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19 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9-07-05 출간
  • |
  • 13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613
판매가

10,000원

즉시할인가

9,000

카드할인

270원(즉시할인 3%)

적립금

450원 적립(5%적립)

배송비

2,0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9,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2019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0년(2019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9년 판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9년 6월 판례까지 게재
출판 시기상 『2018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싣지 못하고 추록으로 배부한 2018년 12월 판례부터 2019년 6월 판례까지 게재합니다. 특히 6월 28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9년 6월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 6. 30.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01 Part 2019년 상반기 중요판례
자기결정권
1.낙태죄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2
일반적행동자유권
2.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2019.4.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합헌] 21
평등권
3.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2019.2.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 27
4.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32
5.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2019.5.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취소)] 49
접견교통권
6.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2019.2.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인용(위헌확인), 각하] 52
직업선택의 자유
7.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 사건
2019.5.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기각, 각하] 60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의 자유)
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 사건
2019.4.11. 2017헌바1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70
선거권
9.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2019.2.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76
재판청구권
10.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 사건
2019.2.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기각, 각하] 81
권한쟁의심판
11.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2019.4.11.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84

02 Part 2019년 상반기 요약판례
1. 분묘발굴죄 사건
(2019.2.28. 2017헌가33) [합헌] 96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6헌바382) [합헌] 97
3.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2019.2.28. 2017헌바245) [합헌] 98
4.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1
(2019.2.28. 2016헌마56) [기각, 각하] 99
5.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2019.2.28. 2017헌바196) [합헌] 99
6. 특가법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 죄에 준한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6헌가13) [위헌] 100
7.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규정 사건
(2019.2.28. 2017헌마460) [기각] 101
8.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
(2019.2.28. 2017헌마1065) [각하] 102
9.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3
(2019.2.28. 2018헌마140) [각하] 103
10.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7헌바229) [합헌] 104
11.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처벌 양벌규정 사건
(2019.4.11. 2017헌가30) [위헌] 105
12.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9.4.11. 2015헌라2) [기각] 105
1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2019.4.11. 2016헌라3) [각하] 106
14.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9.4.11. 2016헌라7) [기각] 107
15.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2019.4.11. 2016헌바458) [각하, 합헌] 108
16.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2019.4.11. 2016헌마418) [기각] 109
17.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2019.4.11. 2017헌마820) [기각] 110
18.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2019.4.11. 2013헌바112) [합헌] 111
19.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조항 사건
(2019.5.30. 2019헌가4) [위헌] 112
20.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시 변호사 결격사유 조항 사건
(2019.5.30. 2018헌마267) [기각] 113
21.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사건
(2019.5.30. 2018헌마555) [각하] 114
22.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조항 사건
(2019.6.28. 2017헌바135) [합헌] 114
23.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조항 사건
(2019.6.28. 2018헌바128) [합헌] 115
24. 공기총 일률적 보관 사건
(2019.6.28. 2018헌바400) [합헌] 117

03 Part 2018년 12월 중요판례
1.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2018.12.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120

04 Part 2018년 12월 요약판례
1. 구 고등교육법상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조항 사건
(2018.12.27. 2016헌바217) [합헌] 126
2. 유사성교행위 알선행위 처벌조항 사건
(2018.12.27. 2017헌바519) [합헌] 128
3.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사건
(2018.12.27. 2017헌바472) [합헌] 129
4. 산재법상 재요양 조항 사건
(2018.12.27. 2017헌바231) [합헌] 129

02 Part 판례색인 /131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