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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론 1

  • 홍명수
  • |
  • 경인문화사
  • |
  • 2008-03-03 출간
  • |
  • 604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99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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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제질서
1. 헌법에 있어서 계약자유
2. 憲法의 經濟的 理解

제2편 독점규제법
3. 시장획정 방식의 개선과 과제
4.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5.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6.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의 검토
7.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와 시사점
8. 끼워팔기와 결합판매의 규제법리의 비교와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고찰
9.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10.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3편 규제산업
11. "AT&T;"의 해체와 그 意義
12. 통신산업에서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경쟁정책
13. 필수설비론의 발전과 통신산업의 자유화
14. 통신산업에서 경쟁정책의 실현과 통신법체계 개선의 모색
15. 製藥産業에 있어서 競爭法 適用의 問題

제4편 소비자법
16. 消費者保護의 契約法的 구성과 한계
17. EU의 제조물책임
18. 製造物責任法과 기업의 대응

제5편 국제경제법
19. 경쟁규범의 국제적 표준화
20. 호주 공정거래법상 확약 제도에 있어서 사업자 확약의 내용
21. 인도 경쟁법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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