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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UNION 꼭 봐야 할 행정법 핵심기출 OX

2020 UNION 꼭 봐야 할 행정법 핵심기출 OX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9-05-27 출간
  • |
  • 59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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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최대기출문제 수록[변호사시험 총 8회(2019~2012)+모의시험 총 21회(2018~2011)]

 

『UNION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에 수록된 8회분의 변시 기출문제와 21회분의 모의문제를 단 한문제도 빼지 않고 전수 검토하여 수록함으로써 신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콤팩트한 구성을 통한 수험효과성 극대화

 

 매년 반복되어 출제되는 ‘꼭 봐야 할 핵심기출문제’를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한 후 재미가 있으면서도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오엑스(OX) 문제화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엄선 수록(기본 3법)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단원별(헌법, 형법) 혹은 진도별(민법)로 배치함으로써 종합수험서로의 의미를 배가하였습니다. 

목차


▶기출지문

제1편┃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①항┃행정법의 법원
제②항┃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①항┃개인적 공권 일반
제②항┃특수한 개인적 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①항┃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②항┃사인의 공법행위
제③항┃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①항┃의의 및 종류
제②항┃법규명령의 한계
제③항┃법규명령의 하자
제④항┃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규칙
제①항┃의의 및 종류
제②항┃행정규칙의 효력
제③항┃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①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②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①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②항┃단계적 행정행위┃사전결정과 부분허가
제③항┃허 가
제④항┃특 허
제⑤항┃인 가
제⑥항┃공 증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①항┃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제②항┃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제③항┃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제④항┃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①항┃공정력
제②항┃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③항┃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①항┃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제②항┃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제③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④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①항┃행정행위의 취소
제②항┃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제1절 확 약
제①항┃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제②항┃확약의 실효
제2절 행정계획
제①항┃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제②항┃행정계획의 효력
제③항┃계획재량이론
제④항┃권리구제
제⑤항┃계획변경·존속·폐지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제①항┃처분의 방식
제②항┃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③항┃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제①항┃처분의 사전통지
제②항┃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제5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제6절 인·허가 의제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제①항┃공개대상정보
제②항┃비공개대상정보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제①항┃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②항┃행정소송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①항┃대집행
제②항┃이행강제금
제③항┃직접강제
제④항┃행정상의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가산세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절 명단공표

제5편┃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①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②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③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④항┃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제⑤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제⑥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행사의 제한·배상절차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①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②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③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제④항┃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①항┃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제②항┃희생보상청구권
제③항┃결과제거청구권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①항┃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②항┃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③항┃행정심판기관
제④항┃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⑤항┃행정심판의 가구제
제⑥항┃행점심판의 심리
제⑦항┃행정심판의 재결
제⑧항┃고지제도
제2절 행정소송
제①항┃개 설
제②항┃취소소송의 소송물
제③항┃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④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⑤항┃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제⑥항┃소의 변경
제⑦항┃행정소송의 가구제
제⑧항┃행정소송의 심리
제⑨항┃위법판단의 기준시
제⑩항┃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⑪항┃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제⑫항┃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제⑬항┃무효등확인소송
제⑭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⑮항┃당사자소송

제6편┃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①항┃구 역
제②항┃주 민
제③항┃조 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①항┃사무의 종류
제②항┃사무의 구별기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도·감독)
제①항┃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②항┃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제③항┃직무이행명령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①항┃임 명
제②항┃전 보
제③항┃직위해제
제④항┃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제①항┃소 청
제②항┃행정소송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①항┃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제②항┃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제③항┃공무원의 의무
제④항┃공무원의 징계책임
제⑤항┃공무원의 변상책임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법
제①항┃공물의 개념 및 종류
제②항┃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③항┃공물의 법적 특색
제④항┃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제⑤항┃공물의 사용관계
제2절 자금지원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부담금
제2절 공용제한
제3절 공용수용
제①항┃공용수용의 절차
제②항┃공용수용의 효과
제③항┃환매권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①항┃공용환지
제②항┃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법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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