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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부동산등기법 암기장 핸드북 - 제2판

논술 부동산등기법 암기장 핸드북 - 제2판

  • 김미영
  • |
  • 법학사
  • |
  • 2019-06-26 출간
  • |
  • 215페이지
  • |
  • 148 X 220 X 12 mm /282g
  • |
  • ISBN 97911622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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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무사 제2차 시험이 이제 80여 일 남은 이 시점에 암기장을 다시 정리하여 내놓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암기장을 출간한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수정하였고, 개정된 예규들을 적용하여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논술과 신청서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조금씩 보아두신다면 본 수업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2판 논술 부동산등기법 암기장 핸드북」 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8. 제1665호)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등기예규는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9. 5. 27. 제1673호)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본 암기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만큼 풍부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암기장은 휴대성과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암기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암기장을 기초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논제가 있으시다면 추가하시면서 부동산등기법 논술과 신청서 작성을 준비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렇게 공평한 시간에서 누가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지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논제 01] 등기의 효력
[논제 02] 등기의 추정력
[논제 03] 무효등기의 유용
[논제 04]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논제 05]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논제 06] 외국인의 등기신청
[논제 07]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논제 0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논제 09] 대위등기신청
[논제 10]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중략]



[논제 39]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논제 40]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논제 41]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논제 42] 가등기에 관한 등기
[논제 43] 가등기말소등기
[논제 4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논제 45]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
[논제 46]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논제 47] 대지권등기의 효과
[논제 48] 대지사용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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