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통합 행정쟁송법 연습 -제5판

통합 행정쟁송법 연습 -제5판 공인노무사 2차 대비, 제5판

  • 조현
  • |
  • 윌비스
  • |
  • 2019-04-15 출간
  • |
  • 4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156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2,31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23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22,31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약술ㆍ단문문제 1
제01장 ㆍ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3
제02장 ㆍ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9
제03장 ㆍ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5
제04장 ㆍ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를 논하라(★★★) 21
제05장 ㆍ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를 설명하라(★) 27
제06장 ㆍ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3
제07장 ㆍ 취소소송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상 수단(★★) 37
제08장 ㆍ 행정소송법상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의 요건과 한계(★★) 43
제09장 ㆍ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49
제10장 ㆍ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55
제11장 ㆍ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61
제12장 ㆍ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67
제13장 ㆍ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잠정적 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73
제14장 ㆍ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79
제15장 ㆍ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85
제16장 ㆍ 국가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자치권의 침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91
제17장 ㆍ (본래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99


제2편준사례문제 105
[준사례] 01 ㆍ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107
[준사례] 02 ㆍ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청구와 재결취소소송(★★) 113
[준사례] 03 ㆍ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원고적격(★★★) 119
[준사례] 04 ㆍ 노동조합의 원고적격(★★★) 125
[준사례] 05 ㆍ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131
[준사례] 06 ㆍ 협의의 소익(★★★) 137
[준사례] 07 ㆍ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3
[준사례] 08 ㆍ 항고소송의 소송참가(★★★) 149
[준사례] 09 ㆍ 집행정지의 요건과 파견법상 시정지시의 처분성(★★★) 155
[준사례] 10 ㆍ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163
[준사례] 11 ㆍ 행정소송의 심리와 입증책임(★★) 169
[준사례] 12 ㆍ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75
[준사례] 13 ㆍ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181
[준사례] 14 ㆍ 재심청구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187
[준사례] 15 ㆍ 취소판결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무효확인소송(★★) 193
[준사례] 16 ㆍ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199
[준사례] 17 ㆍ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 205
[준사례] 18 ㆍ 경정처분과 청구인능력(★★) 211
[준사례] 19 ㆍ 직접처분(★★★) 217
[준사례] 20 ㆍ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23


제3편사례문제 229
Case01 ㆍ 항고소송의 대상ㆍ무명항고소송(★★★) 231
Case02 ㆍ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243
Case03 ㆍ 거부처분ㆍ제소기간ㆍ원고적격ㆍ재결취소소송(★★★) 253
Case04 ㆍ 원고적격ㆍ거부처분ㆍ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5
Case05 ㆍ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협의의 소익ㆍ집행정지(★★★) 277
Case06 ㆍ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89
Case07 ㆍ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ㆍ가구제ㆍ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301
Case08 ㆍ 정보공개청구소송ㆍ가구제ㆍ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313
Case09 ㆍ 사정판결ㆍ제3자 소송참가(★★) 325
Case10 ㆍ 취소판결의 기속력ㆍ간접강제(★★★) 335
Case11 ㆍ 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간접강제(★★) 345
Case12 ㆍ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과의 관계(★★) 359
Case13 ㆍ 경정처분과 무효확인소송(★★) 371
Case14 ㆍ 실질적 당사자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383
Case15 ㆍ 불고지ㆍ무효확인소송과 병합청구(★★) 395
Case16 ㆍ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ㆍ의무이행소송(★★) 405
Case17 ㆍ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ㆍ행정심판의 고지ㆍ직접강제(★★) 417
Case18 ㆍ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구제방법(★★) 429
Case19 ㆍ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441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