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 정순섭
  • |
  • 소화
  • |
  • 2019-06-05 출간
  • |
  • 462페이지
  • |
  • 153 X 224 X 29 mm /683g
  • |
  • ISBN 9788984104952
판매가

27,000원

즉시할인가

26,19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27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26,19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터 잡아 성장한다. 이를 좀먹는 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공정한 몫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금융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각종 통계를 보면 증권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증권 불공정거래의 접수 및 처벌 건수는 감소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새로운 위법유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여전함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를 다루는 이번 총서는 제1권과 제2권 두 권으로 출간하며 각각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2권의 시작이 되는 제4부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를 다루는데, 일반적 요건의 설명 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 및 제재를 분석한다. 이어 제5부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에 관하여, 제6부에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아울러 최근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머리말…5

제4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박임출
제1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개선방안 성희활·장인봉
제13장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 엄세용
?실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5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인과관계 김주영
제1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임정하
제16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및 분배 함승완
제17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요건 진상범
?대상판결:대법원 2016.11.4.자 2015마4027 결정?

제6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김영기
제19장 증권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산정 노혁준

찾아보기…454
편저자 약력…462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