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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민사소송법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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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민사소송법 -제2판 법원직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2판

  • 이덕훈
  • |
  • 윌비스
  • |
  • 2019-04-19 출간
  • |
  • 66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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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Ⅰ.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 12
Ⅱ.법원의 구성 / 13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Ⅰ.의의 및 적용범위 / 15
Ⅱ.법관의 제척 / 15
Ⅲ.법관의 기피 / 17
Ⅳ.법관의 회피 / 20
제4절 관 할 2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1
Ⅰ.관할의 의의 / 21
Ⅱ.관할의 종류 / 21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22
/제3관 사물관할 23
Ⅰ.의 의 / 23
Ⅱ.합의부의 관할 / 23
Ⅲ.단독판사의 관할 / 24
Ⅳ.소송목적의 값 / 25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29
Ⅰ.의의와 종류 / 29
Ⅱ.보통재판적 / 30
Ⅲ.특별재판적 / 30
Ⅳ.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34
/제5관 지정관할 35
/제6관 합의관할 36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39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0
/제9관 소송의 이송 41
Ⅰ.의 의 / 41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 42
Ⅲ.이송신청과 재판 / 46
Ⅲ.이송의 효과 / 47
제2장 / 당사자 _49
제1절 총 설 49
Ⅰ.당사자의 의의 / 49
Ⅱ.당사자 대립의 원칙 / 4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0
Ⅰ.의 의 / 50
Ⅱ.당사자 확정의 기준 / 50
Ⅲ.당사자 표시정정 / 50
Ⅳ.성명모용소송 / 53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0
/제1관 당사자능력 61
Ⅰ.개 념 / 61
Ⅱ.당사자능력자 / 61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 64
/제2관 당사자적격 65
Ⅰ.의 의 / 65
Ⅱ.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66
Ⅲ.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 70
Ⅳ.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 76
/제3관 소송능력 76
Ⅰ.의 의 / 76
Ⅱ.소송능력자 / 76
Ⅲ.제한능력자와 소송능력 / 77
Ⅳ.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 78
/제4관 변론능력 80
제4절 소송상 대리인 82
/제1관 의의와 종류 82
/제2관 법정대리인 83
Ⅰ.의 의 / 83
Ⅱ.종 류 / 83
Ⅲ.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86
Ⅳ.법정대리권의 소멸 / 88
Ⅴ.법인 등의 대표자 / 90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92
Ⅰ.개념과 종류 / 92
Ⅱ.소송대리인의 자격 / 92
Ⅲ.소송대리권의 수여와 증명 / 94
Ⅳ.소송대리권의 범위 / 95
Ⅴ.소송대리인의 지위 / 97
Ⅵ.소송대리권의 소멸 / 98
/제4관 무권대리인 100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10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6
Ⅰ.소의 의의 및 종류 / 106
Ⅱ.이행의 소 / 106
Ⅲ.확인의 소 / 107
Ⅳ.형성의 소 / 107
제2절 소송요건 112
/제1관 총설 112
Ⅰ.소송요건의 의의 / 113
Ⅱ.소송요건의 종류 / 113
Ⅲ.소송요건의 모습 / 113
Ⅳ.소송요건의 조사 / 114
Ⅴ.조사결과 / 117
/제2관 소의 이익 118
Ⅰ.의 의 / 118
Ⅱ.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19
Ⅲ.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24
제3절 소송물 137
Ⅰ.개념과 의의 / 137
Ⅱ.소송물이론 / 138
Ⅲ.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과 그 특정 / 140
제4절 소의 제기 149
Ⅰ.소제기의 방식 / 149
Ⅱ.소장의 기재사항 / 150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52
Ⅰ.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 152
Ⅱ.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 156
Ⅲ.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56
제6절 소송구조 158
Ⅰ.의 의 / 158
Ⅱ.소송구조의 요건 / 158
Ⅲ.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 159
Ⅳ.소송구조의 효력 / 161
Ⅴ.구조의 취소 / 16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4
/제1관 소송계속 164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65
Ⅰ.서 설 / 165
Ⅱ.요 건 / 165
Ⅲ.효 과 / 172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73
Ⅰ.시효의 중단 / 173
Ⅱ.법률상의 기간 준수 / 177
Ⅲ.시효중단?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 발생 및 소멸 / 178
Ⅳ.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인상 / 178
제8절 배상명령제도 179
제2장 / 변 론 _18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80
Ⅰ.변론(심리)의 의의 / 180
Ⅱ.필요적 변론 / 180
Ⅲ.임의적 변론 / 180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81
/제1관 공개심리주의 181
/제2관 쌍방심리주의 182
/제3관 구술심리주의 182
/제4관 직접심리주의 182
/제5관 처분권주의 184
Ⅰ.의 의 / 184
Ⅱ.절차의 개시 / 184
Ⅲ.심판의 대상 / 184
Ⅳ.절차의 종료(당사자에 의한 종료) / 191
Ⅴ.위 반 / 192
/제6관 변론주의 192
Ⅰ.의의와 근거 / 192
Ⅱ.변론주의의 내용(3테제) / 192
Ⅲ.변론주의의 적용범위(한계) / 199
Ⅳ.변론주의의 보완?수정 / 199
Ⅴ.직권탐지주의 / 199
Ⅵ.직권조사사항 / 200
Ⅶ.석명권 / 202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8
Ⅰ.의 의 / 208
Ⅱ.내용(3가지 실권효) / 209
Ⅲ.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11
/제8관 집중심리주의 211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12
Ⅰ.의 의 / 212
Ⅱ.소송지휘권 / 212
Ⅲ.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213
제3절 변론의 준비 214
/제1관 준비서면 214
Ⅰ.의 의 / 214
Ⅱ.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15
Ⅲ.준비서면 제출과 교환 / 215
Ⅳ.준비서면 제출과 부제출의 효과 / 215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7
Ⅰ.개 설 / 217
Ⅱ.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18
Ⅲ.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18
Ⅳ.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19
Ⅴ.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의 운용 / 219
제4절 변론의 내용 220
/제1관 총 설 220
Ⅰ.본안의 신청 / 220
Ⅱ.공격방어방법 / 220
Ⅲ.부 인 / 222
Ⅳ.재판상 자백 / 222
Ⅴ.항 변 / 229
Ⅵ.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33
/제2관 소송행위 235
Ⅰ.소송행위의 의의 / 235
Ⅱ.소송행위의 종류 / 235
Ⅲ.소송행위의 특질 / 235
Ⅳ.소송상 합의 / 239
제5절 변론의 실시 241
Ⅰ.변론의 경과 / 241
Ⅱ.변론의 정리 / 241
Ⅲ.변론의 재개 / 242
Ⅳ.변론의 일체성 / 243
Ⅴ.변론조서 / 243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246
/제1관 기 일 246
Ⅰ.의 의 / 246
Ⅱ.기일의 지정 / 247
Ⅲ.기일의 통지와 실시 / 247
Ⅳ.기일의 변경 / 249
Ⅴ.기일의 해태 / 250
/제2관 송 달 250
Ⅰ.의 의 / 250
Ⅱ.송달기관 / 250
Ⅲ.송달서류 / 251
Ⅳ.송달받을 사람 / 252
Ⅴ.송달장소 / 254
Ⅵ. 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 256
Ⅶ.송달의 흠(하자) / 264
/제3관 기 간 265
Ⅰ.기간의 종류 / 265
Ⅱ.기간의 계산, 기간의 진행 / 266
Ⅲ.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266
Ⅳ.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7
제7절 기일의 해태 273
Ⅰ.의 의 / 273
Ⅱ.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간주) / 275
Ⅲ.한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 27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8
Ⅰ.의 의 / 278
Ⅱ.소송절차의 중단 / 278
Ⅲ.소송절차의 중지 / 286
Ⅳ.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287
제3장 / 증 거 _289
제1절 총 설 289
Ⅰ.증거의 의의 / 289
Ⅱ.증거능력과 증거력 / 289
Ⅲ.증거?증명의 종류 / 290
Ⅳ.증명과 소명 / 29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91
제3절 불요증사실 291
Ⅰ.의 의 / 291
Ⅱ.(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 292
Ⅲ.현저한 사실 / 292
Ⅳ.법률상의 추정 / 29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9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93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6
Ⅰ.개 설 / 296
Ⅱ.증인신문 / 296
Ⅲ.감 정 / 302
Ⅳ.서 증 / 304
Ⅴ.검 증(檢證) / 318
Ⅵ.당사자신문 / 318
Ⅶ.그 밖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320
Ⅷ.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 320
Ⅸ.증거보전 / 321
제5절 자유심증주의 322
Ⅰ.의 의 / 322
Ⅱ.증거원인 / 322
Ⅲ.자유심증의 정도 / 324
Ⅳ.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325
Ⅴ.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25
제6절 증명책임 327
Ⅰ.의의 및 기능 / 327
Ⅱ.증명책임의 분배 / 327
Ⅲ.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 327
Ⅳ.추 정 / 328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332
Ⅰ.소송종료사유 / 332
Ⅱ.소송종료선언 / 332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335
제1절 소의 취하 335
Ⅰ.소취하의 의의 / 335
Ⅱ.소취하의 요건 / 335
Ⅲ.소취하 방법 / 337
Ⅳ.소취하의 효과 / 337
Ⅴ.소취하 간주 / 341
Ⅵ.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34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41
Ⅰ.의 의 / 341
Ⅱ.법적 성질 / 342
Ⅲ.요 건 / 342
Ⅳ.시기와 방식 / 343
Ⅴ.효 과 / 343
제3절 재판상 화해 344
Ⅰ.소송상 화해 / 344
Ⅱ.제소전 화해 / 353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56
제1절 재 판 356
Ⅰ.의 의 / 356
Ⅱ.재판의 종류 / 356
제2절 판 결 357
/제1관 판결의 종류 357
Ⅰ.중간판결 / 357
Ⅱ.종국판결 / 358
/제2관 판결의 성립 364
Ⅰ.판결내용의 확정 / 364
Ⅱ.판결서(판결원본) / 364
Ⅲ.판결의 선고 / 366
Ⅳ.판결의 송달 / 366
/제3관 판결의 효력 367
Ⅰ.기속력 / 367
Ⅱ.형식적 확정력 / 369
Ⅲ.기판력(旣判力) 일반 / 371
Ⅳ.기판력의 범위 / 380
Ⅴ.판결의 그 밖의 효력 / 400
Ⅵ.판결의 무효 / 402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04
Ⅰ.소송비용의 재판 / 404
Ⅱ.가집행선고 / 412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418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418
Ⅰ.의 의 / 418
Ⅱ.병합요건 / 418
Ⅲ.병합의 모습 / 419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424
제2절 청구의 변경 427
Ⅰ.총 설 / 427
Ⅱ.청구변경의 모습 / 429
Ⅲ.요 건 / 430
Ⅳ.절 차 / 431
Ⅴ.심 판 / 43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35
Ⅰ.의 의 / 435
Ⅱ.요 건 / 435
Ⅲ.절차와 심판 / 436
제4절 반 소 436
Ⅰ.의 의 / 436
Ⅱ.모 습 / 437
Ⅲ.요 건 / 438
Ⅳ.절차와 심판 / 440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442
제1절 공동소송 442
/제1관 총 설 442
Ⅰ.의 의 / 442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442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442
/제2관 통상공동소송 443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46
Ⅰ.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46
Ⅱ.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452
Ⅲ.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45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57
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457
Ⅱ.추가적 공동소송 / 462
제3절 선정당사자 463
Ⅰ.의 의 / 463
Ⅱ.요 건 / 463
Ⅲ.선정 방법 / 464
Ⅳ.선정의 효과 / 465
Ⅴ.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 467
제4절 집단소송 468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8
/제1관 보조참가 469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7
/제3관 소송고지 480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2
Ⅰ.의 의 / 482
Ⅱ.참가요건 / 483
Ⅲ.참가절차 / 486
Ⅳ.참가소송의 심판 / 487
Ⅴ.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489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0
제6절 당사자의 변경 492
/제1관 임의적 당사자 변경 492
Ⅰ.의 의 / 492
Ⅱ.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한계 / 493
Ⅲ.피고의 경정 / 493
Ⅳ.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495
/제2관 소송승계 495
Ⅰ.총 설 / 495
Ⅱ.일반승계 / 495
Ⅲ.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 496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504
Ⅰ.상소의 의의 / 504
Ⅱ.상소요건 / 504
Ⅲ.상소의 효력 / 509
제2장 / 항 소 _511
제1절 총 설 511
제2절 항소제기 512
Ⅰ.항소제기 방식 / 512
Ⅱ.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512
Ⅲ.항소제기의 효력 / 514
Ⅳ.항소의 취하 / 514
Ⅴ.부대항소 / 51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18
Ⅰ.항소의 적법성 심리 / 518
Ⅱ.본안심리 / 51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20
Ⅰ.항소장각하?항소각하 / 520
Ⅱ.항소기각 / 520
Ⅲ.항소인용 / 520
제3장 / 상 고 _525
Ⅰ.상고의 의의 / 525
Ⅱ.상고 이유 / 525
Ⅲ.상고심 절차 / 527
Ⅳ.심리불속행 제도 / 528
Ⅴ.상고심 본안심리 / 529
Ⅵ.상고심 종료 / 529
제4장 / 항 고 _532
Ⅰ.의 의 / 532
Ⅱ.항고의 종류 / 532
Ⅲ.항고의 대상 / 532
Ⅳ.절 차 / 533
Ⅴ.재항고 / 535
Ⅵ.특별항고 / 536

제7편재 심
Ⅰ.의 의 / 540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 540
Ⅲ.적법요건 / 540
Ⅳ.재심사유 / 542
Ⅴ.재심절차 / 546
Ⅵ.준재심 / 549

제8편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 552
Ⅱ.독촉절차 / 557
Ⅲ.공시최고절차 / 559

제9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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