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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선미세법 지방세법

2019 선미세법 지방세법

  • 고선미
  • |
  • 웅비
  • |
  • 2019-04-22 출간
  • |
  • 28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0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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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지방세법ㆍ시행령 조문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직ㆍ서울시 출제경향을 완벽반영(출제빈도 구분표시)

- 기본이론 요약 정리와 기출문제를 한번에 정리(최근 10년간 기출문제 전부수록)

- 2019년 개정 지방세법ㆍ지방세법시행령 완벽 반영

- 비교문제 대비 각 세목별 비교 정리 표 수록


[머리말]

저자는 서울시와 지방직 세무공무원 수험준비생들에게 시간 투자 대비 시험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투자 대비 고득점 획득이 가능할까? 깊은 고민 끝에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술하면, 수험생들이 가성비가 가장 높게 나 올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아래 이 책을 다음과 같은 내용과 특징으로 저술하였다. 

첫째, Different & Only One!  

서울시와 지방직 세무공무원 수험준비생들을 위해 출제경향에 맞춰 기본이론 요약정리를  법조문을 그대로 살리는 형태로 요약과 기출문제를 한 번에 정리(최근 10년간 기출문제 전부수록)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저술하여 단기간에 시간투자 대비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얻도록 했다.

둘째, 2019년 개정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완벽반영!

2019년 개정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완벽하게 반영하였고, 비교 문제 대비 각 세목별 정리를 표로 수록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이론편과 문제편을 분권화하여 이론과 관련 문제를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집하였다. 

저자는 지금까지 서울시와 지방직 세법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앞으로 출제될 트렌드를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쉽고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경향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와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  세법 시험에 법조문을 그대로 살리는 형태로 요약과  체계 형성 위주로 저술하여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와 기획을 하여 집필을 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 세법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기대를 하고 있다.
시중에는 이미 서울시와 지방의 세무직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지방세법 서적들이 많이 출간된 상황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어 또 하나의 졸작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미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집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 평가는 수험생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기탄없이 들을 태도이고 언제든지 환영하며 감사함을 드릴 생각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웅지세무대학교 구장옥 교수님과 웅비출판사 김성권 사장님, 김귀희 이사님, 현연식 부장님 그리고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편집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꽃망울이 터지는 봄날에
고 선 미

목차

[선미세법 지방세법 이론요약]

 

지방세법

1. 총칙

2. 취득세

지방 2.1. 통칙

지방 2.2.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 2.3. 부과 및 징수

3. 등록면허세

지방 3.1. 통칙

지방 3.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 3.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4. 레저세

5. 담배소비세

6. 지방소비세

7. 주민세

지방 7.1. 통칙

지방 7.2. 균등분

지방 7.3. 재산분

지방 7.4. 종업원분

8. 지방소득세

지방 8.1. 통칙

지방 8.2.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 8.3.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 8.4.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 8.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9. 재산세

지방 9.1. 통칙

지방 9.2.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 9.3. 부과와 징수

10. 자동차세

지방 10.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 10.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1.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지방 11.1. 통칙

지방 11.2.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 11.3. 부과와 징수

12. 지방교육세(목적세)

 

지방세기본법

1. 총칙

지기 1.1. 통칙

지기 1.2. 과세권 등

지기 1.3.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지기 1.4. 기간과 기한

지기 1.5. 서류의 송달

2. 납세의무

지기 2.1.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지기 2.2.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 부과

지기 3.1.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지기 3.2. 가산세 및 부과취소 등

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기 4.1.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기 4.2. 납세담보

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6. 납세자의 권리

7.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지기 8.1. 범칙행위의 처벌

지기 8.2. 범칙행위 처벌절차

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 보칙

 

 

지방세징수법

1. 총칙

2. 징수

지징 2.1. 징수절차

지징 2.2. 징수유예

지징 2.3. 독촉

3. 체납처분

지징 3.1. 체납처분의 절차

지징 3.2. 압류금지 재산

지징 3.3. 체납처분의 효력

지징 3.4.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지징 3.5. 채권의 압류

지징 3.6. 부동산 등의 압류

지징 3.7.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지징 3.8. 압류의 해제

지징 3.9.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지징 3.10. 압류재산의 매각

지징 3.11. 청산

지징 3.12.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지방세특례제한법

1. 총칙

2. 주요 감면규정

3. 보칙

 

 

[선미세법 지방세법 기출문제]

 

지방세법

Chapter 01총칙

Chapter 02취득세

Chapter 03등록면허세

Chapter 04레저세

Chapter 05담배소비세

Chapter 06지방소비세

Chapter 07주민세

Chapter 08지방소득세

Chapter 09재산세

Chapter 10자동차세

Chapter 11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Chapter 12지방교육세(목적세)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총칙

Chapter 02납세의무

Chapter 03부과

Chapter 0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Chapter 05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Chapter 06납세자의 권리

Chapter 07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Chapter 0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Chapter 09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Chapter 10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Chapter 11보칙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총칙

Chapter 02징수

Chapter 03체납처분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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