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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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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 임성욱
  • |
  • 신서원
  • |
  • 2019-04-11 출간
  • |
  • 620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794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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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분단은 1946년 5월에 사실상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있었다!


한국현대사에 있어 해방 이듬해인 1946년은 좌우 대립이 격화되고 남북 간 이질화가 심화됨으로써 사실상 분단을 결정지은 시기였다. 특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시점인 1946년 5월은 한반도의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저자는 이 시기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에 주목했다. 그것은 바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또는 정판사 ‘위폐’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다. 저자는 당시 신문 자료 및 사료를 분석하여 정판사 ‘위폐’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냈으며,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밝히고, 사건이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해석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이란? - 해방 정국 최대의 의혹 사건

정판사 ‘위폐’ 사건이란 조선공산당 간부 및 조선정판사 직원들이 공모하여 조선정판사 인쇄 시설과 인쇄용 재료를 이용하여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까지 총 6회에 걸쳐 매회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의 위조지폐를 찍어 내어 조선공산당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건이다. 그리고 재판 결과 피의자 10명이 최소 징역 10년, 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정판사 ‘위폐’ 사건은 1946년 5월 초 경찰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체포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5월 15일 미군정 공보부가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발표 직후 조선공산당 측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정판사 ‘위폐’ 사건은 수사 및 공판 진행 내내 사건의 진위 논란으로 정국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은 해방 정국 최대의 의혹 사건이었다.
사건 발표 직후 시작된 이러한 논란은 1946년 11월 1심 판결에서 피고들에게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서서히 세인들의 관심에서 잊혀 갔다. 그 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반공 독재 시기에는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으며, 단지 이 사건이 유죄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만 언론과 매체를 통해 반복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건이 발표된 지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은 조작되었다! - 모순으로 가득 찬 판결문

재판 당시 피고 및 변호인 측은 피고들이 위폐를 제조한 일이 전혀 없으며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사 측은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이었다며 여러 증거를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피고들에게 최소 징역 10년,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듯 피고/변호인단과 재판부/검찰 양자의 주장은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히 상충되며, 어느 한쪽의 말이 진실이라면 다른 한쪽의 말은 거짓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진실 게임과 같다.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은 무엇이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저자는 당시 검찰 및 재판부 측에서 작성한 자료인 ?위폐사건 공판기록? 및 당시 변호인 측에서 작성한 자료인 ?소위 ‘정판사위폐사건’의 해부?에 나타난 양쪽의 주장과 사실관계, 논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판사 ‘위폐’ 사건의 실체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그 결과 정판사 ‘위폐’ 사건의 판결에는 수많은 의혹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검찰의 ?공판청구서?는 ‘1945년 10월 하순’에 제1회 위폐 인쇄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 시기에 조선정판사의 사장 박낙종은 서울에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박락종의 부재증명을 반박하기 위해 검사와 판사가 함께 출장 조사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들의 위폐 인쇄를 공모한 날짜를 ?공판청구서?에서 ‘1945년 10월 하순’으로 되어 있던 것을 ?판결문?에서 ‘1945년 10월 중순’으로 변경, 조작함으로써 부재증명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공산당 본부가 조선정판사가 있던 근택빌딩으로 이전해 온 시기가 ‘1945년 10월 하순’이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모순된다. 결국 재판부의 판결은 치명적인 자체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이 피고들을 유죄로 몰기 위해 판결문을 조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물 중에는 정판사에서 인쇄된 위폐로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유죄를 입증한다고 인정한 실물 증거물 중 실제로 증거능력을 지닌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특히 인쇄에 사용되었다는 징크판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정판사에서 인쇄했다는 위조지폐 역시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재판부의 판결은 자체 모순을 비롯한 여러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사법당국 스스로가 피고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 비합법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판사 ‘위폐’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며,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들은 최소한 검사 측의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의 파장 - 1946년 갈등의 대폭발, ‘빨갱이 낙인’의 기원

미군정은 1945년 9월 진주 이래 좌익에 대한 탄압 방침을 세웠으며,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의를 계기로 좌익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 결렬을 계기로 ‘좌익 분열’ 및 ‘조선공산당 고립화’라는 새로운 대좌익 정책 하에 본격적인 좌익에 대한 탄압을 개시했다. 그리고 정판사 ‘위폐’ 사건은 이러한 좌익 탄압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판사 ‘위폐’ 사건 이후 미군정의 탄압이 가속화되자 조선공산당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때까지의 대미 협조 노선을 거두고 이른바 ‘신전술’로 전환하여 대미 강경 노선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대미 강경 노선은 흔히 생각하듯 폭력적인 방식은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미군정은 이러한 조선공산당의 대응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의 대응은 민중의 불만과 연결되어 9월 총파업, 10월 항쟁이 발발했고, 1946년 하반기 남한의 정세는 혼란과 갈등의 대폭발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판사 ‘위폐’ 사건을 조작 발표하여 미군정은 식량 정책 및 통화 정책 등 각종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대중의 불만을 조선공산당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미군정은 정판사 ‘위폐’ 사건을 통해 조선공산당에 ‘경제 파괴범’의 낙인을 찍음으로써 조선공산당 및 좌익 측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그에 따라 박헌영 및 조선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조선공산당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는 일제강점기의 ‘반공주의 사상통제 체제’가 해방과 함께 소멸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빨갱이’ 낙인으로 부활하는 과정에서 정판사 ‘위폐’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보다 - 반공주의적 분열 통치술

20세기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제, 미군정,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점령군,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치 권력은 국민 대중을 주권자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며,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을 유지 혹은 연장하기 위해 반공주의 체제를 가동시킴으로써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세력을 배제하고 탄압하며, 대중을 분열시켜 통제해왔다.
저자는 그러한 방식을 ‘반공주의적 분열 통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정판사 ‘위폐’ 사건에 대해 한국 근현대사의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반공주의적 분열 통치술의 일환으로서 꾸며낸 조작 사건의 대표적 사례’라고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일제적 전통(일제 잔재)이 1945년 광복 이후 단절 또는 청산되지 못한 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서 구성 및 연구 자료 소개

제2장 배경
1. 미군정의 대좌익 정책 변화 과정
1) 해방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 이전
2)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전
3)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2. 조선공산당의 대미 노선 변화 과정
1) 해방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 이전
2)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전
3)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3. 정판사 ‘위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1) 근택빌딩과 조선정판사
2) 정판사 ‘위폐’ 사건의 피의자
3) 정판사 ‘위폐’ 사건의 경찰 관계자
4) 정판사 ‘위폐’ 사건의 법조인
제3장 전개
1. 정판사 ‘위폐’ 사건의 전개 과정
1) 제1시기: 수사 및 조사(1946년 5월 초~7월 28일)
2) 제2시기: 1심 재판(1946년 7월 29일~1946년 11월 28일)
3) 제3시기: 1심 종결 이후(1946년 11월 28일~1950년 7월)
2. 정판사 ‘위폐’ 사건에 대한 대응
1) 미군정의 대응
2) 우익의 대응
3) 좌익의 대응

제4장 논란
1. 정판사 ‘위폐’ 사건에 대한 의혹
1) 미군정 공보부 발표 내용에 대한 의혹
2) 뚝섬 위폐 사건과 관련된 의혹
3) 경찰의 고문과 관련된 의혹
4) 위폐 시험 인쇄에 대한 의혹
5) 안순규의 위폐 인쇄 현장 목격 증언에 대한 의혹
6) 장택상의 침묵에 대한 의혹
2. 정판사 ‘위폐’ 사건 판결의 모순
1) 제1차 위폐 인쇄 시기에 대한 모순
2) 송언필, 김창선의 조선공산당 재정 상태 파악에 대한 모순
3) 김창선, 정명환의 징크판 재생 및 제작에 대한 모순
4) 증거물의 실재에 대한 모순
5) 검사 측 증인 현을성, 이구범, 이영개의 증언의 모순

제5장 영향
1. 정판사 ‘위폐’ 사건과 해방 정국의 정세 변화
1) 미군정의 위기 모면
2) 1946년 하반기 갈등의 대폭발
3) 일제강점기 억압적 국가기구의 부활
2. 정판사 ‘위폐’ 사건과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
1) ‘낙인찍기’를 통한 반공주의 체제 형성
2) ‘기억의 조작’을 통한 반공주의 체제 공고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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