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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 정순섭
  • |
  • 소화
  • |
  • 2019-06-05 출간
  • |
  • 498페이지
  • |
  • 153 X 224 X 29 mm /730g
  • |
  • ISBN 9788984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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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터 잡아 성장한다. 이를 좀먹는 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공정한 몫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금융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각종 통계를 보면 증권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증권 불공정거래의 접수 및 처벌 건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새로운 위법유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여전함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를 다루는 이번 총서는 제1권과 제2권 두 권으로 출간하며 각각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 제1권의 제1부에서는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규제시스템 전반을 조망한다. 제2부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다루는데, 단기매매차익 규율과 미공개정보 이용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법리를 살펴본 다음 중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를 함께 살펴본다. 각 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을 먼저 고찰한 후 더 복잡한 이슈인 주가연계증권에 관해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머리말…5

제1부 총설
제1장 증권 불공정거래 법제 개관 정순섭
제2장 증권 불공정거래 및 규제의 현황 박은석

제2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3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개관 안수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제4장 미공개중요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의 이용행위 노태악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4662 판결 등을 중심으로?
제5장 주식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 노혁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40 판례평석?
제6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이론과 실무 김상철

제3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제7장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박 준
제8장 부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임재연
제9장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판단기준 정순섭
제10장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을 통해 본 불공정거래 규제상 쟁점 김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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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약력…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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