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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험국제법 (양장)

  • 이종훈
  • |
  • 학연
  • |
  • 2019-05-16 출간
  • |
  • 67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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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립외교원 대비 수험국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명한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수험서로 많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교재는 학문서로서 너무나 훌륭한 교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수험서로서는 다소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려야 교수님의 의도가 파악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교재는

-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에 불과하고 어떠한 학문적 성과도 없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본인에 적합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본 교재는 정리용으로 삼아 빠른 시간 안에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용도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험생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정리서가 될 수 있을지 두렵지만, 편저자가 아는 한 최대한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수험생의 합격에 일조가 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인규 박사님과 신희섭 박사님, 전희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1
Ⅰ. 서 설 / 11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1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8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9
제3절 조 약 21
Ⅰ. 조약의 정의 / 21 Ⅱ. 조약의 분류 / 25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27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8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8
Ⅱ. 연 혁 / 28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9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0
Ⅰ. 서 설 / 30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0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31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1
제6절 학설과 판례 32
제7절 형 평 33
제8절 연성법 34
제9절 UN총회의 결의 36
제10절 일방적 행위 37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1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1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43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44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45
Ⅰ. 서 론 / 45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46
Ⅲ. 강행규범의 본질 / 47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48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52 Ⅵ. 결 론 / 53
제4장 조약법 54
제1절 조약법협약 54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54 Ⅱ. 기타 조약법협약 / 56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6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56 Ⅱ. 일반적 성립절차 / 58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63 Ⅳ. 등 록 / 64
제3절 조약의 유보 66
Ⅰ. 서 설 / 66 Ⅱ. 유보의 성질 / 67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68 Ⅳ. 유보의 제한 / 70
Ⅴ. 유보의 효과 / 74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74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77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79
Ⅰ. 조약의 준수 / 79 Ⅱ. 조약의 적용범위 / 79
Ⅲ. 조약과 제3국 / 82
제5절 조약의 무효 84
Ⅰ. 서 설 / 84 Ⅱ. 절대적 무효사유 / 85
Ⅲ. 상대적 무효사유 / 87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90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91
Ⅰ. 서 설 / 91 Ⅱ. 조약의 종료사유 / 92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100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01
Ⅰ. 기본적 절차 / 101 Ⅱ. 분쟁해결절차 / 102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103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04
Ⅰ. 개 정 / 104 Ⅱ. 변경(수정) / 105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06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06
제9절 조약의 해석 106
Ⅰ. 의 의 / 106 Ⅱ. 해석의 주체 / 107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08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12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12
Ⅰ. 이원론 / 112 Ⅱ. 일원론 / 113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13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13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14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16
Ⅰ. 총 설 / 116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16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17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27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30
제1절 서 론 130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30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31
제2절 국 가 132
Ⅰ. 국가의 의의 / 132 Ⅱ. 국가의 유형 / 133
제3절 반란단체 135
제4절 국제기구 136
Ⅰ. 서 설 / 136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37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40 Ⅳ. 비정부간기구 / 140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42
Ⅰ. 서 설 / 142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42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43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43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44
Ⅰ. 서 설 / 144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44
Ⅲ. 결 어 / 145
제7절 개 인 145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45 Ⅱ. 개인의 의무 / 146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47
제1절 서 설 147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47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48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48
제2절 주권평등원칙 149
Ⅰ. 서 설 / 149 Ⅱ. 내 용 / 149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50
Ⅰ. 의 의 / 150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50
Ⅲ. 간섭의 의의 / 152 Ⅳ. UN의 불간섭의무 / 154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55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58
Ⅰ. 서 설 / 158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58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58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59
Ⅰ. 서 론 / 159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59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61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63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63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64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64
제7절 민족자결원칙 165
Ⅰ. 서 설 / 165 Ⅱ. 연 혁 / 165
Ⅲ. 내 용 / 166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67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68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69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70
Ⅰ. 승인의 의의 / 170 Ⅱ. 승인의 성질 / 170
Ⅲ. 승인의 특성 / 171 Ⅳ. 승인의 방법 / 173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74 Ⅵ. 국가승인 / 175
Ⅶ. 정부승인 / 176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78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185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85
Ⅰ. 서 설 / 185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88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93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94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96
Ⅰ. 서 설 / 196 Ⅱ. 인도요건 / 197
Ⅲ. 인도의 제 원칙 / 198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04
제10장 국가면제 207
Ⅰ. 서 설 / 207 Ⅱ. 국가면제의 특징 / 208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209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209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211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17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22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25
Ⅰ. 서 설 / 225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25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27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30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30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30 Ⅱ. 외교사절단 / 230
제2절 외교면제ㆍ특권 총설 233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33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34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ㆍ특권ㆍ불가침성 236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36 Ⅱ. 문서ㆍ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40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42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43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49
제6절 외교면제ㆍ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50
제7절 통과외교관 252
제13장 기타 면제 254
제1절 영 사 254
Ⅰ. 서 설 / 254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55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56 Ⅳ. 영사특권 및 면제 / 258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60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 261
제2절 군 대 264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65
Ⅰ. 서 설 / 265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266
Ⅲ. 회원국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267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68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69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273
제1절 총 설 273
Ⅰ. 서 설 / 273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73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74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75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82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85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87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89
Ⅰ. 의 의 / 289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89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95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96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99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04
Ⅰ. 서 설 / 304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306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310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14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15
Ⅰ. 서 설 / 315 Ⅱ. 구체적 내용 / 315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16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18
Ⅰ. 서 설 / 318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18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20 Ⅳ. 결 론 / 321
제15장 국 적 322
Ⅰ. 서 설 / 322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23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24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26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26
Ⅰ. 서 설 / 326 Ⅱ. 외국인의 대우 / 326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27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29
Ⅰ. 서 설 / 329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30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331
제3절 투자보호방법 333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333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33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35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36
제17장 국제인권법 338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38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38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38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339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40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40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346
제4절 국제인권조약 347
Ⅰ. UN 세계인권선언 / 347 Ⅱ. 국제인권규약 / 348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360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64
제18장 난민의 보호 366
Ⅰ. 서 설 / 366 Ⅱ. 난민의 정의 / 367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71 Ⅳ. 난민의 단계별 지위 / 374
Ⅴ. UNHCR과 난민의 보호 / 375 Ⅵ. 여 론 :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 376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81
제1절 국가 영역 381
Ⅰ. 국가영역의 구성 / 382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82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83
Ⅰ. 총 설 / 383 Ⅱ. 자연작용(첨부) / 384
Ⅲ. 선 점 / 385 Ⅳ. 시 효 / 387
Ⅴ. 기 타 / 388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89
Ⅶ. 기 타 / 393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94
Ⅸ. 독도 영유권 / 395 Ⅹ. 국제하천 / 397
?. 인류의 공동유산 / 398
제20장 국가승계 400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00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401
Ⅲ. 국가재산ㆍ국가문서ㆍ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404
Ⅳ. 기타의 승계 / 406 Ⅴ. 여 론 / 408
제21장 해양법 410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410
제2절 기선과 내수 411
Ⅰ. 서 설 / 411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412
Ⅲ. 내 수 / 413
제3절 영 해 414
Ⅰ. 서 설 / 414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415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416 Ⅳ. 국제해협 / 421
제4절 접속수역 427
Ⅰ. 서 설 / 427 Ⅱ. 연안국의 관할권 / 427
제5절 군도국가 428
Ⅰ. 서 설 / 428 Ⅱ. 군도기선 / 428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428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429
Ⅰ. 서 설 / 429 Ⅱ. 연안국의 권리 / 430
Ⅲ. 연안국의 의무 / 432 Ⅳ. 경계획정 / 436
제7절 대륙붕 437
Ⅰ. 서 설 / 437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441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442 Ⅳ. 대향국ㆍ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443
제8절 공 해 448
Ⅰ. 서 설 / 448 Ⅱ. 공해자유의 원칙 / 448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449 Ⅳ. 기국주의의 예외 / 453
Ⅴ. 공해에서의 의무 / 460
제9절 섬 461
Ⅰ. 서 설 / 461 Ⅱ. 섬의 법적 지위 / 461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462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463
Ⅴ. 기타 관련문제 / 463
제10절 심해저 464
Ⅰ. 서 설 / 464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465
Ⅲ. 심해저 개발주체 / 465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466
Ⅴ. 분쟁해결 / 467
제11절 분쟁해결 467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467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470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471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475
제22장 영공법 479
Ⅰ. 서 설 / 479 Ⅱ. 영공의 범위 / 479
Ⅲ. 영토국의 국권 / 481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82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84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86
제23장 국제우주법 490
Ⅰ. 서 설 / 490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491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91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492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93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95
제24장 국제환경법 496
제1절 총 설 496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97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497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497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498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499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499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500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510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510 Ⅱ. 오존층보호 / 510
Ⅲ. 기후변화협약 / 511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516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517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519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523
제1절 총 설 523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523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524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525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527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527 Ⅱ. 회원국의 지위 / 528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530
Ⅰ. 총 설 / 530 Ⅱ. UN 총회 / 531
Ⅲ. 안전보장이사회 / 534 Ⅳ. 경제사회이사회 / 539
Ⅴ. 신탁통치이사회 / 540 Ⅵ. 사무국 / 540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542
제1절 분쟁의 의의 542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543
제3절 국제중재재판 545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545 Ⅱ. 중재재판 / 546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548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548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548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553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554
Ⅴ. 시간적 관할권 / 563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563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563 Ⅷ. 재판절차 / 576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77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579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82
Ⅰ. 서 설 / 582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83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86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586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87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87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88
Ⅰ. 총 설 / 588 Ⅱ. 자위권 / 588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599 Ⅳ. 침략 정의 결의 / 604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605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608
Ⅰ. 안전보장이사회 / 608 Ⅱ. 총 회 / 612
제4절 평화유지활동 613
Ⅰ. 서 설 / 613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615
Ⅲ. PKO의 국제법적 쟁점 / 617 Ⅳ.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618
Ⅴ. 한국과 PKO / 618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619
제28장 전쟁법 620
제1절 전쟁법의 의의 620
Ⅰ. 서 설 / 620 Ⅱ. 전쟁법의 기본정신 / 620
Ⅲ.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621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622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623
Ⅵ. 민간군사기업(PMSCs) 직원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624
제2절 핵무기 626
Ⅰ. 서 설 / 626 Ⅱ. 핵확산방지 / 627
Ⅲ. 핵실험규제 / 628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629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630 Ⅵ. 결 어 / 630
제3절 군 축 630
Ⅰ. 서 설 / 630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631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632
Ⅳ. 결 어 / 634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35
Ⅰ. 서 설 / 635 Ⅱ. ICC의 관할권 / 636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646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647
Ⅴ. ICC의 재판적격성 / 648 Ⅵ. 기타 주요내용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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