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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변호사시험) 기록형기출해설 제1회-제8회

형사법(변호사시험) 기록형기출해설 제1회-제8회

  • 정원일
  • |
  • 생각나눔
  • |
  • 2019-06-10 출간
  • |
  • 128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9008922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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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자는 12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동시에 사법연수원에서 4년간 형사변호사 외래교수로 활동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익힌 경험을 형사법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그 기초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기록을 다루는 요령, 쟁점도출 요령, 답안작성 요령 등을 익히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집필을 하게 되었다.

 

- 이론적으로 익힌 (광의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제 기록이나 시험기록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즉 쟁점을 도출하는 요령과 그에 따른 형사 기록을 보는 방법 중 특히 ‘증거분석을 어떻게 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는지’,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사유가 기록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와 그 설시 방법’ 등을 다루고

- 형사법의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가능한 실제 답안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 책만으로도 기본적인 형사법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변론요지서나 공소장 작성, 판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재례들을 다루고 있다.

 

12년간 3,500여 건이 넘는 기록을 다룬 베테랑 변호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저자는 “12년간 3,500여 건이 넘는 기록을 다루었고, 또 4년간 사법연수원에서 형사변호사 기록 강의를 겸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분야의 도서보다는 기록을 다루거나 보는 방법, 특히 기록을 보고 쟁점을 도출하는 능력이나 그에 대한 뛰어난 논리적 답안 구성과 쟁점을 천착해 들어가는 논리의 깊이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책의 강점을 소개하고 있다. 기록에 투영된 형사법의 이론을 발굴하여 논리적 답안구성을 하기까지의 고민의 흔적과 논리의 오묘함을 맛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형사법을 실무적으로 익히시고 싶으신 분, 변호사 기록 시험이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특히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기록 속에서 쟁점을 어떻게 도출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권한다. 형사법 기록형은 형사법 지식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2012. 1.
제1회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변론요지서(피고인 김토건)
I. 특수강도교사의 점

변론요지서(피고인 이달수)
I. 횡령의 점
II.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점
III. 교특법위반의 점
IV. 사기의 점

2013. 1.
제2회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변론요지서(피고인 김갑인)
I.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II.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점
III. 도교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변론요지서(피고인 이을해)
I.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II. 공갈의 점

2014. 1.
제3회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검토의견서(피고인 김갑동)
I. 배임의 점
II.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변론요지서(피고인 이을남)
I.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II. 강도의 점
III. 현금 절도, 여전법위반의 점
IV.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V. 금 목걸이 절도의 점

2015. 1.
제4회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변론요지서(피고인 김갑동)
I. 특가법위반(뇌물)의 점

검토의견서(피고인 이을남)
I.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II.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III. 명예훼손의 점

2016. 1.
제5회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검토의견서(피고인 김갑동)
I.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II.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III. 변호사법위반의 점
IV. 절도의 점
V. 범인도피교사의 점

변론요지서(피고인 이을남)
I.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 사기의 점
II. 범인도피의 점

2017. 1.
제6회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검토의견서(피고인 김갑동)
I.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II. 정통법위반의 점
III. 무고의 점
IV. 공무집행방해의 점
V.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VI. 처단형의 도출

검토의견서(피고인 이을남)
I.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II. 부수법위반의 점

2018. 1.
제7회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검토의견서(피고인 김갑동)
I. 모욕의 점
II. 절도교사의 점
III. 장물취득의 점
IV. 여전법위반의 점
V. 사기의 점
VI. 처단형의 범위

변론요지서(피고인 이을남)
I. 준특수강도의 점
II. 폭처법위반의 점
III.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019. 1. 9.
제8회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검토의견서(피고인 김갑동)
I. 사기의 점
II. 횡령의 점
III.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의 점
IV. 상습존속폭행의 점

보석허가청구서(피고인 이을남)
I. 보석사유의 존재
II.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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