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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대비 법원직 핵심OX 형법

2020대비 법원직 핵심OX 형법

  • 이인규
  • |
  • 학연
  • |
  • 2019-05-07 출간
  • |
  • 555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9115824413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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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이 책은 최근 10년 사이에 출제된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재배치한 학습서입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핵심○×’를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핵심○×’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 후 기본서 1회독이 끝날 때마다 ‘법원직 기출문제해설’를 풀어보면서 실제 출제문제의 형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19. 4. 25.

 

편저자 이인규 씀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19

제2편 범죄론 2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3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24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24

제4절  행위론 25

제5절  행위의 주체 25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27

제1절  구성요건 27

제1관  서 설 27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7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7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31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34

제2절  위법성 38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38

제2관  정당방위 39

제3관  긴급피난 44

제4관  자구행위 47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49

제6관  정당행위 52

제3절  책임론 5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59

제2관  책임능력 6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66

제4관  금지착오 67

제5관  기대가능성 73

제3장 미수론 7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77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77

제3절  중지미수 84

제4절  불능미수 88

제5절  예비죄 91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95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95

제2절  간접정범 98

제3절  공동정범 101

제4절  교사범 110

제5절  방조범 114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18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23

제1절  과실범 12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6장 부작위범 137

제3편 죄수론 145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47

제2장 일 죄 147

제3장 수 죄 166

제4편 형벌론 179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181

제2절  형의 양정 191

제3절  누 범 198

제4절  유예제도 202

제5절  형의 집행 21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1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1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15

제1절  살인의 죄 21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7

제4절  낙태의 죄 22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32

제1절  협박의 죄 232

제2절  강요의 죄 23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3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4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5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3

제1절  절도의 죄 283

제2절  강도의 죄 300

제3절  사기의 죄 311

제4절  공갈의 죄 340

제5절  횡령의 죄 346

제6절  배임의 죄 365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88

제8절  손괴의 죄 39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0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20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45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5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5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53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5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5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5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6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6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3

제1절  내란의 죄 463

제2절  외환의 죄 4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6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6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6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0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8

제5절  무고죄 517

판례색인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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