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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사소송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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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사소송법(2020)

  • 백광훈
  • |
  • 박영사
  • |
  • 2019-04-05 출간
  • |
  • 1004페이지
  • |
  • 211 X 297 X 45 mm /2295g
  • |
  • ISBN 979113033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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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3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0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4판 개정판을 1년 만에 내어 놓는다.

 

제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예컨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헌재결정(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변호인 되려는 자의 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헌재결정(헌법재판소 2019.2.28, 2015헌마1204), 통신비밀보호법상 소위 패킷감청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재결정(헌법재판소 2018.8.30, 2016헌마263),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재결정(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2015헌마832) 등이 본 개정판에 반영되었다.

② 작년에도 변함없이 대법원에서는 많은 형사판결을 내려졌는바, 본 개정판에서는 2018년 11월 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③ 2018년에 시행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들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는 이전 판까지 준수하고자 한 본서의 집필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1. 의 의 5
2. 성 격 6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
1. 법 원 7
2. 적용범위 9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12
1.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전의 법률 12
2.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12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6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6
2. 실체적 진실주의 16
3. 적정절차의 원칙 18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2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6
1 형사소송구조론 26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7
3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8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35
1. 소송주체의 개념 35
2. 소송관계인과 소송관여자 35
제2절 법 원 35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5
2. 법원의 관할 37
3. 제척 · 기피 · 회피 51
제3절 검 사 60
1. 검사의 의의와 성격 60
2. 검사의 조직과 구성 61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63
제4절 피고인 66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66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전체적으로 참고) 71
3. 무죄추정의 원리 74
4. 진술거부권 80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87
제5절 변호인 90
1. 변호인제도의 의의 90
2. 변호인의 선임 · 선정 91
3. 변호인의 지위 100
4. 변호인의 권한 103

CHAPTER 02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7
1. 소송행위의 의의 및 특징 107
2. 소송행위의 종류 10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10
1. 소송행위의 주체 110
2. 소송행위의 내용 112
3. 소송행위의 방식 112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25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27
1.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127
2. 소송행위의 성립 · 불성립 127
3. 소송행위의 유효 · 무효 128
4. 소송행위의 적법 · 부적법(참고) 136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참고) 136
제4절 소송조건 137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37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138
3. 소송조건의 추완 140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45
1. 수사와 수사기관 145
2. 수사의 구조 150
3. 수사의 조건 151
제2절 수사의 개시 155
1. 수사의 단서 155
2. 불심검문 156
3. 변사자의 검시 160
4. 고 소 161
5. 고 발 175
6. 자 수 177
제3절 임의수사 178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78
2. 임의수사의 구체적 한계 181
3. 임의수사의 방법 19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207
1. 체 포 207
2. 구 속 224
3. 피의자 ·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43
4.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250
5. 보 석 258
6. 구속의 집행정지 267
7. 구속의 실효－구속취소 및 당연실효 269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274
1. 압수 · 수색 274
2. 수사상의 검증 303
3. 수사상의 감정 30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10
1. 증거보전 310
2. 수사상 증인신문 31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21
1. 의의와 종류 321
2. 수사종결처분의 부수절차 325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29
1. 의 의 329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29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30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34
1. 공소의 의의 334
2. 공소권이론 334
3. 공소권남용이론 33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0
1.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340
2. 기소편의주의 341
3. 공소의 취소 343
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34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55
1. 공소장의 제출 355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57
3. 공소장일본주의 37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9
1. 의 의 379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79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81
제5절 공소시효 386
1. 의의와 본질 386
2. 공소시효의 기간 387
3. 공소시효의 정지 392
4.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396
5. 공소시효의 특례 396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2
1. 공판절차의 의의 402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07
1. 심판의 대상 407
2. 공소장변경 408
제3절 공판준비절차 437
1. 의 의 437
2. 내 용 438
3.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43
제4절 증거개시 447
1. 의 의 447
2. 피고인 · 변호인의 열람 · 등사권 449
3. 피고인 · 변호인의 증거개시의무 452
제5절 공판정의 심리 453
1. 공판정의 구성 453
2. 소송지휘권 461
3. 법정경찰권 463
제6절 공판기일의 절차 464
1. 개 관 464
2. 모두절차 465
3. 사실심리절차 467
4. 판결선고절차 479
제7절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481
1. 증인신문 481
2. 감정 · 통역 · 번역 502
3. 검 증 506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509
1. 간이공판절차 509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15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519
4. 국민참여재판 522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544
1. 증거의 의의 544
2. 증거의 종류 545
3. 증거능력과 증명력 54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49
1. 증거재판주의 549
2. 거증책임 558
3. 자유심증주의 563
제3절 자백배제법칙 581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581
2. 자백배제법칙 58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91
1. 의 의 591
2. 적용범위 592
3. 관련문제 599
제5절 전문법칙 605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05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610
3. 진술의 임의성 657
4. 전문법칙 관련문제 65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73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673
2. 동의의 방법 674
3. 동의의 의제 679
4. 동의의 효과 680
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682
제7절 탄핵증거 683
1. 의의와 성질 683
2. 허용범위와 자격 684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687
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688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689
1. 의 의 689
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689
3. 보강증거의 자격 691
4. 보강증거의 필요범위 697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699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99
1. 총 설 699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701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703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06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706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708
제2절 종국재판 713
1. 유죄판결 713
2. 무죄판결 725
3. 관할위반의 판결 728
4. 공소기각의 재판 729
5. 면소판결 73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39
1. 재판의 확정 739
2. 재판의 확정력 740
3. 기판력 742
제4절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757
1. 소송비용 757
2. 특수한 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759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 소 763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763
2. 상소권 764
3. 상소의 이익 770
4. 상소의 제기와 포기 · 취하 774
5. 일부상소 778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86
7. 파기판결의 기속력 800
제2절 항 소 805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805
2. 항소이유 808
3. 항소심의 절차 814
제3절 상 고 836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836
2. 상고이유 837
3. 상고심의 절차(7－14－즉－20－즉－10－즉) 841
4. 비약적 상고 847
5. 상고심판결의 정정 848
제4절 항 고 850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850
2. 항고심의 절차(3/×－3－5－×) 853
3. 준항고 85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62
1. 의의 · 대상 · 구조 862
2. 재심사유 866
3. 재심개시절차 876
4. 재심심판절차 882
제2절 비상상고 887
1. 의의와 목적 887
2. 대 상 887
3. 비상상고의 이유 888
4. 비상상고의 절차 892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896
1. 일반원칙 896
2. 형의 집행 898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905
제2절 형사보상 907
1. 의의와 성질 907
2. 내 용 908
3. 요건과 절차 910
4.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916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920
1. 의의 및 취지 920
2. 약식명령의 청구 920
3. 약식절차의 심판 922
4. 정식재판의 청구 925
제2절 즉결심판절차 929
1. 의의 및 성질 929
2. 즉결심판의 청구 931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932
4. 정식재판의 청구 937
제3절 소년형사절차 940
1. 의 의 940
2. 소년사건의 처리 941
3.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43
제4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946
1. 배상명령절차의 의의 946
2. 배상명령의 요건 946
3. 배상명령의 절차 948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952

주요 판례 색인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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