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식품안전법연구 1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식품안전법연구 1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 이원우
  • |
  • 경인문화사
  • |
  • 2008-10-30 출간
  • |
  • 278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9905907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15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와 현행법제의 개선과제 / 이원우
Ⅰ. 식품안전규제의 목표와 규제개혁의 필요성
Ⅱ.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
Ⅲ. 식품안전규제법의 체계와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
Ⅳ.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개선과제
Ⅴ. 맺음말

제2장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 허성욱
Ⅰ. 서설
Ⅱ. 위해식품에 관한 현행 법규정 개관 및 판례의 검토
Ⅲ.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Ⅳ.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검토: 결론에 갈음하여

제3장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 조홍식
Ⅰ. 문제의 제기
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
Ⅲ.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가능성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3]의 내용 및 효력
Ⅳ. 식품표시제도 및 [별표 3]의 위헌성: [별표 3]은 헌법에 위반하는가?
Ⅴ. 식품표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Ⅵ. 결론에 갈음하여: 위탁제조체계(TMS)에 대한 정책 제안

제4장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 문상덕
Ⅰ. 서론
Ⅱ. 식품기한표시의 종류·국가별 현황
Ⅲ. 유통기한제도의 법구조와 법적 문제점 검토
Ⅳ. 유통기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Ⅴ. 결론에 갈음하여: 유통기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제5장 식품위해방지를 위한 법집행절차 합리화 방안의 모색 / 이희정
Ⅰ. 연구의 목적
Ⅱ. 식품위해방지를 위한 규제가 갖추어야 할 덕목
Ⅲ. 식품위생법의 검토: 몇 가지 쟁점
Ⅳ. 맺음말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