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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태의 세법 들어가기

  • 강경태
  • |
  • 샘앤북스
  • |
  • 2019-06-10 출간
  • |
  • 267페이지
  • |
  • 207 X 266 mm
  • |
  • ISBN 9791156262152
★★★★★ 평점(10/10) | 리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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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안녕하세요. 강경태회계사입니다.

“세법 들어가기”라는 세법입문서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책, “세법 들어가기”는 단순히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상식으로서 세법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입문서가 아닙니다.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세법관련 업무를 시작하는 기업체실무자, 학교에서 세법관련 과목을 수강하려는 대학생 등(이하 “독자”라고 하겠습니다)으로서 세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세법개론서나 세법실무서로 세법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보통 1,500페이지를 넘다 보니 전체적인 체계를 잡기도 전에 중도 포기하거나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과 관련 강의의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세법 공부의 기틀이 되는 기본 용어의 개념과 과세체계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법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세법개론이나 세법실무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통하여 세법 중 주요 3법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잡한 세법규정을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안한 문장으로 설명하였고, 규정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간단하지만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사례나 예제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 책 학습 후 다음 단계인 세법개론 학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자의 세법개론서의 설명체계와 논리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한 페이지에 많은 내용을 넣지 않고 편안하게 읽어 갈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과 관련강의가 독자 여러분들이 세법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이정희 차장, 이정아 실장, 임선영 대리, 강다혜 대리, 홍수기 주임, 이기운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처음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동안 수강생분들과 세법개론·세무회계 독자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 분들께 이 책을 바치며, 항상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저자 강 경 태

목차


제1편 |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 3
2. 조세의 분류 3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5
제2편 |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ㆍ 9
1. 개 념 9
2.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10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 12
제2장 총 칙 ㆍ 13
Ⅰ. 납세의무자 13
1. 사업자 13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15
Ⅱ. 과세기간 15
Ⅲ. 신고·납부기한 16
1. 일반과세자 16
2. 간이과세자 17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8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18
1. 개 요 18
2. 원칙 : 사업장단위 과세 18
3. 사업장단위과세의 예외
: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20
4. 과세 관할 21
Ⅴ. 사업자등록 21
1. 사업자등록의 개념 21
2. 사업자등록의 신청 21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2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 22
제3장 과세거래 및 공급시기 ㆍ 24
제1절 과세거래 24
Ⅰ. 개 요 24
Ⅱ. 재화의 공급 24
1. 재화의 정의 24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 25
3. 재화의 실질적 공급 25
4. 간주공급 26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주요 경우 27
Ⅲ. 용역의 공급 28
1. 용역의 정의 28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28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8
Ⅳ. 재화의 수입 28
제2절 공급시기 29
Ⅰ. 개 요 29
Ⅱ. 재화의 공급시기 29
Ⅲ. 용역의 공급시기 29
Ⅳ. 재화의 수입시기 30
Ⅴ. 주요 거래 별 공급시기 30
1. 재화의 할부판매 및 장기할부판매 30
2. 임대료의 공급시기 31
제4장 영세율과 면세 ㆍ 32
Ⅰ. 개 요 32
1. 계산구조 32
2. 두 제도의 차이 33
Ⅱ. 영세율 적용대상 34
1. 재화의 수출 34
2. 용역의 국외공급 35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35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36
Ⅲ. 면세대상 37
1.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37
2. 국민후생용역·재화 37
3. 문화 관련재화·용역 38
4. 부가가치 생산요소 38
5. 그 밖의 면세항목 39
제5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ㆍ 40
Ⅰ. 세금계산서 40
1. 세금계산서의 기능 40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41
3. 전자세금계산서 41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 42
Ⅱ. 영수증 42
1. 개 요 42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43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44
제6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ㆍ 45
제7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ㆍ 48
제1절 계산구조 48
제2절 과세표준 49
Ⅰ. 일반적인 경우 49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49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52
Ⅱ.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52
1. 임대료 52
2. 간주임대료 53
3. 관리비 수입 53
제3절 대손세액공제 55
1. 개 요 55
2. 적용요건 55
3. 대손세액 56
제8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ㆍ 59
제1절 매입세액의 계산 59
Ⅰ. 매입세액의 계산 59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60
2. 예정신고누락분 60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60
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60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64
제2절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69
1. 경감·공제세액 69
2. 가산세 70
제9장 간이과세자 ㆍ 71
Ⅰ. 개 요 71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71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71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72
Ⅲ. 과세유형의 변경 73
1. 개 념 73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73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74
1. 납부세액 74
2. 재고납부세액 75
3. 공제세액 75
4. 예정고지(신고)세액 77
제3편 |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ㆍ 81
Ⅰ. 개 요 81
1. 의 의 81
2. 과세대상 소득 81
3. 소득세 신고 82
Ⅱ. 소득세의 과세방식 82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 82
2. 과세방법 83
Ⅲ. 납세의무자 83
Ⅳ. 과세기간 84
Ⅴ. 납세지와 과세관할 84
1. 납세지 84
2. 과세관할 84
제2장 종합소득세 ㆍ 85
제1절 계산구조 및 원천징수 85
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85
Ⅱ. 원천징수 86
1. 개 념 86
2. 원천징수의 유형 87
제2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88
Ⅰ. 이자소득 88
1. 이자소득의 범위 88
2. 주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0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90
Ⅱ. 배당소득 91
1. 배당소득의 범위 91
2. 주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92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92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95
1. 과세방법 95
2. 금융소득의 구분 95
제3절 사업소득 98
1.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98
2. 종합과세 여부 99
3. 수입시기 100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00
제4절 근로소득 104
1. 근로소득의 범위 104
2.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105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08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108
5.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109
제5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112
Ⅰ. 연금소득 112
1. 종 류 112
2. 과세방식 112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12
Ⅱ. 기타소득 113
1. 기타소득의 범위 113
2. 비과세 기타소득 114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15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16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16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16
7. 원천징수 119
8. 종교인소득의 소득구분 119
제6절 과세표준 120
Ⅰ. 계산구조 120
Ⅱ. ㆍ소득세법ㆍ상 소득공제 120
1. 인적공제 120
2. 연금보험료공제 124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24
4. 특별소득공제 124
Ⅲ. 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 종합소득공제 125
제7절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126
Ⅰ.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26
1. 계산구조 126
2. 산출세액계산 126
3. 세액감면·세액공제 128
4. 가산세 129
5. 기납부세액 129
Ⅱ. 신고·납부 130
1. 신고·납부기한 130
2. 분 납 130
3. 물 납 130
제3장 퇴직소득세 ㆍ 131
1. 퇴직소득의 범위 131
2. 비과세 퇴직소득 131
3. 2020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132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134
5. 퇴직소득세의 신고 134

제4장 양도소득세 ㆍ 135
1. 양도의 개념 135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35
3. 비과세양도소득 137
4. 양도소득세의 계산 137
제4편 |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ㆍ 147
Ⅰ. 과세대상소득과 납세의무자 147
1. 법인세의 의의 147
2.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 147
3. 법인세 납세의무자 149
4.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50
Ⅱ. 사업연도와 납세지 151
1. 사업연도 151
2. 납세지 151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ㆍ 153
제1절 법인세 계산구조 153
제2절 세무조정 154
Ⅰ.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54
1. 학 설 154
2. 우리나라 법인세 154
Ⅱ. 세무조정 155
1. 의 의 155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56
Ⅲ. 소득처분 159
1. 개 요 159
2. 사외유출 160
3. 유보(또는 △유보) 162
4. 기 타 165
Ⅳ.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 166
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ㆍ 171
제1절 익 금 171
1. 익금의 개요 171
2. 익금의 범위 171
제2절 익금불산입 178
1. 익금불산입의 개요 178
2. 익금불산입의 범위 178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ㆍ 183
제1절 일 반 183
1. 손금의 개요 183
2. 손금의 범위 184
3. 손금불산입 186
제2절 인건비 187
1. 개 요 187
2. 보 수 187
3. 상여금 188
4. 퇴직급여 188
5. 복리후생비 189
제3절 지급이자 190
1. 개 요 190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 190
3.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191
4. 건설자금이자 191
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192
제4절 접대비 193
1. 접대비의 개념 193
2. 손금귀속시기 193
3. 현물접대비의 평가 193
4. 증명서류의 구비 194
5.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195
6.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97
제5절 기부금 198
1. 기부금의 개념 198
2. 손금귀속시기 199
3. 현물기부금의 평가 199
4. 기부금의 구분 200
5. 기부금한도액 200
6.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201
제6절 감가상각비 204
1. 감가상각의 개념 204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4
3. 감가상각시부인계산 205
4.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 206
5. 상각범위액 207
제5장 과세표준의 계산 ㆍ 212
1. 계산구조 212
2. 이월결손금 212
3. 비과세소득 214
4. 소득공제 215
제6장 산출세액의 계산 ㆍ 216
1. 산출세액 216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218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218
제7장 차감납부세액과 신고·납부 ㆍ 220
제1절 차감납부세액 220
1. 계산구조 220
2. 세액감면 221
3. 세액공제 221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227
5. 기납부세액 227
제2절 신고·납부 230
1. 신고·납부기한 230
2. 분 납 230
3. 물 납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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