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재정연방주의론과  

 재정 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날카로운 통찰

90년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과 그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들의 도입을 분명하게 필요시 해 왔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지방자치' 의 구체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지방재정' 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틀을 어떻게 갖추어나갈 것인가. 우명동 교수의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는 이 물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물론,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의 재정연방주의론의 논점에 대한 비판적 극복을 통해 차별적인 특정 사회의 정부 간 재정관계 틀의 구상을 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정립함으로써 재정연방주의론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재정학’ 과 ‘지방재정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이 분야 학습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관료와 의회의 관계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