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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론 3

  • 홍명수
  • |
  • 경인문화사
  • |
  • 2013-10-24 출간
  • |
  • 748페이지
  • |
  • 182 X 257 X 40 mm
  • |
  • ISBN 978894990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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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제질서
1.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고

제2편 독점규제법
2. 독점규제법상 중소기업정책의 반영
3. 독점규제법상 임원 개념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거래거절
5.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구제
6.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전개 과정과 향후 과제
7. 출자 규제의 정당성 판단
8.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
9.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
10. 독점규제법상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규제의 법리적 고찰
11.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10)
12. 독점규제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13.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14. 부당지원행위 사건
15.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규제 법리
16. Leegin 판결이 남긴 것
17. 독점규제법상 표준특허 관련 행위의 규제
18.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제외 사유
19.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하도급거래의 실태분석

제3편 규제산업
20.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와 소비자 개념
21.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규제의 법리적 고찰
22. 방송통신산업에서 결합판매 규제의 검토
23. IPTV 도입에 따른 시장획정
24. 스마트폰의 확대에 따른 통신법상 경쟁정책 문제
25. 통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영업적 이용의 한계

제4편 소비자보호법
26.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련성 고찰
27.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 검토

제5편 국제경쟁법
28. 한ㆍ미 FTA 체결이 경쟁정책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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