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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학 1 -제2판

  • 원재훈
  • |
  • 탐진
  • |
  • 2019-04-12 출간
  • |
  • 68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540593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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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법의 기본원칙 1-1
1. 조세법률주의 / 1-2 2.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 / 1-8
3. 조세의 법원 / 1-9 4. 조세법률관계 / 1-10
Chapter 2. 국세기본법 총칙 1-11
1. 국세기본법 개괄 / 1-12 2. 국세기본법 용어의 정의 / 1-1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9 4. 기간과 기한 / 1-21
5. 서류의 송달 / 1-25 6.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 1-32
7. 인 격 / 1-33
Chapter 3.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1-37
1. 실질과세원칙 / 1-38 2. 신의성실원칙 / 1-43
3. 근거과세 / 1-4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50
Chapter 4.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1-51
1.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 1-52 2. 납세의무 성립 / 1-53
3. 납세의무의 확정 / 1-56 4. 경정 등의 효력 / 1-59
5. 수정신고의 효력 / 1-65 6. 납세의무의 소멸 / 1-66
7. 제척기간 / 1-67 7. 소멸시효 / 1-76
Chapter 5. 조세채권의 확보 1-79
1. 납세의무승계 / 1-80 2. 연대납세의무 / 1-83
3. 제2차 납세의무 / 1-86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1-93
5. 납세담보 / 1-95
Chapter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97
1. 국세우선의 원칙과 제한 / 1-98 2.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정리 / 1-102
3. 가등기 (담보가등기)의 효력 / 1-103 4. 거짓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1-104
5.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 1-105

Chapter 7. 과세와 환급 1-107
1. 관할 / 1-108 2. 수정신고 / 1-109
3. 경정청구 / 1-111 4. 기한 후 신고 / 1-123
5. 가산세 / 1-125 6. 국세의 환급(납세자의 채권) / 1-130
Chapter 8. 조세불복 1-135
1. 과세전적부심사 / 1-136 2. 행정심판 / 1-140
Chapter 9. 납세자 권리보호 1-149
1. 세무조사 / 1-150 2.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 / 1-161

제2부
소득세법

Chapter 1. 총설 2-1
1. 소득의 개념 / 2-2 2. 납세의무자 / 2-4
3. 과세단위 / 2-10 4. 과세기간 / 2-11
5. 납세지 / 2-12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 2-13
1. 소득의 구분 / 2-14 2. 이자소득 / 2-15
3. 배당소득 / 2-28 4. 사업소득 / 2-44
5. 근로소득 / 2-57 6. 퇴직소득 / 2-64
7. 연금소득 / 2-68 8. 기타소득 / 2-72
Chapter 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85
1. 부당행위계산부인 / 2-86 2.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 2-89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 2-93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2-97
1. 과세표준의 계산과 소득공제 / 2-98 2.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2-100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102

Chapter 5.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ㆍ경정 2-105
1.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 2-106 2. 소득세의 조기징수 / 2-109
3. 결정 및 경정 / 2-111
Chapter 6. 원천징수 2-117
1. 원천징수 개요 / 2-118 2. 원천징수납부의 법률관계 / 2-119
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123
Chapter 7. 양도소득 2-129
1. 양도의 개념 / 2-130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39
3. 비과세소득 / 2-143 4. 양도시기ㆍ취득시기 / 2-148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2-151 6. 양도소득세 세율 / 2-164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2-166
8. 국외자산양도 / 2-167
9. 국외 출국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출국세) / 2-168
Chapter 8.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2-171
1.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 / 2-172 2.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과세정리 / 2-177

제3장
법인세법

Chapter 1. 총설 3-1
1. 법인세의 의의와 종류 / 3-2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3-4
3. 사업연도 / 3-9 4. 납세지 / 3-12
Chapter 2.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구조 3-13
1. 소득의 개념 / 3-14 2. 세무조정 / 3-15
3. 소득처분 / 3-17
Chapter 3. 익금과 익금불산입 3-25
1. 익금의 범위 / 3-26 2. 익금의 의제(특수한 익금) / 3-34
3. 익금불산입 / 3-39

Chapter 4. 손금과 손금불산입 3-47
1. 손금의 범위 / 3-48 2. 인건비 / 3-52
3. 대손금 / 3-56 4. 세금과 공과금 / 3-59
5. 기부금 / 3-62 6. 접대비 / 3-64
7. 법인의 공동경비 초과지출액 / 3-68 8.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3-69
9.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처리 / 3-71 10. 지급이자 / 3-72
Chapter 5.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3-77
1. 권리의무확정주의 / 3-78 2.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 3-82
3. 충당금 및 준비금 / 3-84 4. 자산ㆍ부채의 평가 / 3-86
5. 감가상각 / 3-88
Chapter 6. 부당행위 계산부인 3-91
1. 적용 요건과 효과 / 3-92 2. 시가 / 3-99
3.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 3-101
Chapter 7.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3-109
1. 과세표준 / 3-110 2. 세액의 계산 / 3-114
Chapter 8.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3-121
1. 합병 / 3-122 2. 인적분할 / 3-134
3. 물적분할 / 3-137 4. 현물출자 / 3-139
Chapter 9. 연결법인세 3-141
1. 연결납세제도의 이론 / 3-142 2. 연결소득금액 및 세액 비교 / 3-150
Chapter 10. 기타 법인세 3-153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 3-154 2.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 3-158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162
4. 청산소득 / 3-164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4-1
1. 상속의 기본개념 / 4-2 2. 상속세 과세방식 / 4-8
3. 부의 무상이전 과세 / 4-9 4. 상속세 납세의무자 / 4-11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4-17
1. 상속세 계산구조 / 4-18 2. 상속재산 / 4-19
3. 의제상속재산 / 4-22 4. 추정 상속재산 / 4-24
5.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 4-29 6. 상속세 비과세 / 4-33
7.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4-34 8.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ㆍ장례비와 채무) / 4-39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4-43
1. 상속공제 / 4-44 2. 과세표준과 세율 / 4-58
3. 상속세액 계산 / 4-59
Chapter 4. 상속세 신고ㆍ납부 4-61
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62 2. 상속세 납부 / 4-64
Chapter 5. 증여세 총설 4-69
1. 증여의 의의 / 4-70 2. 증여세 납세의무자 / 4-74
3. 과세제외 및 면제 / 4-77 4. 적용범위 / 4-79
Chapter 6. 증여세 계산 4-85
1. 증여세 계산구조 / 4-86 2. 비과세 증여재산 / 4-87
3. 과세가액 불산입 / 4-88 4. 채무인수액(부담부증여) / 4-90
5. 재차증여 합산과세 / 4-92 6. 증여재산공제 / 4-95
7.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및 납부절차 / 4-96
Chapter 7. 증여유형 4-99
1. 증여유형 / 4-100 2. 손익거래를 통한 증여유형 / 4-101
3.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유형 / 4-111

Chapter 8.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4-119
1. 증여추정 / 4-120 2. 증여의제 / 4-126
Chapter 9. 재산의 평가 4-141
1. 재산평가의 원칙 / 4-142 2. 보충적 평가방법 /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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