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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법전 시행규칙반영 [ 개정판 ]

  • 삼일인포마인
  • |
  • 삼일인포마인
  • |
  • 2019-03-29 출간
  • |
  • 3880페이지
  • |
  • 178 X 255 X 92 mm /2720g
  • |
  • ISBN 978895942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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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1,800만 > 2,400만)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월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업종 축소

소득세법
★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정화
★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산입 한도금액상향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향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시기 유예

부가가치세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 예정고지·부과 납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 및 적용 제외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 및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
★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
★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기타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
★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
★ 부분조사의 범위 확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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