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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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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청년

  • 류장수
  • |
  • 산지니
  • |
  • 2019-05-08 출간
  • |
  • 240페이지
  • |
  • 148 X 210 X 21 mm /341g
  • |
  • ISBN 978896545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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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주체인
‘대학과 청년’이 처한 위기와 비전을 말하다
이 책은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장수 교수와의 대담과 그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정리하며, 우리의 대학과 청년들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는 다르게 대학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저자는, 대학평가와 재정 악화로 위축되어 있는 대학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주체’인 대학과 청년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학의 일원이면서, 청년을 가족과 제자로 두고 있는 저자가 말하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대안들
저자는 노동경제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노동경제학?을 쓴 배무기 교수의 제자로 30여 년간 대학과 고용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해왔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책 사업에 참여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큰 이슈였던 3불 정책(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을 맞닥뜨리기도 했고, 특목고 문제와 로스쿨 정책에도 관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아 대학과 고용 특히, 청년 고용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생이라는 청년들의 현실을 목도하는 현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는 지방 국립대 교수로서 상향식 사업을 제안하고, 대학에 몸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한다. 대학과 청년의 절실함과 아픔을 공감하기에 현실성 있는 정책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을 둘러싼 현안들: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졸업생 취업”
저자는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학에 큰 부담이 됐던 ‘대학평가’라는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진단 지표들도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 수 있는 항목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도 한계대학의 시장 퇴출 필요성도 언급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어 재정이 악화되었고, 대학의 재정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사법을 시행하면서 대학은 비용절감을 위해 경력 있는 강사를 해고하게 되고 대학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졸업생의 취업률 또한 대학을 압박하여 대학 본연의 목적인 교육과 연구는 약화되고 취업사관학교처럼 운영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다.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를 외면한다면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리가 없다. 투자는 늘리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하여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시대에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 모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함께하니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
저자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희망의 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취업을 하지 못해 대학 졸업식에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 발표를 하며 실업의 고통 부분에서 슬픔을 애써 참던 학생, 더 넓게 우리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아픔에 기성세대가 공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기성 정책일지라도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고, 기업은 자신들이 고용할 사람을 키워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빌 클린턴 후보의 대선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청년 고용과 실업이 정부의 지지도에 끼칠 영향력을 되새기며 ‘바보야,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야’로 대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대통령’으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
저자는 OECD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프로젝트에 한국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지역대학은 ‘지역 안(in)’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지역의(of)’ 대학, ‘지역을 위한(for)’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OECD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우리의 수도권 일극주의에 의해 수도권과 지역의 발전 정도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지역의 인재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은 더 쇠퇴하고, 지역의 명문대도 과거의 명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저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과 지역대생 채용목표제, 지역할당제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일본의 COC+사업, 조지아주의 HOPE 장학 프로그램, 유럽 프로축구의 연대기여금 제도 등의 사례를 알리고, 대학­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연계한 트리플­윈(triple-win)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에 인재들이 정주하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비전이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 된다.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청년 세대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청년이 희망을 놓아버리면 청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30여 년간 연구와 교육과 정부 활동을 통해,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책의 대담을 통해,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정부­지자체­대학­기업­지역사회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청년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인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으니까 청춘’이다.’


목차


서문

1부 대담
1.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가
대학 정책 개발에 참여했던 지난 20여 년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시절의 기억
대학의 위기, 국립대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을 둘러싼 현안들 1. 등록금 동결
대학을 둘러싼 현안들 2. 강사법 시행
대학을 둘러싼 현안들 3. 졸업생 취업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뒷이야기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방향
대학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2. 청년 일자리의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청년 일자리 정책 개발에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책 ?한국의 청년 고용?
여전히 좋지 않은 청년 일자리 상황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
‘트리플－윈 사업’, 교육부 정책 사업으로 채택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학의 역할
기업이 대학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대학의 역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


2부 시론
1. 지역을 위한 대학
그래도 우리는 대학에 기대해본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자율 발전’ 과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미국 조지아주 HOPE 장학 프로그램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일본의 COC+사업
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미래인재 트리플－윈(triple-win) 모델
계층 격차 완화하는 교육 공약 나와야
‘선생 김봉두’ 폐교의 유혹
OECD 지역대학 프로젝트가 준 교훈
지방대학, 발전해야 할 이유
지방 국립대 발전은 과연 가능한가
지방대학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지방대학 살리기, 산학관 함께 나서야
지방 국립대학은 왜 발전해야 하는가
지방 국립대학의 발전 방안
이젠 인재의 물결을 지방으로
박지성 이적료 일부, 모교로 간 까닭
우수 인재의 지방 정주를 위한 취업우대 정책이 시급하다

2. 고향에서 사는 삶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 제공을 지향하며
청년 일자리에 국가의 명운 걸어야
‘청년 일자리 대통령’을 기다리며
민생정치의 핵심은 일자리
공공기관 이전, 윈－윈 게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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