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판(2019년판)에서는 2018년 12년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초판 이후 시행된 2018년 5급공채시험 3문제 및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2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5월 초에 출간될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제2판(2019년판) 및 이미 출간된 『행정법 핵심정리 300』 제2판(2019년판)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8년 5급 공채시험의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외에도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행정지도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조금은 생소한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시보임용처분의 효력(무효) 및 무효인 시보근무경력(경력요건)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및 정규임용처분의 취소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법령보충적 고시(행정규칙)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제약회사의 원고적격,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의 문제는 전형적인 행정법 문제였지만, 법령보충적 고시의 개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헌법과 행정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로스쿨생의 경우 이런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행정법 공부 역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8년간(2012~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6개, 10년간(2008년~2017년)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29개, 최근 4년간(2015~2018년) 5급공채시험(행정고시) 기출문제 12개, 총 57개의 사례문제를 해설한 것입니다. 초판에서 밝혔듯이 이 책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행정법 사례의 정확한 이해’ 입니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은 후에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사례집과 함께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제2판(2019년판, 박균성 공저)을 통하여 행정법 전반에 대해 공부를 한 후에 암기장인 『행정법 핵심정리 300』 제2판(2019년)으로 마무리 한다면 행정법 사례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및 특징과 활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