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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연습 -제8판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9-06-18 출간
  • |
  • 617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8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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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 제8판은 다양한 창작문제를 수록하여 미흡했던 영역을 꼼꼼하게 보완하였고, 제7판 출간 이후에 나온 5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8판에서는 출제자의 의도파악이나 다양한 접근 방법과 같은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할 때 언급했던 여러 멘트를 각주에 소개하여, 혼자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1. 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3
2.
3. 2004년 입법고시 변형 13
신뢰보호의 원칙 / 인·허가 의제

4. 창작문제 17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형 2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일부취소판결

6. 창작문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묵시적 거부 / 원천징수행위의 처분성 여부

7. 창작문제 31
행정개입청구권

8. 창작문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 특별권력관계

9. 2012년 사법시험 40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0. 창작문제 44
법규명령의 한계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1. 창작문제 49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12.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53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13.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57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14. 창작문제 62
행정입법부작위

15. 창작문제 65
확약의 처분성 / 재량준칙

16. 창작문제 70
직위해제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협의의 소의 이익

17.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75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18. 창작문제 7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9.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82
지위승계신고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 2016년 5급공채시험 87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실권의 법리 / 비례의 원칙 / 부관의 가능성

21. 창작문제 95
물적 행정행위 / 강학상 인가 / 신뢰보호의 원칙

22. 2001년 5급공채시험 101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3. 창작문제 107
법률효과 일부배제 /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4.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1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25. 2016년 변호사시험 12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26. 창작문제 123
철회의 취소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27. 2014년 사법시험 127
위헌결정의 효력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8. 2009년 사법시험 13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절차하자 / 취소판결의 기속력

29. 창작문제 137
사전결정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신뢰보호의 원칙

30. 2011년 사법시험 14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1.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48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유제시의 하자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32. 창작문제 153
예외적 승인 / 반복된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하자의 치유 / 취소판결의 기속력

33.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9
정보공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63
대집행 / 하자의 승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 창작문제 170
부작위의무 위반과 대집행 / 하자의 승계

36. 창작문제 17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 /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 일부무효판결

37. 2015년 사법시험 177
하자승계 / 영업자지위승계 / 행정조사

38. 2009년 사법시험 18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9.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89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40. 2016년 사법시험 194
권력적 사실행위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 공무원의 구상권

41. 창작문제 198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책임자

42. 2010년 사법시험 203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3. 창작문제 207
기능적 하자

44. 2011년 입법고시 210
하자의 승계 /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45.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16
정보공개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간접강제

46. 창작문제 221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고지제도 / 임시처분/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47. 2018년 5급 공채 227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48. 2014년 입법고시 232
예외적 승인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재량의 하자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49. 2013년 사법시험 240
예외적 승인 /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50.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47
불문경고조치

51. 2017년 사법시험 251
등록 / 신뢰보호의 원칙 / 변경처분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2. 2009년 사법시험 257
처분변경명령재결

5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61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하자의 치유 / 처분변경명령재결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54.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71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5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76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6. 창작문제 282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 여부 / 하자의 승계 /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57.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86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58. 2013년 사법시험 290
59. 협의의 소의 이익

60. 2017년 5급공채시험 294
제3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61.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9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62. 창작문제 303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63. 2019년 변호사시험 307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64. 2004년 사법시험 31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65. 창작문제 320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66. 창작문제 324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67. 2018년 5급 공채 331
행정지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68. 2006년 사법시험 340
과징금의 법적 성질 / 시행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일부취소판결

69. 2007년 사법시험 344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70. 2012년 사법시험 348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71.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56
판단여지 /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72. 2003년 사법시험 363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73.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367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74. 2014년 5급공채시험 376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5. 2011년 사법시험 382
경원자의 원고적격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6.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388
법령보충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77.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95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적극적 변경처분

78. 2008년 사법시험 403
법령보충규칙 / 사전통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79.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10
위헌결정의 효력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0. 2015년 사법시험 41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81. 창작문제 4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2.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7
동의의 처분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83. 2017년 변호사시험 431
조례의 한계 /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하자의 승계

84. 2016년 5급공채시험 4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주민소송 / 독촉

85. 창작문제 441
조례의 한계

86. 2010년 사법시험 446
주민소송 / 조례의 한계

87.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51
조례의 한계 / 조례의 통제

88. 2004년 사법시험 454
조례의 통제 / 집행적 조례의 처분성 여부

89.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45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

9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66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91. 2018년 5급 공채 470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92.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74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93. 창작문제 478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 비례의 원칙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정판결

94. 창작문제 483
처분변경명령재결 /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95.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87
경찰작용의 한계

96.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91
경찰책임의 원칙

97. 2014년 입법고시 495
경찰책임의 원칙

98.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98
경찰책임의 원칙

99.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01
공물의 시효취득 / 대집행 / 이유제시의 하자

100. 2012년 사법시험 508
공물의 소멸 / 공물의 사용관계

101.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512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절차하자 / 공물의 일반사용

102. 2016년 변호사시험 519
거부처분 / 비례의 원칙 / 공물의 사용관계 / 부관의 한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03. 2017년 5급공채시험 530
변상금 / 공물의 사용관계 / 주민소송

104. 2008년 사법시험 533
공물의 특별사용

105. 2007년 사법시험 53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내부위임

106. 2014년 5급공채시험 541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07.
108. 2007년 사법시험 변형 546
이주대책 / 의무이행심판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109. 2015년 5급공채시험 552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 하자의 승계 /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 잔여지매수청구

110. 2010년 사법시험 560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대집행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111. 2017년 사법시험 567
환매권

112. 2014년 사법시험 57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 내부위임

113. 2017년 5급공채시험 57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 /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 부관의 한계

114. 2015년 사법시험 580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115. 2014년 사법시험 584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16. 2018년 변호사 시험 592
행정조사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연도별 기출차례

2019년
2019년 변호사시험 307

2018년
2018년 변호사시험 592
2018년 5급공채시험 227, 331, 470

2017년
2017년 변호사시험 431
2017년 사법시험 251, 567
2017년 5급공채시험 294, 530, 575

2016년
2016년 변호사시험 120, 519
2016년 사법시험 194
2016년 5급공채시험 87, 437

2015년
2015년 변호사시험 388
2015년 사법시험 177, 416, 580
2015년 5급공채시험 451, 552

2014년
2014년 변호사시험 21, 261
2014년 사법시험 127, 570, 584
2014년 5급공채시험 376, 541
2014년 입법고시 232, 495

2013년
2013년 변호사시험 367, 466
2013년 사법시험 240, 290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48, 410, 474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95, 498

2012년
2012년 사법시험 40, 348, 508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01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63

2011
2011년 사법시험 144, 382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89, 512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16, 298
2011년 입법고시 210

2010
2010년 사법시험 203, 446, 560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57, 459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56, 491

2009
2009년 사법시험 131, 185, 257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75, 276, 28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82, 159, 247

2008
2008년 사법시험 403, 533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71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87

2007
2007년 사법시험 344, 536, 546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3

2006
2006년 사법시험 340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15, 427

2004-2001
2004년 입법고시 13
2004년 사법시험 316, 363, 454
2001년 5급공채시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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