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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원스톱 노동법 서브 -제5판

  • 부종식
  • |
  • 필통북스
  • |
  • 2019-04-22 출간
  • |
  • 399페이지
  • |
  • 188 X 257 X 23 mm
  • |
  • ISBN 97911618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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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5판 서문]

 

원스톱노동법서브는 지난 4년 동안 내게 노동실무가 및 수험생들과의 보이지 않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서브 책을 읽었다는 독자도 만나고 수험생시절 이 책을 읽고 합격하였다는 노무사님과도 만나 인사를 나누는 등 첫 출간 이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준 책이 바로 이 원스톱노동법서브입니다. 

이 책이 4년을 거듭하는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게 된 데에 있어서는, 노동실무 지식에 대한 열망에 반하여 노동법 이론 및 판례가 그 분량이 방대하고 쉽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출간한 이 책이 때마침 도움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많은 결실을 가져다주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제5판은 기존 4판까지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개정 근로기준법(2019. 1. 15. 시행)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2019년 4월까지의 대법원 주요 노동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이 책의 기본방향 및 활용방법은 제1판 내지 제4판까지의 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제 카페(네이버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동영상강의를 업로드 하여 놓았습니다(제4판 기준). 이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독학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5판은 사실 출간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제 분주한 삶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간을 독려해주시는 수험생 및 독자분들로 인해 이 책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의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모아 정리해 준 박찬홍 석사님과 박준 노무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나아가,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이 힘든 수험기간을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의 응원도 항상 도움이 됩니다(본인들이 응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생을 응원해주는 귀한 제자들입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에도 책 디자인부터 출간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동실무 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2019년 4월 신록 가득한 서초동에서

목차

 

 

 

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

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3

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5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7

5. 근기법 상 근로자 11

6. 노조법상 근로자 21

7. 근기법 상 사용자 28

8. 노조법상 사용자 32

9.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공민권 행사의 보장 36

10. 중간착취의 금지 38

11. 균등대우의 원칙 40

12.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원칙 45

13.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48

1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50

15. 위약예정의 금지 54

16. 전차금 상계금지 ․ 강제저축금지 등 58

17. 경업금지 약정 60

18.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63

19. 평균임금 68

20. 통상임금 74

21. 임금채권의 양도성 80

22. 임금의 비상시 지급 ․ 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 82

23.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84

24. 휴업수당 ․ 임금채권 우선변제 89

25.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93

26. 유연근로시간제 ․ 연장근로 제한 ․ 휴게 ․ 휴일 97

27. 연차유급휴가 101

28. 가산임금 ․ 포괄임금제 ․ 근로시간 특례 ․ 적용제외 111

29. 여성 ․ 소년의 특별보호 118

3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조치 120

31. 산재보험법 상 재해보상 123

32. 과로사 127

33. 출 ․ 퇴근 중의 재해 130

34.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133

35.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135

3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37

3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판례 정리 140

38. 전보・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 151

39.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154

40. 사용자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156

41. 직위해제(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59

42. 징계의 정당성 162

43.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68

44. 근로관계의 종료 175

45.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188

46. 단체협약․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제한 194

47. 노동위원회 판정 198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 사직의사표시 철회가부 202

49.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및 갱신기대권 205

50. 관리용역계약 해지 ․ 당연퇴직과 해고 211

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해고 214

52. 해고관련 판례 쟁점정리 216

53.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 228

54. 노조전임자 제도 232

55.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관련 판례 정리 238

56. 법외조합 244

57. 노동조합의 통제권 246

58.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248

59.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253

60.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259

61. 단체교섭의 대상 262

6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67

63. 성실교섭의무 272

64.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275

6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79

66. 단체협약의 해석 286

67. 단체협약의 구속력 288

68. 단체협약의 종료 293

69. 쟁의행위 일반 298

70.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300

71.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302

72. 쟁의행위의 정당성 305

7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15

74.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321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325

76.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333

77. 노동쟁의 조정 338

78. 부당노동행위 일반 343

79. 불이익취급 345

80. 유니온 숍(비열계약) 352

81. 단체교섭 거부 ․ 해태 357

82. 지배 ․ 개입 362

8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370

84.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 374

85.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형성권 존부 등 377

86.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 380

87. 기간제 근로관계 383

88. 단시간 근로관계 391

8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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