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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김종필
  • |
  • 매일경제신문사
  • |
  • 2019-04-25 출간
  • |
  • 33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554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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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내게 맞는 최고의 절세 전략을 설계하라

A씨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한 2주택자다. 2018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188만 4,670원이다. 헌데 종합부동산세가 2022년까지 계속 상승한다고 해서 걱정이다. 세무사에게 2019년 공시가격이 7억 원으로 상승하면 2019년 2022년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인지 물었다. 세무사는 “2019년에는 513만 7,340원, 2022년은 674만 7,690원으로 2018년도 대비 3배 이상을 내야 합니다”라고 답했고, A씨는 적지 않은 금액에 충격 받았다.
이는 2주택 이상자라면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세금을 다 내야 할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 그러나 말이 쉽지, 또 어떤 변수가 내 세금을 2배, 3배로 늘릴지 모른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와 변수를 정리한 책은 흔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용 가치가 크다. 주택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케이스를 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9 최신 세법을 적용했다. 독자가 궁금해 하는 질문을 선정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를 활용한다면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 조항을 하나하나 외우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부동산 세법이 어떤 틀 위에서 운용되고, 그것을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책을 통해 세법 기본기를 익혀 새어나가는 돈 구멍을 막아보자.

내게 맞는 절세 전략은?

ㆍ1주택자: 증여나 매도시기 조절 + 2년 이상 거주 등 전략 세우기
ㆍ2주택자: 임대등록 유형, 증여 방법·대상 살펴보기
ㆍ3주택 이상자: 각 주택별 장단기 보유 여부 확정 + 최적의 절세 조합 찾기

부동산 세금, 변수가 관건이다
다양한 케이스를 겪은 세금 전문가에게 묻다

최근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쏟아낸 탓에 세무사조차 부동산 세금 상담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납세자들이 주택 보유·양도 단계에서 부딪치는 고민의 해결법을 제시했다. 세금 책 집필은 세법 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곱씹어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자가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라는 반증이다.
이 책에는 저자들이 그동안 상담해왔던 다양한 케이스를 재연해놓았다. 겉핥기식도 아니고, 어려운 세법 용어들이 줄줄 나열되어 있지도 않다. 보기 쉽고 유용할만한 내용을 실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그러나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었던 절세 팁을 정리해놓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여태껏 의미 없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세금의 원인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한 권으로 곳곳에 도사린 세금 폭탄, 똑똑하게 골라내보자.


목차


추천사
부동산 세금 전문가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절세전략

머리말
주택 보유와 매매를 위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1부 내 상황에 맞는 세테크 전략 세우기

1장 세테크 전략
01 1주택자도 절세전략을 세워야 낭패 안 본다
02 2주택자: 세테크 전략에 따라 손에 쥐는 현금이 다르다
03 3주택 이상자: 정밀분석 후 최적의 절세 조합을 찾아라

2장 세테크 전략 종합 사례
01 1주택자 절세전략 사례
02 2주택자 세테크 전략 사례
03 3주택 이상자 세테크 전략 사례

2부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

3장 계산구조로 알아보는 절세 포인트
01 재산세는 2018년보다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02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들
03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못해도 절세 변수는 알아두자
04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늘어날 수 있다
05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가장 높다
0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07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감면이 없다면 공동명의가 적다
08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3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
09 3주택 이상자: 공시가격 상승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될 수 있다
10 주택 수와 전월세 수입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다르다
11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주택이 있다
12 연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 임대등록과 타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다
13 연 임대수입 2,000만 원 초과: 타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4장 보유세 부담을 견디기 위한 고도의 절세전략
01 2주택 이상자: 절세책 마련하지 않으면 보유세 폭탄 맞는다
02 1주택 단독명의자: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증여하면 손해다
03 2주택 이상자: 배우자 증여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임대소득세 절세하라
04 자녀 증여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 절세하라
05 임대등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크다 1
06 임대소득세 절세하려면 상황에 맞게 증여 또는 임대등록하라

3부 주택 양도세

5장 주택 양도세 계산하기
01 양도세 계산은 절세 변수 조절이 관건이다
0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마다 다르다
03 세율도 주택마다 다르다
04 매도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 양도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2가지
05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① 판단을 잘 하라
06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② 중과세 제외 주택을 찾아라
07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세 ① 판단을 먼저 한 후 매도순서를 잡아라
08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세 ② 중과세 제외 주택을 찾아라
TIP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과 감면 대상 신축주택

6장 주택 양도세 절세전략
01 1주택자 ① 취득 시기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른 양도세 비과세
02 1주택자 ② 2년 거주 또는 2년 보유를 할 수 없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 체크
TIP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사유
03 1주택자 ③ 2020년 이후 매도 시 2년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04 1주택자 ④ 2021년 이후 매도 시 보유기간 체크
TIP 매도 전 체크 포인트
05 2·3주택 이상자: 절세 판단 기준은?
06 2주택자 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달라지는 점
07 2주택자 ② 수도권 1채 보유+취학·질병·근무상 형편 등으로 비수도권 1채 취득한 경우
08 2주택자 ③ 결혼 또는 부모합가로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라
09 2주택자 ④ 상속주택이 있을 때 2주택 양도세 비과세
TIP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일 때 비과세
TIP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이 있을 때 2주택 비과세
10 2·3주택 이상자 ① 감면주택이 있다면 매도순서를 조절하라
11 2·3주택 이상자 ② 임대등록의 양도세 절세효과는 하나가 아니다
12 2·3주택 이상자 ③ 자녀 또는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 절세하라

4부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7장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하기
01 분양권 양도세 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02 분양권 양도세 ② 조정대상지역인데 일반세율 적용하는 경우
0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 계산
0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의 매도순서에 따른 양도세
05 재개발·재건축 완성 후 양도세 계산은 복잡하다

8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절세전략
01 1주택 소유자 ①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02 1조합원입주권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03 1주택 소유자 ②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매입할 경우
04 1주택 소유자 ③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해 매도할 경우
TIP 상속·결혼·부모봉양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5부 임대등록에 숨어 있는 절세 포인트

9장 취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 절세
01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등록 시 취득세 감면
02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취득세 감면받기 힘든 이유
TIP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포인트
03 전용면적 85㎡ 이하: 단기민간임대등록 시 재산세 감면
04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등록 시 재산세 감면
05 다가구주택: 까다로운 재산세 감면
06 지금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절세혜택
07 지금 임대등록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주택
08 매입임대주택보다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기 쉽다
09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 임대등록으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혜택
10 임대수입 2,000만 원 초과: 임대등록으로 소득세만 감면

10장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절세효과
01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경우
02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경우
03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초과 주택: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경우
04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초과 주택: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경우
05 전용면적 85㎡ 초과,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경우
06 전용면적 85㎡ 초과,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경우
07 2018년 3월 31일 이전: 단기임대등록 주택의 양도세
08 2018년 4월 1일 이후: 단기임대등록 주택의 양도세
09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세 배제 기준은 다르다
10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매도 시 양도세
TIP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개정 내용

11장 임대주택 Q&A;
01 임대사업자등록 FAQ
02 임대료 상한 5% 룰
03 현행 과태료와 개정 추진 중인 과태료
04 임대등록 후 각종 신고절차
05 궁금한 임대의무기간

6부 알고 활용하면 추징당하지 않는 국세청 해석
기억해야 할 국세청 해석 5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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