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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가가치세해설

2019 부가가치세해설

  • 김봉근
  • |
  • 영화조세통람
  • |
  • 2019-04-10 출간
  • |
  • 83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064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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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ㆍ 개정된 세법내용과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ㆍ보완
ㆍ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법령의 입법취지, 내용 등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 수록
ㆍ 폐지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은 현행 조문으로 임의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기본통칙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함께 표기해 원문에 충실
ㆍ 실무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계산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움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1] 목 적
[2] 정 의
[3] 납세의무자
[3의 2]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과세관할
[8]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 재화의 공급
[10] 재화 공급의 특례
[11] 용역의 공급
[12] 용역 공급의 특례
[13] 재화의 수입
[1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 재화의 공급시기
[16] 용역의 공급시기
[17]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8] 재화의 수입시기
[19] 재화의 공급 장소
[20] 용역의 공급 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 재화의 수출
[22] 용역의 국외공급
[2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특법]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기타법] 기타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제2절 면 세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ㆍ조세특례제한법ㆍ에 의한 면세
[28]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 과세표준
[30] 세 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 거래징수
[32] 세금계산서 등
[3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4의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35] 수입세금계산서
[36] 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37] 납부세액의 계산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특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조특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제4절 세액 공제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조특법]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장 신고와 납부등
제1절 신고와 납부
[48] 예정신고와 납부
[49] 확정신고와 납부
[50]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50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
[52] 대리납부
[52의 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조특법]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53]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53의 2]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57] 결정 및 경정
[58] 징 수
[59] 환 급
제2절 가산세
[60]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66] 예정부과와 예정신고ㆍ납부
[67]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6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 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 칙
[71] 장부의 작성ㆍ보관
[7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 납세관리인
[74] 질문ㆍ조사
[75] 자료제출

제9장 벌 칙
[76] 과태료

부록 /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9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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