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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정일섭
  • |
  • 윤성사
  • |
  • 2019-04-25 출간
  • |
  • 208페이지
  • |
  • 150 X 220 mm
  • |
  • ISBN 979118883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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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독자,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 지방
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됐습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9
2.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11
3. 지방자치의 3요소는 무엇인가? 15
4.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17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어떠한가? 23
6. 지방자치의 주체는 누구인가? 31
7. 자치권은 무엇인가? 35
8.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39
9.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43
10. 지방자치의 계층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47
11. 지방자치의 지역적 범위(구역)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53
12.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57
1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는 무엇인가? 63
1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는 어떤 예외가 있는가? 77
15.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85
16.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97
1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105
18.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105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11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119
21.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121
22. 지방재정자립도란 무엇인가? 125
23. 지방세란 무엇인가? 129
24.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 있는가? 139
25.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무엇인가? 143
26.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 147
27.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 161
28. 지방채는 무엇인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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