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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임현의 바른 교정학

  • 임현
  • |
  • 에듀에프엠
  • |
  • 2019-06-03 출간
  • |
  • 380페이지
  • |
  • 188*257 mm
  • |
  • ISBN 97911617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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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교정학 서론

제1절 교정학의 의의 17

Ⅰ 교정 17

1. 교정의 개념 / 17

2. 교정개념의 범위 / 17

3. 교정의 목적 및 이념 / 18

4.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 19

Ⅱ 교정학· 20

1. 교정학의 개념 / 20

2. 교정학의 특징 / 20

3. 교정학의 발전 / 21

제2절 교정의 역사·23

Ⅰ 교정의 시대별 전개 과정· 23

1. 복수단계 / 23

2. 위하단계 / 23

3. 교육적 개선단계 / 24

4. 과학적 처우단계 / 24

5.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 24

Ⅱ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26

1. 고대 / 26

2. 삼국시대 / 27

3. 고려시대 / 28

4. 조선시대 / 29

5.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시대 / 35

6. 일제시대 / 37

7. 미군정시대 / 37

8. 대한민국 행형제도의 성립 / 38

Ⅲ 주요 교정관련 국제기관· 41

1. 국제범죄인류학회(I.K.K) / 41

2. 국제형사학협회(I.K.V) / 41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C.P.P) / 41

4.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회의 / 41

5. 국제범죄학회(I.S.C) / 42

6. 국제사회방위협회 / 42

제3절 교정시설·43

Ⅰ 의의 43

Ⅱ 연혁 43

Ⅲ 교정시설의 발전· 44

1. 1555년 영국의 브라이드 웰 교정원(Bridewell house of correction) / 44 

2. 159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Amsterdam Zuchthaus, 징치장) / 44 

3. 1704년 이탈리아의 산 미켈레(San Michele) 감화원 / 44 

4. 1773년 벨기에의 간트(Gand) 교도소 / 44 

5. 1790년 미국의 월넛 구치소(Walnut Street Jail) / 45 

6. 1876년 미국의 엘마이라(Elmira) 감화원 / 45 

7. 1914년 미국의 오번(Auburn) 교도소 / 45 

Ⅳ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46

1. 분방형(分房型) / 46

2. 파빌리온(pavillion)형 / 46 

3. 파놉티콘(Panopticon)형 / 46 

4. 오번(Auburn)형 / 46 

5. 캠퍼스형 / 47

6. 정원형 / 47

Ⅴ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8

1. 의의 / 48

2. 중앙기구 / 48

3. 지방교정청 / 51

4. 일선 교정기관 / 53

제4절 수형자 구금제도·57

1. 개관 / 57

2.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 57 

3. 구금제도 / 58

제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61

1. 의의 / 61

2. 역사적 전개 / 61

3. 기본권 제한의 근거 / 63

4.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 63

5. 수용자의 권리 / 65

6. 수용자의 의무 / 65

제6절 교도소 사회·66

1. 수형자사회 / 66

2.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 71

3. 교도관의 사회 / 71

제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74

1. 과밀수용 / 74

2. 교정사고 / 78

제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 ·79

1. 범죄인 처우모델 / 79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 81

3. 범죄인 처우의 유형 / 83

제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84

1. 개관 / 84

2.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확대 / 84

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 85

4.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 86 

5.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 87

6. 카티지제(Cottage System) / 89 7. 회복적 사법 / 90

 

CHAPTER 02 시설내 처우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00

1.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 100

2. 형집행법의 법적 성격 / 100

3. 형집행법의 기능 / 101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03

1. 목적(제1조) / 103

2. 용어의 정의(제2조) / 103

3. 적용범위(제3조) / 103

4. 인권의 존중(제4조) / 104

5. 차별금지(제5조) / 104

6.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의2) [시행일:2019.10.24.] / 104

7.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제5조의3) [시행일:2019.10.24.] / 105

8.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제6조) / 105

9. 교정시설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제7조) / 107

10.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제8조) / 107

11.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제9조) / 108

12. 교도관의 직무(제10조) / 109

13. 범죄횟수(시행규칙 제3조) / 119

제3절 수용자의 처우 120

Ⅰ 수용과 이송 120

1. 수용 / 120

2. 이송 / 127

Ⅱ 물품지급 · 138

1. 생활용품의 지급(법 제22조) / 138

2. 음식물의 지급(법 제23조) / 141

3. 물품의 자비구매(법 제24조) / 143

Ⅲ 금품관리· 146

1. 휴대금품 / 146

2. 수용자의 물품소지(법 제26조) / 148

3.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법 제27조) / 149

4. 영치금품의 반환(법 제29조) / 150

5. 유류금품의 교부(법 제28조) / 150

Ⅳ 위생과 의료 152

1. 위생? 의료 조치의무(법 제30조) / 152

2. 위생 / 152

3. 의료 / 154

Ⅴ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 159

1. 외부교통권 / 159

2. 접견 / 159

3. 서신수수 / 167

4. 전화통화 / 170

Ⅵ 종교와 문화 176

1. 의의 / 176

2. 종교 / 176

3. 문화 / 179

Ⅶ 특별한 보호 185

1. 의의 / 185

2. 여성수용자의 처우 / 185

3. 노인수용자의 처우 / 188

4.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 190

5. 외국인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3항) / 191

6. 소년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4항) / 192

Ⅷ 수형자의 처우 194

1. 처우제도 / 194

2. 수형자 처우 통칙 / 196

3. 분류심사 / 199

4. 처우등급 및 처우등급별 처우 / 205

5.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213

6. 작업과 직업훈련 / 221

7. 귀휴 / 238

Ⅸ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5

1. 미결수용자의 의의 / 245

2.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 245

3.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5

Ⅹ 사형확정자 255

1. 사형확정자의 의의 / 255

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 255

XI 안전과 질서 259

1. 계호 / 259

2. 금지물품, 검사 등 / 262

3. 교정장비 / 265

4. 재난 시의 조치 / 281

5. 수용을 위한 체포(법 제103조) / 282

6. 엄중관리대상자 / 283

XII 규율과 상벌 · 291

1. 규율 / 291

2. 포상 / 291

3. 징벌 / 292

XIII 권리구제 310

1. 개관 / 310

2.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11

3.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21

제4절 수용의 종료 ·324

1. 의의 / 324

2. 가석방 / 324

3. 석방 / 337

4. 사망 / 339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342

1. 교정자문위원회 / 342

2. 교정위원 / 344

3. 기부금품의 접수(법 제131조) / 345

제6절 벌칙 ·346

1. 금지물품의 소지(법 제132조) [시행일:2019.10.24.] / 346

2. 금지물품의 반입(법 제133조) [시행일:2019.10.24.] / 346

3. 출석의무 위반 등(법 제134조) / 346

4. 녹화 등의 금지(법 제135조) [시행일:2019.10.24.] / 346

5. 미수범(법 제136조) [시행일:2019.10.24.] / 347

6. 몰수(법 제137조) [시행일:2019.10.24.] / 347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348

1. 의의 / 348

2. 논의배경 / 348

3. 연혁 / 348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349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359 

1부 통칙 360

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377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제1절 사회적 처우 ·389

1. 의의 / 389

2. 연혁 / 389

3. 사회적 처우의 장? 단점 / 390

4. 사회적 처우의 유형 / 390

제2절 사회내 처우 ·396

1. 의의 / 396

2. 연혁 / 396

3. 사회내 처우의 장? 단점 / 397

4. 지역사회교정 / 397

5. 중간처벌 / 399

6. 사회내 처우의 형사절차상의 단계에 따른 구분 / 400

7. 사회내 처우의 종류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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