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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제5판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제5판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9-05-24 출간
  • |
  • 501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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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ㆍ 이 책의 특징
본문 출제문제를 대폭 교체하여 구 사시 기출문제를 대거 본문 출제문제 안으로 끌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판에도 구 사시 기출문제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겉도는 편집형태였었습니다. 이번 판부터는 본문 출제문제를 대폭 교체하여 사시 기출문제를 각 본문 출제문제 속으로 새로이 끌어들이고, 그 부분마다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기출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볼드체로 강조한 부분은 반드시 답안지에서 현출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답안지에 제대로 옮겨 적어도 고득점은 확실합니다. 1회독 이후 반복하여 학습할 때 또는 최종 정리기간에는 이 볼드체 부분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도 생각이상의 고득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도 이후의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신작 문제도 4개를 더 추가하였고, 각 문제별로 새로운 쟁점들을 여러 개 교체ㆍ추가하였습니다.
제7회 변시에 이어서 제8회 변시에서도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가 사례문제로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형태는 법원행시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출제방식이며, 주로 법관 등 실무가들이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부응하여 이번 신작 문제에서도 최신 판례 위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로 문제화 시킨 것들로 구성하여 그 효율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기존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변시 기출 객관식 사례문제로 대폭적으로 교체하여 실전 대비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03
▲문제 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009
▲문제 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017
▲문제 0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027
▲문제 05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033
▲문제 06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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