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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과 실책

약탈과 실책

  • 딘베이커
  • |
  • 휴먼앤북스
  • |
  • 2009-05-25 출간
  • |
  • 235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6078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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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미국 상층 엘리트들의 약탈, 미국 정부의 실책
약탈인가, 실책인가? 탐욕인가, 무능인가?

이 책은 주식 버블과 부동산 버블의 성장과 붕괴를 연대기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상층 엘리트들의 탐욕이 어떻게 파국적인 시장 붕괴를 가져다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의 경제 역사를 설명하고 비슷한 금융 재앙을 방지할 정책 처방을 제시한다.
2008년은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격동의 한 해였다. 경제의 쓰나미가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도 그 거센 파도를 비켜나갈 수 없었다. 1997년의 금융위기 보다 더 큰 파도가 연일 한국 경제를 덮쳤다. 2008년 봄만 하더라도 도대체 서브프라임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에도 엄청난 여파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화제의 중심이 되고, 김광수경제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에서 다급한 경고음을 낼 즈음에, 한국 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환율이 치솟고 ‘키코(KIKO)’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가 유령처럼 우리 수출기업의 목을 죄기도 했다. 기업, 가계, 국가 모두가 위기라고 외치고 실물 경제는 2008년 4사분기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앉고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급증했다. 돈은 많으나 시중에 돈은 돌지 않는 신용경색 사태가 벌어졌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조선사와 일부 건설사들은 파산의 길로 걸어들어 갔다. 일부 수출기업은 환율로 득을 보는 것 같지만, 세계의 경기 불황의 여파로 수익이 악화되었다. 연 10%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도 삐걱거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유럽, 미국, 러시아와 인도 등 전세계의 경제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1920년대 말 일어났던 대공황과도 흡사한, 오히려 그 규모면에서는 더 확대된 이런 경기 불황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단 말인가? 넓게는 세계적으로 좁게는 한국 안에서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불안에 떨어야하는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났단 말인가?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지 않는다. 버블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기는 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 주범이고 파생상품이 종범이라는 설명이 있기는 하다. 즉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전 세계 경제의 신용 경색을 몰고 왔다는 설명이다.

■ 버블 경제의 생성과 붕괴에 대한 최신 보고서
그렇다면 버블은 왜 생겼나? 그 버블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 뒤에서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데, 숨은 가쁘고 눈알은 튀어나올 지경인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질식해서 곧 죽을 것만 같은데, 우리 뒤에서 우리의 목을 죄는 밧줄을 만들고 걸고 죄고 조종하는 실체를 모른다. 다만 풍문과 추측만이 나돌 뿐이다.
이 책 <약탈과 실책-버블의 역사와 진실>은 그것에 대한 해답이다. 매우 정교한 이 책의 논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1차적 책임은 주식 버블의 주역들인 미국의 상층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월스트리트의 금융 종사자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회계법인들, 그리고 그들을 방조한 언론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의 신경제체제 속에서 주식 버블로 한몫 단단히 잡았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심해져 주식 버블이 꺼진 후에는 부동산 버블로 경제를 몰고 갔다. 더욱 발달된 금융시스템은 파생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켰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이에 연루된 전 세계는 공황 상태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상층 엘리트들이 이러한 사태의 주범이라면, 미국의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공적 감독 기관들은 이들의 행위를 부추겼거나 최소한 방조했다. 특히 부동산버블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역할은 단순한 조연으로 보기에는 그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버블이 더 커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블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지독한 욕을 먹어 마땅한 악당은 바로 앨런 그린스펀이다. 그린스펀은 부자와 권력자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펴는 데는 달인이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 출신의 대통령 다섯 명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경제 수장 자리를 지켰다. 그린스펀은 또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거의 광적인 추종자 집단을 확보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동안 이 기관이 경제와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본문 중에서)

버블의 붕괴 결과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약탈(PLUNDER)이 아니겠는가. 이를 감독해야할 정책 당국이 오히려 버블을 조장했거나 최소 방조했으니 이를 어를 어찌 실책(BLUNDER)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이 책의 원제는 PLUNDER AND BLUNDER이다)

경제 분야에서 월스트리트만큼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부풀려진 곳이 없다. 주택 버블의 드라마 속에서 주요 배역을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수백만 가계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문제를 발생시켜놓고도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받고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러나는 경영진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회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의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본문 중에서)

이 책은 이러한 약탈과 실책을 매우 정교하게 1973년부터의 미국 경제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설명한다.
이 책의 내용은 버블의 원인에 대한 역사적 추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로도 읽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주식 시장의 활황이 있었고, 지난 정부 때 엄청난 부동산의 폭등이 있었기에, 버블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금융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이마도 이 책은 반면교사로 미국의 예를 보면서 한국적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버블에 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하나의 가이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미국 버블의 생성과 붕괴의 역사적 과정을 실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이 가진 장점 중의 하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이 책의 주요 내용

제1장_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전후 미국경제는 197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때의 성장은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된 건실한 성장이었으므로 소득은 전 계층으로 골고루 분배되어 미국인들의 경제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었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제2장_클린턴 시대와 주식 버블의 근원
IT기술의 발달로 미국 경제는 생산성 성장과 경제 성장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고달러로 뒷받침되었던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을 신경제라는 환상으로 착각하여,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결국 IT기업을 중심으로 주식 버블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제3장_주식 버블의 붕괴
버블은 지속될 수 없었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의 대폭락과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엔론과 월드콤의 대규모 회계 부정이 드러났고, 이는 경영자와 회계법인과 감독기관이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즉 대규모의 모럴헤저드가 있었던 것이다. 주식버블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저축률을 하락시키게 했다. 그 결과 버블은 미국의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지만, 경영자나 정책당국자 등을 비롯한 미국의 엘리트층은 그 결과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제4장_주택 버블의 시작
부식버블의 붕괴 이후 닥쳐온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된 저금리정책은 주택버블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집을 살 때 부담해야 하는 월 모기지 상환금이 월 임대료보다도 낮아지고, 정부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보다는 집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였다. 누구나 집을 구매하여 주거와 재산 축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경제 전문가들도 주택버블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권장하기까지 했다. 즉 그들은 주택 버블을 주식 버블의 붕괴 여파에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이용했다. 이 상황이 좋지 않게 끝날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제5장_최종 붕괴
주택 버블이 계속 커진 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다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확대하고, 미끼금리를 앞세운 변동금리 모기지, 신용 심사 기재를 허위로 하는 거짓말쟁이 대출을 통해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렸다. 대출을 하는 금융 회사들은 대출 채권을 2차 시장에서 팔아넘겨 위험성을 줄이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런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대출 심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증권화, 경매방식채권, 신용부도 스와프 등 첨단 금융 기법과 복합 금융 상품은 이 사태를 더욱 확대시켰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곳곳에 숨겨졌던 위험은 하나씩 드러나 결국 페니매이, 프레디맥이 위기에 처하고 베어스턴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를 감독해야할 기관들의 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제6장_버블 경제를 넘어서서
주택 버블은 꺼졌다. 이제 미국에는 위기가 안겨준 금융 고통을 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벼락 경기와 불경기가 교체하는 비정상적인 주기를 넘어서는 건전한 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정책들을 필요로 한다.
*중앙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
*지난 십여 년간 미국경제를 왜곡시킨 비정상적인 달러의 고평가를 해소시켜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금융부문이다. 금융 체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금융 체계의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과도하게 비대해진 금융부문이 흡수하고 있는 경제자원을 생산 분야나 복지 분야로 돌려야 한다.
*무능하고 이기적인 경영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 대한 과대한 보상구조를 철폐하여야 한다.
*버블붕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7장_버블에서 배운다
주식 버블과 주택 버블은 경제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이 재앙의 고통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미 증발해버린 손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재앙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고 또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이런 재앙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크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이 될 것이다.

■ 이 책에 대한 추천사

딘 베이커는 부시 정부는 놀고, 의회는 빈둥거리고, 언론은 확실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동안, 주택 위기를 처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거의 혼자서 예견하였다. <약탈과 실책>에서 그는 거대한 부정과 맞서 그의 상징인 원투 펀치를 날린다, 분명하고도 정직하게.
- 제임스 K. 갈브레이스, <약탈 국가>의 저자

딘베이커는 우리에게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경고하였다. 아! 슬프게도, 정부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들은 주택 버블이 존재하고 있으며, 곧 붕괴하여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이제 우리는 왜 딘 베이커가 옳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눈멀었는지를 알 수 있다.
- 윌리엄 그리더, <미국이여, 집으로 돌아오라> 의 저자


목차


추천사
역자의 말
책머리에

제1장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제2장 클린턴 시대와 주식 버블의 발생
제3장 주식 버블의 붕괴
제4장 주택 버블의 시작
제5장 최종 붕괴
제6장 버블 경제를 넘어서서
제7장 버블에서 배운다

주석
용어 해설
감사의 말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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