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①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 법원행시 기출표시를 누적적?반복적으로 해놓는 것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지난 초판에서 미처 검색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찾아내어 법행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문이 법원행시에서 갖는 중요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준비에 대한 효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②‘개수 고르기’ 형태의 문제를 대비한 방법론 제시사실 ‘개수 고르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출제자가 저 구석에 있는 판례를 끄집어내서 출제하는 데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제36회 시험에서 형법 과목 컷이 제일 낮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기본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쌓아 가능한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제36회 법원행시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에는 제29회~제36회까지 8년분의 2차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변시나 사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8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6회 시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②특히 지난 36회 시험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절대 찾아 볼 수 없는 출제형태였습니다. 총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1문은 50점 분량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단일쟁점 사례였고, 제2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고을」 등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보불게재 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과목에서 70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 합격생들이 나타났습니다. 

③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법 사례를 푸는 전반적인 기본기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관계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예전 사법시험 형태로 출제되는 것 같다.”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의 고득점 방법은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의 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법지식으로 충만한 내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8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 2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답안지 분량은 2장(7~8쪽)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쟁점은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제36회 2차 시험의 중요한 쟁점인 합동특수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 의미 등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핵심쟁점과 연결하여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분량의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교재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