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법행기출 진도별 분석 형법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9-05-10 출간
  • |
  • 72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286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6,100

카드할인

783원(즉시할인 3%)

적립금

1,450원 적립(5%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26,1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①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 법원행시 기출표시를 누적적?반복적으로 해놓는 것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지난 초판에서 미처 검색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찾아내어 법행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문이 법원행시에서 갖는 중요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준비에 대한 효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②‘개수 고르기’ 형태의 문제를 대비한 방법론 제시사실 ‘개수 고르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출제자가 저 구석에 있는 판례를 끄집어내서 출제하는 데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제36회 시험에서 형법 과목 컷이 제일 낮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기본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쌓아 가능한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제36회 법원행시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에는 제29회~제36회까지 8년분의 2차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변시나 사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8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6회 시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②특히 지난 36회 시험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절대 찾아 볼 수 없는 출제형태였습니다. 총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1문은 50점 분량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단일쟁점 사례였고, 제2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고을」 등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보불게재 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과목에서 70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 합격생들이 나타났습니다. 

 

③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법 사례를 푸는 전반적인 기본기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관계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예전 사법시험 형태로 출제되는 것 같다.”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의 고득점 방법은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의 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법지식으로 충만한 내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8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 2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답안지 분량은 2장(7~8쪽)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쟁점은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제36회 2차 시험의 중요한 쟁점인 합동특수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 의미 등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핵심쟁점과 연결하여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분량의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교재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차


PART 1 / 1차 진도별기출 객관식 문제 /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범죄론 / 26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법인범죄 36
02장 구성요건론 4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0
제2절 부작위범 40
제3절 상당인과관계 4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5절 사실의 착오 65
제6절 과실범 6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6
03장 위법성론 8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제2절 정당방위 86
제3절 긴급피난 92
제4절 자구행위 9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2
제6절 정당행위 98

04장 책임론 105
제1절 책임이론 105
제2절 책임능력 1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1
제4절 법률의 착오 111
제5절 기대가능성 119
05장 미수론 122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22
제2절 장애미수 122
제3절 중지미수 128
제4절 불능미수 136
제5절 예비?음모 139
06장 공범론 143
제1절 공범이론 143
제2절 간접정범 149
제3절 공동정범 156
제4절 교사범 168
제5절 종범 176
제6절 공범과 신분 184
07장 죄수론 18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8
제2절 일죄 188
제1항 법조경합 188
제2항 포괄일죄 202
제3절 수죄 208
제2항 상상적 경합 208
제3항 실체적 경합 214

제3편 형벌론 / 220
제1절 형벌의 종류 22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34
제3절 누 범 24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252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70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0
제1절 살인의 죄 27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4
제3절 낙태의 죄 28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2
02장 자유에 대한 죄 286
제1절 협박의 죄 28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9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92
제4절 강요죄 2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5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1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324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37
제1절 비밀침해죄 33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37
05장 재산에 대한 죄 345
제1절 절도의 죄 345
제1항 친족상도례 345
제2항 절도죄 350

제2절 강도의 죄 361
제3절 사기의 죄 378
제1항 사기죄 378
제2항 신용카드범죄 396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00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03
제4절 공갈의 죄 406
제5절 횡령의 죄 411
제6절 배임의 죄 426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453
제8절 손괴의 죄 46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47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80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8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49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49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498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512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1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5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518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51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522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2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28
제1항 직무유기의 죄 528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532
제3항 직권남용죄 53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536
제5항 뇌물죄 536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551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551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565
제3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57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1
제1항 도주죄 571
제2항 도주원조죄 575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57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9
제1항 위증죄 579
제2항 증거인멸죄 585
제5절 무고의 죄 589

PART 2 / 연도별 2차 논문형 필기시험 문제 /

제29회(2011년) / 600
제29회(2011년) 제1문 602
제29회(2011년) 제2문 608

제30회(2012년) / 618
제30회(2012년) 제1문 620
제30회(2012년) 제2문 624

제31회(2013년) / 630
제31회(2013년) 제1문 632
제31회(2013년) 제2문 637

제32회(2014년) / 644
제32회(2014년) 제1문 646
제32회(2014년) 제2문 654

제33회(2015년) / 662
제33회(2015년) 제1문 664
제33회(2015년) 제2문 670

제34회(2016년) / 678
제34회(2016년) 제1문 680
제34회(2016년) 제2문 685

제35회(2017년) / 692
제35회(2017년) 제1문 694
제35회(2017년) 제2문 700
제35회(2017년) 제3문 704

제36회(2018년) / 710
제36회(2018년) 제1문 711
제36회(2018년) 제2문 718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