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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

  • 민경호
  • |
  • 메가랜드
  • |
  • 2019-04-01 출간
  • |
  • 508페이지
  • |
  • 189 X 257 X 26 mm /909g
  • |
  • ISBN 97911898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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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나홀로 개발 실패기와 실패예방법
제1장 집 짓다가 땅 빼앗기고 감옥에 수감된 사례
제2장 경험 없는 건축주가 집 짓다가 망한 사례들
1. 건축도중 건축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2.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미등기, 미준공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후 토지만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3.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제시외 건물, 즉 토지만 경매 처분된 경우
4.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축 중의 미준공건물, 토지저당권의 실행
5. 토지경락인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면서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한 사안
6. 건물만이 강제경매되었으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7. 건물만이 경매되었으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낙찰가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
8. 정리
제3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해설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원문
2.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원문의 수정과 해설
3. 특수조건 별지특약의 예시 및 해설
4. 기타 도급인이 주의할 사항
제4장 건축주의 입장에서 수정된 민간도급계약서 예시
제5장 건축주가 알아야 할 건설 분쟁 판례
1.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2. 현장소장 고용 시 주의할 점
3. 건설업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건축주의 피해사례
4. 기성고 산정방법
5. 정액도급공사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효력
8. 대물변제 약정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9. 도급인의 채무인수의 성질
10.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11. 노임에 대한 압류
12. 지체상금
13. 지체상금의 과다여부 판단기준 등
14. 지체상금과 함께 약정한 계약보증금의 성격
15. 지체상금약정과 손해배상약정이 병존하는 경우
16. 준공기한 이전의 해제와 지체상금약정의 존속
17.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방법
18.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 제한
19.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여지
20. 법정해제(단독행위로 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
21. 건축물의 하자
22. 약정과 다른 승강기의 시공은 중요한 하자인지?
23. 과다한 보수비가 소요되는 경미한 하자
24.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 또는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의 하자유무
25.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26. 하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27. 하자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28. 하자를 이유로 분양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9. 담보책임의 면제특약의 유효성
30.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31.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실손해배상금의 청구가능성
3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33. 건설공제조합이 발생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35. 지체상금에 대한 부가세
36.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 등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37. 제3자에 대한 감리자의 손해배상의무
38. 여론
제6장 건축부지, 전원주택부지 매매와 관련된 논점
1.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
2.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3. 주택부지 매매 등에서 토지 거래의 규제
4. 토지매매계약체결의 준비
5. 다운계약서(업계약서)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토지매매사례
6.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행위의 사례

제2편 알기 쉬운 건축기술 노하우
제1장 건축시공이란
1. 건축시공의 개요
2. 건축시공순서
3. 건설공사관리
4. 건설관리기법
제2장 구조체 공사
1. 가설공사
2. 토공사
3. 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5. 철골공사[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6. 지붕공사
제3장 공간공사
1. 조적공사
2. 방수공사
3. 미장공사
4. 유리공사
5. 창호공사
제4장 마감공사
1. 타일공사
2. 석공사
3. 도장공사
4. 수장공사
제5장 현장 점검 체크 리스트(중점관리사항)

제3편 나홀로 건축 성공을 위한 실무이론
제1장 나홀로 건축을 위한 기본 공법 익히기
1. 점검표 작성하기
2. 점검표 작성을 위한 기본 학습
3. 사례연습(노원구 월계동 다가구 주택)
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장 입지
1. 입지의 개념
2. 개발대상 선정 고려요인
3. 입지 조건
4. 사례 연구
제3장 실무로 본 건축허가 및 신고
제4장 주택공사하기
1. 착공신고
2. 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
3.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4. 공사감리

제4편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건축실무
1. 건축실무
2. 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자
3.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성 분석
4. 사업성 분석
5. 부지의 계약의 필수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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