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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UNION 꼭 봐야 할 헌법 핵심기출 OX

2020 UNION 꼭 봐야 할 헌법 핵심기출 OX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9-05-27 출간
  • |
  • 8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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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ㅣ기출지문·09
제1편 | 헌법총론 ㅣ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2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①항ㅣ헌법해석의 원칙
제②항ㅣ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①항ㅣ헌법의 제정
제②항ㅣ헌법의 개정
제③항ㅣ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①항ㅣ저항권
제②항ㅣ방어적 민주주의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2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①항ㅣ국적
제②항ㅣ재외국민의 보호
제③항ㅣ국가의 영역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①항ㅣ한국헌법의 전문
제②항ㅣ국민주권의 원리
제③항ㅣ민주주의의 원리
제④항ㅣ법치국가의 원리
제⑤항ㅣ사회국가의 원리
제⑥항ㅣ문화국가의 원리
제⑦항ㅣ국제평화주의 원리

제2편 | 기본권 ㅣ 101
제1장 기본권 총론 · 102
제1절 기본권의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①항ㅣ자연인
제②항ㅣ법인 기타 단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①항ㅣ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②항ㅣ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①항ㅣ기본권의 경합
제②항ㅣ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①항ㅣ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②항ㅣ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③항ㅣ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①항 ㅣ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②항 ㅣ행복추구권
제③항 ㅣ일반적 행동자유권
제④항 ㅣ자기결정권
제⑤항ㅣ인격권
제2절 법 앞의 평등
제①항ㅣ평등원칙
제②항ㅣ평등권 침해 여부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81
제1절 인신의 자유권
제①항ㅣ생명권
제②항ㅣ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③항ㅣ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 자유권
제①항ㅣ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②항ㅣ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③항ㅣ주거의 자유
제④항ㅣ통신의 자유
제⑤항ㅣ거주·이전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제①항ㅣ양심의 자유
제②항ㅣ종교의 자유
제③항ㅣ언론·출판의 자유
제④항ㅣ집회·결사의 자유
제⑤항ㅣ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308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제2절 재산권
제①항ㅣ재산권의 보장
제②항ㅣ재산권의 주체
제③항ㅣ재산권의 범위(객체)
제④항ㅣ재산권의 내용 및 사회적 제약
제⑤항ㅣ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제⑥항ㅣ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4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53
제1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제2절 참정권
제①항ㅣ국민발안·투표·소환권
제②항ㅣ선거권
제③항ㅣ공무담임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73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①항ㅣ재판청구권의 내용
제②항ㅣ재판청구권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01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근로3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48

제3편 | 통치구조 ㅣ 45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5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①항ㅣ정당제 민주주의
제②항ㅣ현행헌법과 정당제도
제③항ㅣ정치자금
제5절 선거제도
제①항ㅣ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②항ㅣ선거제도의 유형
제③항ㅣ현행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①항ㅣ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②항ㅣ공무원의 신분보장
제③항ㅣ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등 의무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①항ㅣ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제②항ㅣ현행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회 · 517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①항ㅣ국회의장과 부의장
제②항ㅣ국회의 위원회
제③항ㅣ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①항ㅣ국회의 운영
제②항ㅣ국회의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①항ㅣ입법에 관한 권한
제②항ㅣ재정에 관한 권한
제③항ㅣ인사에 관한 권한
제④항ㅣ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⑤항ㅣ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제①항ㅣ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②항ㅣ국회의원의 특권
제③항ㅣ국회의원의 의무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577
제1절 대통령
제①항ㅣ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②항ㅣ대통령의 권한
제2절 행정부
제①항ㅣ국무총리
제②항ㅣ국무위원
제③항ㅣ국무회의
제④항ㅣ행정각부
제⑤항ㅣ대통령의 자문기관
제⑥항ㅣ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 62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①항ㅣ법원의 독립
제②항ㅣ법관의 독립
제③항ㅣ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제2절 법원의 조직
제①항ㅣ대법원
제②항ㅣ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①항ㅣ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②항ㅣ명령·규칙심사권
제③항ㅣ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5장 헌법재판소 · 656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①항ㅣ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제②항ㅣ심판의 청구
제③항ㅣ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제④항ㅣ심리
제⑤항ㅣ평의
제⑥항ㅣ결정
제4절 위헌법률심판
제①항ㅣ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②항ㅣ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심사기준
제③항ㅣ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제④항ㅣ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①항ㅣ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②항ㅣ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③항ㅣ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제①항ㅣ권한쟁의심판 일반
제②항ㅣ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제③항ㅣ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7절 탄핵심판

ㅣ판례색인·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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