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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 정순섭
  • |
  • 소화
  • |
  • 2019-06-05 출간
  • |
  • 462페이지
  • |
  • 153 X 224 X 29 mm /683g
  • |
  • ISBN 9788984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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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터 잡아 성장한다. 이를 좀먹는 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공정한 몫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금융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각종 통계를 보면 증권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증권 불공정거래의 접수 및 처벌 건수는 감소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새로운 위법유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여전함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를 다루는 이번 총서는 제1권과 제2권 두 권으로 출간하며 각각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2권의 시작이 되는 제4부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를 다루는데, 일반적 요건의 설명 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 및 제재를 분석한다. 이어 제5부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에 관하여, 제6부에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아울러 최근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머리말…5

제4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박임출
제1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개선방안 성희활·장인봉
제13장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 엄세용
?실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5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인과관계 김주영
제1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임정하
제16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및 분배 함승완
제17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요건 진상범
?대상판결:대법원 2016.11.4.자 2015마4027 결정?

제6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김영기
제19장 증권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산정 노혁준

찾아보기…454
편저자 약력…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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