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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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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조현
  • |
  • 윌비스
  • |
  • 2019-06-24 출간
  • |
  • 58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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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전정2판 머리말 

 

“많은 수험생들은 제시된 사례형 문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 한 후 쟁점별로 충실하게 서술한 우수한 답안도 많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논점을 벗어나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학설과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해 핵심에서 벗어난 답안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신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채점평 중에서).” 

 

목차


제1장 Introducing
Unit 01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최근 출제경향 3
Unit 03 공용부담법의 체계 5
Unit 04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6
Unit 05 지가공시법의 기본체계 7

제2장 토지수용법규론
Unit 06 공용수용총론 10
｜ 공용수용의 법리변화★ 12
Unit 07 공공의 필요와 공익사업론★ 14
논점 1 사적 수용(제19회 기출문제)★★ 22
Unit 08 공용수용의 당사자★★ 26
Unit 09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33
논점 2 물상대위권의 적용범위★★ 35
Unit 10 공용수용의 목적물★★ 37
논점 3 공물의 수용가능성★★ 40
논점 4 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42
논점 5 잔여지매수청구권★★ 44
논점 6 잔여지수용청구★★ 45
논점 7 불법적 무단사용에 대한 완전수용청구의 가능성★★ 51
논점 8 이전갈음수용★★ 53
논점 9 확장수용에 대한 권리구제★★★ 54
Unit 11 공익사업의 준비절차★ 65
논점 10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의 보상액재결의 처분성유무★ 71
논점 11 측량｜조사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72
논점 12 측량｜조사의 하자와 사업인정과의 관계★★ 73
Unit 12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절차★ 75
논점 13 협의의 법적 성질★★ 80
Unit 13 강제취득의 제1절차로서 사업인정★★★ 83
｜ 법정부관부 행정행위★ 85
논점 14 사업인정의 형성적 행정행위성★★ 86
논점 15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87
논점 16 사업인정의 제3자효적 효력여부★★ 88
｜ 수용권남용이론★★ 90
논점 17 사업인정의 협의절차하자의 정도 98
논점 18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과 그 하자★★ 101
Unit 14 사업인정의제제도★★ 108
｜ 사업인정의제제도의 위헌성★ 115
Unit 15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수단★★★ 119
논점 19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원고적격)★★★ 123
Unit 16 토지 및 물건의 조서작성★ 127
논점 20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32
논점 21 조서작성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133
Unit 17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36
논점 22 협의의 법적 성질★★ 137
논점 23 협의성립확인이 확인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141
｜ 협의성립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6
논점 24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147
논점 25 재결실효규정의 준용가능성★ 148
논점 26 협의취득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준용여부★★ 149
Unit 18 수용재결★★★ 150
Unit 19 재결신청권과 재결신청청구권★★★ 162
논점 27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결신청청구권행사의 타당성★★ 165
논점 28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60일의 기간의 기산점★★ 167
논점 29 재결신청청구의 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71
논점 30 재결신청의 부작위가 항고쟁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72
논점 31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173
Unit 20 토지수용위원회★ 176
Unit 2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180
논점 32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184
논점 33 이의재결에서 실효확인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87
논점 34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193
논점 35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94
논점 36 협의를 결한 수용재결의 위법성정도★★★ 195
논점 3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질★★★ 198
논점 38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대상★★ 199
논점 39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 200
논점 40 보증소에서의 입증책임★★ 205
논점 41 이의재결 또는 판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8
Unit 22 화해권고와 화해 217
Unit 23 토지보상법상의 공용사용★ 221
논점 42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25
Unit 24 공용수용의 효과일반★ 230
Unit 25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233
논점 43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234
Unit 26 사업시행자의 보상금공탁의무★★★ 236
｜ 공탁의 법적 성질 238
논점 44 쟁송제기 중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245
Unit 27 토지보상법상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확보수단★★ 247
논점 45 토지보상법 제89조의 대집행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51
Unit 28 환매권★★★ 255
논점 46 환매권이 사법상 권리인지 여부★★ 259
｜ 목적물제한에 대한 위헌성★ 261
논점 47 환매권행사의 효과★★ 267
논점 48 환매금액증감청구소송의 성질★★ 270
논점 49 공익사업의 변환★★★ 272
논점 50 공익사업변환의 위헌성논의★ 276
논점 51 협의취득의 경우 공익사업변환의 인정여부★★ 277

제3장 손실보상법규론
Unit 29 손실보상의 개념과 요건★ 284
｜ 전통적 손실보상개념의 비판★ 286
논점 52 보상규정 결여시 구제문제★★★ 289
논점 53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93
논점 5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희생의 인정여부★★ 300
논점 55 매수청구권이 보상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0
Unit 30 손실보상의 기본원칙★★ 303
논점 56 정당보상의 의미★★ 304
논점 57 공시지가기준보상이 정당보상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 310
논점 58 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311
논점 59 공시지가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14
논점 60 공시지가기준보상의 산정시 기타사항의 참작여부★★ 314
Unit 31 손실보상의 방법(채권보상과 대토보상)★★ 319
논점 61 채권보상의 위헌성★★ 324
Unit 32 보상협의회★ 330
Unit 33 생활보상★★★ 334
｜ 생활보상의 개념에 관한 논의★ 335
논점 62 생활보상의 헌법상 근거★★ 337
Unit 34 이주대책★★★ 340
논점 63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규정의 위헌성★★ 351
논점 64 이주정착금★ 355
논점 65 수분양권의 성질과 발생시기★★★ 356
논점 66 확인｜결정행위의 법적 성질★★★ 358
논점 67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359
Unit 35 간접손실보상★★★ 370
논점 68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76
논점 69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의 보상금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380
논점 70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382
논점 71 간접침해보상의 가능성★★ 385
Unit 36 손실보상각론(손실보상내용)★ 388
논점 72 현황평가주의★★★ 391
논점 73 현황평가주의와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안★★ 393
논점 74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399
논점 7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 401
논점 76 미지급용지의 적용범위★★ 405
논점 77 사업인정 이전 악의적으로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여부★★ 412
논점 78 사업인정전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414
논점 79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법적 성질★★ 417
논점 80 주거이전비보상청구의 구제방법★★ 423
Unit 37 영업손실보상★★★ 433
논점 81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의 제외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436
논점 82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437

제4장 부동산가격공시법
Unit 38 표준지공시지가제도★★ 446
논점 83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7
논점 84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454
논점 85 표준지공시지가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457
논점 86 표준지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458
논점 87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459
Unit 39 개별공시지가제도★★★ 465
논점 88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67
논점 89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477
논점 90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480
논점 91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480
논점 92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위법한지 여부★★ 482
Unit 40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과 재공시★★ 489
논점 93 토지특성조사가‘명백히’잘못된 경우만 정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490
Unit 4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94
Unit 42 토지가격비준표★★★ 498
논점 9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99
Unit 43 주택가격공시제도★ 504

제5장 감정평가법
Unit 44 감정평가사★ 510
논점 95 감정평가사자격증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512
논점 9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인정여부★★ 516
논점 97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516
Unit 45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520
논점 100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521
논점 10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대상 여부★★★ 523
논점 102 등록갱신기간의 법적 성질★ 525
Unit 46 감정평가업자★★ 526
논점 103 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528
논점 104 감정평가사무소개설신고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529
논점 105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사)의 법적 지위★★ 531
Unit 47 감정평가타당성조사★★ 538
Unit 48 감정평가사(업자)의 책임★★ 540
논점 106 감정평가법률관계의 성질★ 542
논점 10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543
논점 108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552
논점 10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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