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세트 -전2권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세트 -전2권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19-05-21 출간
  • |
  • 1288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1020976
★★★★★ 평점(10/10) | 리뷰(3)
판매가

45,000원

즉시할인가

40,50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450원 적립(1%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40,5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행정법은 다른 법 과목들과 달리 포괄적인 통일 법전이 없이 다양한 법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행정법을 처음으로 대하는 수험생에게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생소한 법률용어가 많더라도 회독을 반복하고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함수민 행정법은 지난 기간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애정 어린 충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2020년 함수민 행정법총론 개정판을 준비했습니다. 고시 양과(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들을 기본서에 담아두었습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 수험생 또한 이 책을 통해 행정법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1 기출지문을 해당 내용 하단에 수록하여 중요도 선별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의 중요성은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과 판례박스 하단에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기출지문을 유제의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 선별이 가능하여 강·약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두문자와 도표를 활용하여 암기하기 수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는 고득점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으나, 한정된 시간 탓에 암기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수 암기사항을 두문자로 정리하고, 유사하거나 비교하여 암기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3 판례에 제목을 붙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해와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판례마다 제목을 붙여 완전히 이해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제목만으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부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간단정리로 플러스 1회독의 효과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함수민 행정법만의 간단정리를 기본서의 내용 중 출제가 가능한 모든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실 때 플러스 1회독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합격하기에 충분한 회독수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5 첨삭으로 지문이 변형되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선지와는 다르게 오선지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실려 있는 유제 중 오선지에 첨삭을 하였으므로, 지문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수험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실전연습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기본서를 읽어가면 시험에 대한 감을 잃을 수 있으므로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대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 있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최신 개정 법령과 2018년 하반기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는 생소하기 때문에 미리 봐두지 않으면 출제되었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틀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접하더라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개정된 법령들과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엄선하여 출제 가능한 범위 내의 모든 조문과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준비와 학문은 엄연히 다릅니다. 방향을 잃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과몰입하는 수험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함수민 행정법은 힘든 수험생활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같이 뛸 것입니다. 입문에서 합격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합격은 시험 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이 결정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채선준 팀장님, 안효상·정종훈·김성호·김정훈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조영선 실장님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024
제1절 행정의 의의 024
Ⅰ. 권력분립제와 행정 024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024
제2절 통치행위 026
Ⅰ. 의의 026
Ⅱ. 견해대립 026
Ⅲ. 인정범위 031
제3절 행정의 분류 033
Ⅰ.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033
Ⅱ. 목적에 따른 분류 033
Ⅲ.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034
Ⅳ. 법적 기속여부에 따른 분류 034
Ⅴ.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035
제2장 행정법 03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038
Ⅰ. 행정법의 성립 038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038
2 우리나라의 경우 038
Ⅱ.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039
1 행정법의 의의 039
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039
3 행정법의 지도원리 041
Ⅲ. 공법과 사법의 구별 042
1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 042
2 공·사법 구별기준 043
3 판례 04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053
Ⅰ. 개설 053
Ⅱ. 법치행정의 원리 053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060
Ⅰ.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060
1 개설 060
2 행정법의 성문법원 060
3 행정법의 불문법원 063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069
1 개설 069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69
3 신뢰보호의 원칙 074
4 평등의 원칙 086
5 자기구속의 원칙 09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93
7 신의성실의 원칙 09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01
Ⅰ. 시간적 효력 101
Ⅱ. 지역적 효력 106
Ⅲ. 대인적 효력 10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1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15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115
Ⅱ. 행정작용법관계 11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8
Ⅰ. 행정주체 118
1 개념 118
2 행정기관과의 구별 118
3 행정주체의 종류 120
Ⅱ. 행정객체 12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5
Ⅰ. 공권 125
1 국가적 공권 125
2 개인적 공권 125
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30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31
Ⅱ. 공의무 13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6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36
Ⅱ.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136
Ⅲ.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38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Ⅰ.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Ⅱ. 공법상 사건 142
Ⅲ.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49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53
Ⅰ. 사인의 공법행위 153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관 182
제2장 행정입법 184
제1절 개설 184
Ⅰ. 의의 184
Ⅱ. 분류 184
제2절 법규명령 186
Ⅰ. 의의 186
Ⅱ. 성립 및 효력요건 186
Ⅲ. 종류 186
Ⅳ. 한계 190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98
Ⅵ.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01
제3절 행정규칙 207
Ⅰ. 의의 207
Ⅱ. 성립 및 효력요건 209
Ⅲ. 법적 성질(효력) 210
Ⅳ.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21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20
Ⅰ. 법규명령의 통제 220
Ⅱ. 행정규칙의 통제 226
Ⅲ.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29
제3장 행정행위 23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236
Ⅰ. 개설 236
Ⅱ. 개념 요소 236
Ⅲ. 일반처분 23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41
Ⅰ. 개설 241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1
1 의의와 구별실익 241
2 구별기준 244
3 재량의 일탈·남용 250
4 기속재량행위 256
5 판단여지 256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59
1 수익적 행정행위 259
2 부담적 행정행위 259
3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259
Ⅳ.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60
1 대인적 행정행위 260
2 대물적 행정행위 260
3 혼합적 행정행위 260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60
1 다단계행정행위 260
2 가행정행위 263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65
1 일방적 행정행위 265
2 협력을 요하는(쌍방적) 행정행위 265
Ⅶ.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1 명령적 행정행위 266
(1) 하명 266
(2) 허가 267
(3) 면제 278
2 형성적 행정행위 278
(1) 특허 278
(2) 인가 285
(3) 대리 293
3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293
(1) 의의 293
(2) 인·허가의제의 범위 294
(3)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협의 296
(4) 인·허가의제제도에 있어서 불복 297
(5) 선승인 후협의제 298
Ⅶ.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8
1 확인 298
2 공증 300
3 통지 304
4 수리 30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07
Ⅰ. 부관의 의의 307
Ⅱ. 부관의 종류 308
Ⅲ. 부관의 한계 314
Ⅳ.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318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322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22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2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330
Ⅰ. 내용적 구속력 330
Ⅱ. 공정력 330
Ⅲ. 존속력 337
Ⅳ.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34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42
Ⅰ. 개설 342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342
Ⅲ.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42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353
Ⅴ. 하자의 승계 359
Ⅵ.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36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372
Ⅰ. 행정행위의 취소 372
Ⅱ. 행정행위의 철회 381
Ⅲ. 행정행위의 실효 385
제4장 기타 행정작용 395
제1절 확약 395
Ⅰ. 의의 395
Ⅱ. 법적 근거 및 요건 395
Ⅲ. 확약의 성질 및 인정범위 396
Ⅳ. 확약의 효과 397
Ⅴ. 권리구제 398
제2절 행정계획 399
Ⅰ. 의의 399
Ⅱ. 종류 및 법적 성질 399
Ⅲ. 법적 근거 404
Ⅳ. 절차 404
Ⅴ. 효력 406
Ⅵ. 계획재량 408
Ⅶ. 계획보장·변경·폐지청구권 411
Ⅷ. 권리구제 414
제3절 공법상 계약 415
Ⅰ. 의의 415
Ⅱ. 구별개념 416
Ⅲ. 종류 418
Ⅳ. 법적 근거 421
Ⅴ. 성립요건 422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423
Ⅶ.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불이행 424
Ⅷ. 권리구제 425
제4절 사실행위 429
Ⅰ. 의의 429
Ⅱ. 법적 근거 및 한계 429
Ⅲ. 권리구제 430
제5절 행정지도 435
Ⅰ. 의의 435
Ⅱ. 종류 435
Ⅲ. 법적 근거 및 한계 436
Ⅳ. 행정지도의 원칙과 그 방식 436
Ⅴ. 권리구제 438
제6절 자금지원 443
Ⅰ. 개관 443
Ⅱ. 보조금 지원의 성질 443
Ⅲ. 융자와 보증 444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445
Ⅰ. 의의 445
Ⅱ. 법적 성질 445
Ⅲ.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445
Ⅳ. 하자와 권리구제 445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456
제1절 개설 456
Ⅰ. 행정절차·규제의 의의 456
Ⅱ. 법적 근거 456
제2절 행정절차법 458
Ⅰ. 개관 458
Ⅱ. 행정절차법 458
1 「행정절차법」 458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75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495
Ⅰ. 개설 495
Ⅱ. 「행정규제기본법」 495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502
Ⅰ.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502
Ⅱ.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503
Ⅲ. 절차 하자의 치유 50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509
제1절 개설 509
Ⅰ.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509
Ⅱ. 행정정보공개 509
Ⅲ. 개인정보보호 51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4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4
1 총칙 514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515
3 정보공개의 절차 516
4 불복 구제 절차 520
5 정보공개위원회 등 522
Ⅱ.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523
1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 523
2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524
3 비공개대상정보 528
4 청구 및 공개 540
5 불복 구제 절차 545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551
Ⅰ. 「개인정보보호법」 551
1 총칙 551
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553
3 개인정보의 처리 555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563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66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569
7 개인정보 단체소송 572
8 보칙 573
9 벌칙 577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579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579
2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580
3 개인정보의 제공 581

2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592
제2장 행정강제 59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93
Ⅰ. 의의 593
Ⅱ. 구별개념 594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594
Ⅳ. 대집행 594
1 의의 594
2 대집행의 주체 595
3 대집행의 요건 596
4 대집행의 절차 603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610
6 하자의 승계문제 611
7 「행정대집행법」 611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613
1 의의 613
2 이행강제금의 대상 614
3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615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615
5 권리구제 619
Ⅵ. 직접강제 620
1 의의 620
2 법적 근거 621
3 한계 621
4 절차 및 권리구제 621
Ⅶ. 행정상 강제징수 621
1 의의 621
2 절차 622
3 권리구제 63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634
Ⅰ. 의의 634
Ⅱ. 법적 근거 634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635
Ⅳ. 한계 636
Ⅴ. 권리구제 639
제3절 행정조사 641
Ⅰ. 의의 641
Ⅱ. 행정조사의 종류 641
Ⅲ. 법적 근거 642
Ⅳ. 행정조사의 한계 642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647
Ⅵ. 「행정조사기본법」 649
제3장 행정벌 661
제1절 개설 661
Ⅰ. 행정벌의 의의 661
Ⅱ. 구별 661
Ⅲ. 법적 근거 662
Ⅳ. 행정벌의 종류 662
제2절 행정형벌 664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64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664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68
제3절 행정질서벌 672
Ⅰ. 법적 근거 672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72
Ⅲ. 행정질서벌의 특징 682
Ⅳ. 구제방법 684
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68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90
제1절 금전상의 제재 690
Ⅰ. 과징금 690
Ⅱ. 가산금, 가산세 695
제2절 그 밖의 수단 700
Ⅰ. 공급거부 700
Ⅱ.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701
Ⅲ. 관허사업의 제한 70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714
제2장 국가배상 716
제1절 개설 716
Ⅰ. 의의 716
Ⅱ. 「국가배상법」 71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721
Ⅰ. 배상책임의 요건 721
1 공무원(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721
2 직무행위(직무를 집행하면서) 724
3 고의·과실(고의 또는 과실로) 730
4 법령의 위반(법령을 위반하여) 739
5 타인에게 손해(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750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757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757
2 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758
3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구상권) 761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62
1 의의 763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76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제3절 767
Ⅰ. 개설 767
Ⅱ. 배상책임의 요건 768
1 ­공공의 영조물(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768
2 설치·관리상 하자(설치나 관리에 하자) 770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774
4 면책사유 또는 책임액의 감면 774
제4절 배상책임자 780
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780
Ⅱ.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780
Ⅲ.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781
Ⅳ. 도로와 하천의 문제 785
Ⅴ.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789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790
Ⅰ. 의의 790
Ⅱ.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792
Ⅲ. 효력(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795
제6절 손해배상절차 798
Ⅰ. 손해배상의 범위 798
Ⅱ.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801
제3장 손실보상 808
제1절 개설 808
Ⅰ. 의의 808
Ⅱ.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808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81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813
Ⅰ. 공공의 필요 813
Ⅱ. 침해의 적법성 814
Ⅲ.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814
Ⅳ. 특별한 희생 816
Ⅴ.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818
Ⅵ.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821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823
Ⅰ. 완전보상의 원칙(헌법 제23조 제3항) 823
Ⅱ.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824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 824
2 공용수용의 절차 및 보상 방법 839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858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858
1 의의 858
2 수용유사침해이론 859
3 수용적 침해이론 860
4 희생보상 861
Ⅱ. 결과제거청구권 862
1 의의 862
2 법적 성질 862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863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865
5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865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876
제2장 행정소송 878
제1절 개관 878
Ⅰ. 행정소송의 의의 878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879
Ⅲ. 행정소송의 종류 879
Ⅳ. 행정소송의 한계 882
제2절 항고소송 885
Ⅰ. 취소소송 일반 885
1 개설 885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886
3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887
Ⅱ.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887
Ⅲ.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888
1 의의 888
2 처분의 개념요소 890
3 변경처분 920
4 행정심판의 재결 925
Ⅳ. 원고적격 935
1 의의 935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935
3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943
Ⅴ.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957
1 의의 957
2 소의 이익의 판단 959
Ⅵ. 피고적격 971
1 피고적격 971
2 피고의 경정 978
Ⅶ. 제소기간 980
1 의의 980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구체적 판단 984
Ⅷ. 전심절차 988
1 행정심판임의주의(임의적 전치주의) 989
2 예외 : 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 989
Ⅸ. 관할법원 994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994
2 관할의 이송 996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999
Ⅹ.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1001
1 취소소송의 심리 1001
(1) 개관 1001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1001
(3) 심리의 일반원칙 1003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006
(5) 위법판단의 기준시 1008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009
2 취소소송의 가구제 1015
(1) 개설 1015
(2) 집행정지제도 1015
(3)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의 활용문제 1028
3 취소소송의 판결 1029
(1) 판결의 의의 1029
(2) 판결의 종류 1029
(3) 판결의 효력 1038
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053
(1) 당사자에 의한 행위의 종료 1053
(2) 기타의 종료사유 1055
. 취소소송 기타 1055
1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1055
2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055
3 소의 변경 1060
4 소장 1064
5 소송비용 1064
제3절 기타 항고소송 1065
Ⅰ. 무효등확인소송 1065
1 의의 1065
2 소송요건 1066
3 절차 1068
4 심리 1069
5 판결 1069
6 취소소송과의 관계 1071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72
1 의의 1072
2 소송요건 1073
3 절차 1079
4 심리 1080
5 판결 1081
제4절 당사자소송 1084
Ⅰ. 개설 1084
Ⅱ. 항고소송 및 민사소송과의 구별 1084
Ⅲ. 당사자소송의 종류 1095
Ⅳ. 당사자소송의 요건 1096
Ⅴ. 절차 1099
Ⅵ. 심리 1100
Ⅶ. 판결 1101
제5절 객관적 소송 1103
Ⅰ. 의의 1103
Ⅱ. 종류 1103
제6절 「행정소송법」 1109
Ⅰ. 총칙 1109
Ⅱ. 취소소송 1110
Ⅲ.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116
Ⅳ. 당사자소송 1117
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117
제3장 행정심판 1128
제1절 행정심판 개설 1128
Ⅰ. 개관 1128
1 개설 1128
2 구별개념 1129
Ⅱ. 행정심판법 1132
1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 1132
2 행정심판법 개정 내용 1133
3 행정심판의 종류 1135
Ⅲ. 고지제도 1137
1 의의 1137
2 고지의 유형 1138
3 고지 위반의 효과 1140
4 고지의 배제 1142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143
Ⅰ. 청구인·피청구인 1143
Ⅱ. 심판청구의 기간 1147
Ⅲ. 행정심판위원회 1151
Ⅳ. 행정심판의 대상 1157
Ⅴ. 심판청구의 방식 1158
제3절 본안판단 1162
Ⅰ.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1162
Ⅱ.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166
제4절 재결 1169
Ⅰ. 재결의 의의 1169
Ⅱ. 재결의 절차 1169
Ⅲ. 재결의 종류 1170
Ⅳ. 재결의 효력 1174
Ⅴ. 재결에 대한 불복 1181
제5절 「행정심판법」 1182
Ⅰ. 총칙 1182
Ⅱ. 심판기관 1183
Ⅲ. 당사자와 관계인 1186
Ⅳ. 행정심판 청구 1189
Ⅴ. 심리 1192
Ⅵ. 재결 1194
Ⅶ.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Ⅶ. 1197
Ⅷ. 보칙 1198
제4장 기타의 권리구제 1206
제1절 헌법소원 1206
Ⅰ. 의의 1206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207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09
Ⅰ.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1209
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09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217
Ⅰ. 총칙 1217
Ⅱ. 민원의 처리 1218
Ⅲ. 민원제도의 개선 등 1223
제4절 청원 1225
Ⅰ. 의의 1225
Ⅱ. 「청원법」 1225
Ⅲ. 「국회법」상 청원 1226
Ⅳ. 「지방자치법」상 청원 1226

■ 부록 판례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