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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관세율표 법령집

2019 관세율표 법령집

  • 오수교
  • |
  • 세인북스
  • |
  • 2019-04-30 출간
  • |
  • 429페이지
  • |
  • 183 X 258 X 19 mm /756g
  • |
  • ISBN 97889987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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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소개) 

 

제4차 개정판 발간에 즈음하여

 

 저자는 30여 년간 관세청에서 주로 관세품목분류업무를 하면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7회에 걸쳐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출제와 채점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사자격시험의 수험서로 “관세율표 법령집”을2015년에 발행한 후에 2016년 개정판, 2018년도 제3차 개정판에 이어 이번에 제4차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세품목분류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장에 이 내용을 추가한 것이 가장 큰 개정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하는데, 이 과목이 그 간의 시험에서 이 평균점수가 가장 낮고 과락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히 이 과목은 생소하거나 난해한 내용이 중첩되어 이해가 어렵고, 공부할 범위와 암기할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다루는 관세율표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상품학은 자연과학과 관련 공학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과 공학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은 다양한 품목분류체계도와 관련 그림을 넣어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또한 관세율표의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 등 잘못 이해할 수 있거나 어려운 부분은 자세히 주석을 달았습니다. 

 

둘째, 상품학과 관련하여 HS 해설서를 어느 범위나 깊이로 공부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관세율표 만으로도 벅찬데 그 학습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한 HS 해설서 공부에 엄두가 나지 않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외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채점위원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상품학 문제는 만족할 수준의 답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답을 적지 못하거나 미약한 수준이므로 수험생간에 극명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여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시험과 관련하여 HS 해설서의 모든 부분을 다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HS 해설서 총설의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관세율표의 중요 용어의 정의나 상품설명 등을 발췌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내용만은 꼭 학습하길 권합니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은 단순 암기형식의 문제에서 벗어나 통칙이나 연관된 주(註) 규정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며, 문항의 내용이나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는 등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자격시험은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점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관세사를 선발한다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저자가 출제와 채점 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습방향을 바로잡아 치열하게 학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어차피 넘어야할 과정이라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부록에는 지금까지 시행된 총 26회의 기출문제를 부(Section)별로 구분하고, 이를 품목번호와 출제년도 순서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학습방향과 학습범위를 정하는데 매우 유익한 지침이므로 잘 활용하시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지며, 감히 이 책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공부하는데 최적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여러분의 노력한 결과가 관세사시험의 합격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목차


관세율표 구조 및 구성체계
품목분류속견표
제1절 관세품목분류
제2절 세계관세기구와 HS 협약
제3절 HS 품목분류표
제4절 관세율표의 구조와 분류체계
제5절 관세율표의 3대 구성요소
제6절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납(蠟)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담배 ·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2부 신발류 · 모자류 ·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16부 기계류 ·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 음성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제17부 차량 · 항공기 ·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18부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 품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부록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부록 2 관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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