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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 법원행시 민법 진도별 기출정리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9-06-05 출간
  • |
  • 53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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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원행정고시의 민법시험은 출제위원이 전원 실무가로 구성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재판실무 등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과목들의 지식을 전제로 이해해야 하는 심화판례의 법리까지도 학습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민법과목의 기출문제를 교과서 순서로 수록하여 해설한 책입니다. 작년에 강의교재로 사용한 가제본 교재의 내용에 2018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정식 교재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에서는 출제된 지문의 근거가 된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추후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로 실전연습을 하면 1차 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하여 교재 출간 및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차


▶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 9

제1절 자연인 9
제2절 법인 13

chapter 03
권리의 객체 / 31

chapter 04
권리의 변동 / 37

제1절 법률행위 37
제2절 의사표시 47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64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2
제5절 조건과 기한 86

chapter 05
기간 / 92

chapter 06
소멸시효 / 93

▶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 114

chapter 02
물권의 변동 / 115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15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135


chapter 03
기본물권 / 138

제1절 점유권 138
제2절 소유권 146

chapter 04
용익물권 / 197

제1절 지상권 197
제2절 지역권 210
제3절 전세권 210

chapter 05
담보물권 / 217

제1절 유치권 217
제2절 질권 222
제3절 저당권 226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44

▶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 / 248

chapter 02
채권의 효력 / 252

제1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52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80

chapter 0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05

제1절 불가분채권관계 305
제2절 연대채무 306
제3절 보증채무 308

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19

제1절 채권양도 319
제2절 채무인수 324

chapter 05
채권의 소멸 / 333

제1절 변제 333
제2절 공탁 348
제3절 상계 351

▶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 362

제1절 계약의 성립 362
제2절 계약의 효력 370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80

chapter 02

계약각론 / 391

제1절 증여 391
제2절 매매 393
제3절 임대차 405
제4절 도급 419
제5절 위임 429
제6절 조합 431
제7절 화해 434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 436

제1절 사무관리 436
제2절 부당이득 441
제3절 불법행위 457

▶ PART 05 친족법◀

chapter 01
혼인 / 472

chapter 02
부모와 자 / 488

chapter 03
후견 / 498

▶PART 06 상속법◀

chapter 01
상속 / 502

chapter 02
유언 / 516

chapter 03
유류분 / 522

▶PART 07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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