅰ.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733
Ⅱ.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738
제4장 헌법소원심판 746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746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767
Ⅰ.청구권자(청구인능력) / 767
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768
Ⅲ.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786
Ⅳ.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788
Ⅴ.보충성 / 803
Ⅵ.권리보호이익 / 815
Ⅶ.청구기간 / 820
Ⅷ.변호사강제주의 / 823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827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827
제5장 권한쟁의심판 828
Ⅰ.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828
Ⅱ.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829
Ⅲ.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