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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별이 빛나는 헌법

2020 별이 빛나는 헌법

  • 이상용
  • |
  • 새흐름
  • |
  • 2019-07-10 출간
  • |
  • 40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629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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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나은 작품을 가지고 독자들을 만날 것으로 믿는다.”

 

이 문장은 2016년 3월에 시작해서 그 해 11월에 탈고한 「통합헌법」에 있는 스승님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받은 최고의 찬사라서 감동과 함께 큰 책임감 또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책을 쓸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게 저를 지탱해 주고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통합헌법」 은 헌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직렬과 시험의 독자님들을 생각하며 쓴 결과,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출간 후 항상 더 컴팩트하게, 슬림하게를 생각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그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헌법은 크게 〈조문〉 〈판례〉 〈헌정사〉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기본서에 이 모두를 싣다보면 양이 많아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수험적합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빠짐없는 핵심정리〉와 〈필요최소한의 분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편제로,「별이 빛나는 헌법」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1) 「통합헌법」의 핵심정리: 범위도 넓고 양도 많은 수험헌법의 3대축인 〈조문, 판례, 헌정사〉를 「통합헌법」의 목차와 체계로 연속성을 이어가되 분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단순한 페이지의 축소가 아니라, 2019년 상반기까지의 다양한 최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빈출되는 수험적합한 판례와 조문을 좀 더 자세하게, 중요도나 기출빈도가 적은 테마는 그 내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 합격을 향한 나침반: 헌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서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분이든, 책의 활용법에 따라 모두에게 최고의 수험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회독수를 거듭하며 기출문장과 판례로 되어 있는 본문학습을 통해 실력을 다지시는 기회가 될 것이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마지막 정리용 교재로 활용하시며 놓치고 있는 최신판례나 법령을 확인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최신판례와 법령의 업데이트: 본서에는 탈고 직전인 2019.5.30.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 2019.4. 개정된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까지 가장 최신의 판례와 법령을 싣고 있습니다. 출간 이후 매달 쌓이는 최신 판례와 제·개정되는 법령은 새흐름출판사와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빠르게 추록으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표지의 그림으로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선택한 배경은, 헌법 시험이 그림 속의 별만큼이나 많고 다양해서 입니다.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변호사 시험, 법행, 법무사, 법원직, 각종 공무원 시험 등 한 해에 치러지는 수많은 시험의 독자님들께서 본서를 보시고 원하시는 시험에서 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의 반영입니다.

 

최선의 요령은 요령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분들께서는 정성을 다해 처절하게 공부하시고 편하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법조문 한번이라도 더 찾아보는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해낸 부지런한 사람들이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강의와 책을 보시고 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를 감사히 여기고, 그 모든 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드립니다.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
제1절 헌법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보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주주의 원리
제6절 법치주의
제7절 사회국가원리
제8절 국제평화주의
제9절 문화국가원리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5절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CHAPTER 02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참정권적 기본권
제7절 국민의 기본의무

PART 03 국가구조론
CHAPTER 01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절 국가구조의 기본원리
제2절 국가구조의 조직원리
제3절 국가구조의 형태
CHAPTER 02 국가기관
제1절 입법부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절 사법부
제6절 헌법재판소

[부록]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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