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2019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
미리보기

2019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 형법.민법.헌법

  • 유승환
  • |
  • 법률저널
  • |
  • 2019-07-20 출간
  • |
  • 38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3364216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4,75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25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2권 3,0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4,75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헌법판례
PART 01 헌법총론 … 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해석 …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2
제4절 헌법의 수호 … 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 3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 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 3
1.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총포화약법 규정에 대한 위
헌 여부 [2019. 6. 28. 선고 2018헌바400 결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 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 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 5
제2항 정당제도 … 5
제3항 선거제도 … 5
1.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2018. 7. 26. 선고 2016헌마524 결정,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5
2.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9. 2. 28. 선고 2018헌마415 결정,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2018헌마919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7
제4항 공무원제도 … 10
제5항 지방자치제도 … 10

PART 02 기본권론 … 12
제1장 기본권 총론 … 12
1. 기업의 경영에 관한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1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 14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2018. 11. 29. 선고 2017헌바252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14
2.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 [2019. 2. 28. 선고 2017헌마374 결정,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 16
3.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2019. 4. 11. 선고 2018헌가14 결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 18
4. 낙태죄 처벌규정 위헌 여부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
5.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마항쟁보상법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2019. 4. 11. 선고 2016헌마418 결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 3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3
제1절 생명권 … 33
제2절 신체의 자유권 … 33
1.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2018. 11. 29. 선고 2017헌바369 결정,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 33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8. 12. 27. 선고 2017헌바519 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35
3.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 37
4. 분묘발굴죄 위헌제청 사건 [2019. 2. 28. 선고 2017헌가33 결정,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 39
5.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행위를 매도 및 제조?수출입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규정 위헌 여부 [2019. 2. 28. 선고 2016헌바382 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등 위헌소원] … 40
6.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적법절차위반 여부 [2019. 2. 28.선고 2017헌바196 결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42
7. 마약류관리법상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행위 처벌규정 위헌 여부 [2019. 2. 28. 선고 2017
헌바229 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44
8.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불허행위 위헌 여부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46
9.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 51
10. 누구든지 정관에서 정한 기간 중에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위헌 여부 [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결정,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 5211.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결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 53
제3절 사생활 자유권 … 56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8. 8. 30.선고 2014헌마368 결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 56
2.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 62
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가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에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금주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2018. 8.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 … 67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68
제1항 양심의 자유 … 68
1.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2018. 7.26. 선고 2011헌마306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68
제2항 종교의 자유 … 70
제3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70
1.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군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8. 7. 26.선고 2016헌바139 결정,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 70
2.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 73
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결정,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 75
4.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2019. 4. 11. 선고 2016헌바458 결정,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77
5.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건강기능식품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019. 5. 30. 선고 2019헌가4결정,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 81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82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83
제1절 재산권 … 83
1.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 83
2.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2018. 11. 29. 선고 2017헌바517 결정,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 87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 89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위헌 여부[2019. 5. 30. 선고 2018헌마267 결정,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 89
2.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 변리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위헌 여부 [2019. 5. 30. 선고 2018헌마1208 결정,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 90
3. 연락운송 운임수입 배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조항의 위헌 여부 [2019.6. 28. 선고 2017헌바135 결정,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 9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9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9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9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96
제2절 청원권 … 96
제3절 재판청구권 … 96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 결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 96
2.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결정,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 100
3.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2018. 12. 27. 선고 2017헌바472결정,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 10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104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 104
1.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104
2.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결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10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1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112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12
1.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31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12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15
1.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8. 12. 27. 선고 2016헌바217 결정,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15
2.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의 위헌 여부[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위헌소원] … 118
3.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중복지원금지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21
4.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학의 자율의 범위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128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 129
1.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 129
2.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포함하지 않은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이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133
제4절 환경권 … 137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37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13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37
PART 03 통치구조론 … 138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 138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38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 138
제4장 국회 … 138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 138
제1절 대통령 … 138
1.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2018. 11. 29. 선고 2017헌바465 결정, 구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 138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 위헌 여부[2019. 2. 28. 선고 2017헌바245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 140
3.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 위헌 여부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 141
제2절 행정부 … 14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43
제6장 법원 … 144
제7장 헌법재판소 … 144
제1절 헌법재판제도 … 144
제2절 위헌법률심판 … 144
제3절 탄핵심판 … 144
제4절 정당해산심판 … 144
제5절 권한쟁의심판 … 144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결정,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 간의 권한쟁의] … 144
2.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8. 7. 26. 선고 2018헌라1결정,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 145
제6절 헌법소원심판 … 146
1.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2018. 8. 30. 선고 2015헌마784 결정,재판취소 등] … 146
2.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8.8. 30. 선고 2015헌마861 결정, 재판취소 등] … 147
3.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긴급조치 제4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2019. 2.28. 선고 2016헌마56 결정, 재판취소 등] … 149
4. 긴급조치 9호에 관한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 및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하여 체포.구속된 후 수사.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9. 2. 28. 선고 2017헌마1056 결정, 재판취소 등] … 151
5.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은 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의 위자료 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9. 2. 28. 선고 2017헌마1065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154
6.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하는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9. 2. 28. 선고 2018헌마14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156
7.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과정을 금지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헌 여부
[2019. 5. 30. 선고 2018헌마555 결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159

Ⅱ 민법판례
PART 01 민법총칙 … 164
제1장 통칙 … 164
제1절 민법일반, 법원 … 164
제2절 신의성실 … 164
1.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 … 164
2.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9. 2. 14.선고 2015다217287 판결, 임금] … 166
제2장 인 … 168
제1절 능력… 168
1.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168
제2절 주소… 168
제3절 부재와 실종 … 168
제3장 법인 … 169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2018. 7. 20.자 2017마156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 169
2.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11. 20.자 2018마5471 결정, 임시회장선임] … 170
3.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 등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위탁금반환청구] … 170
4.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근저 당권을 실행하여 매각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 172
제4장 물건 … 173
제5장 법률행위 … 173
제1절 총칙… 173
1. 명의 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이에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 173
2.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및 나중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 174
3.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와 법무사법에서 말하는 경매사건의 상담에 권리분석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적 효력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 … 175
4.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018. 10. 12. 선고2015다219528 판결, 근저당권말소] … 177
5.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 … 178
6.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 180
7. 어떠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한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매매대금]… 183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효력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약정금]… 184
제2절 의사표시 … 185
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 185
제3절 대리… 186
제4절 무효와 취소 … 186
제5절 조건과 기한 … 186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2018. 7. 20. 선고2015다207044 판결, 약정금] … 186
제6장 기간 … 187
제7장 소멸시효 … 187
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 187
2.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 188
3. 최고와 재판상 청구 및 시효중단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190
4.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의 방법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191
5.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 … 191

PART 02 물권법 … 194
제1장 총칙 … 194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 및 의용 민법 당시 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이인정되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194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 [2019. 1. 31. 선고2018다287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194
3.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 195
제2장 점유권 … 196
1.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되는 시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판결, 부당이득금] … 196
제3장 소유권 … 198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198
1.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신탁 및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및 제3취득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 및 제3취득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의 인수 여부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 … 198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199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04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 … 204
제3절 공동소유 … 205
제4절 명의신탁 … 205
제4장 지상권 … 205
제5장 지역권 … 205
제6장 전세권 … 205
제7장 유치권 … 205
제8장 질권 … 205
1.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임대차보증금] … 205
제9장 저당권 … 207
1. 공동근저당권자가 임의환가 방식을 통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이후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률관
계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 … 207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 209
1.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2019. 6. 13. 선고 2018다
3006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209
PART 03 채권총론 … 210
제1장 채권의 목적 … 210
제2장 채권의 효력 … 210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 210
1.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손해배상(기)] … 210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212
1.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사해행위취소] … 212
2.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사해행위취소] … 213
3.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 214
4.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5다
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 215
5.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사해행위취소] … 216
6.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 216
7.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218
8.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219
9. 유증의 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 … 220
10.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이에 반하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220
11.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배분금] … 221
1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산정시기 및 배상한도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 222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224
1.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및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 … 224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법적 성질 및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추심금] … 226
3. 보증인의 기명날인의 타인 대행 가능 여부 및 근보증에서의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에 대한 판단[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물품대금] … 228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 229
1.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채무자에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229
2.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 230
3. 채무자의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양수금] … 231
제5장 채권의 소멸 … 232
1.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
우 언제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대
여금등] … 232
2.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물품대금] … 232

PART 04 채권각론 … 234
제1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 … 234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가 무효.해제되는 경우 원인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추심금] … 234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
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 … 235
3.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으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7조의 이자지급의무의 면제 여부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 … 236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 239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 … 239
제3장 각종의 계약 … 240
제1절 증여… 240
제2절 매매, 환매 … 240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 240
1.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임대차보증금] … 240
제4절 임대차 … 242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이후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한 경우 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7. 11. 선고 2018다
200518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 … 242
2.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및 대항력의 발생 시기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 243
3.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의 증명책임 [2019. 4. 11. 선고 2018다. 291347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 … 245
4. 상가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 247
제5절 고용, 도급, 여행계약 … 248
1.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손해배상(기)] … 248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 249
1.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부분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대여금] … 249
2.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갖는 의미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 250
제7절 조합… 252
1.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 동의이행] … 252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 253
제4장 사무관리 … 253
제5장 부당이득 … 253
1.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위한 인식의 대상 [2018. 10. 25. 선고 2016다. 42800 판결, 매매대금반환] … 253
2.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254
제6장 불법행위 … 255
1.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이를 근거로 대출한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청구 사건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손해배상(기)] … 255
2.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손해배상(기)] … 256
3.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원인자가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배상
등] … 258
4.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
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260
5. 정치적 논쟁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
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262
6.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11. 15. 선고 2016다
244491 판결, 손해배상(의)] … 265
7.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267
8.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
립 여부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 … 268
9. 제3자 채권침해로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019. 5. 10. 선고 2017다
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 270
PART 05 친족법 … 272
제1장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272
제2장 혼인과 이혼 … 272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민법 제837조 제5항의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
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19. 1. 31.자 2018스
566 결정, 양육비변경] … 272
제3장 부모와 자(친생자.양자.친권) … 273
제4장 후견 … 273
제5장 부양 … 273
PART 06 상속법 … 274
제1장 상속 … 274
1.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
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
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고려되지 않은 상속재산 과실의 분배 방식 [2018. 8. 30. 선고 2015다
27132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 274
2.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
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275
3. 망인의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
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5. 17.자 2017스516 결정,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 276
제2장 유언 … 277
제3장 유류분 … 277
1.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
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및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 … 277
2.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유증의 목적
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
결, 추심금] … 278
Ⅲ 형법판례
CHAPTER 01 형법총론 … 282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 28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8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28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28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82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28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8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283
PART 02 범죄론 … 284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28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284
제2절 행위론 … 284
제3절 범죄체계론 … 28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84
1.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 … 284
제2장 구성요건론 … 28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8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85
제3절 부작위범 … 28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8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285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 … 28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294
제7절 과실범 … 29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94
제3장 위법성론 … 29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295
제2절 정당방위 … 295
제3절 긴급피난 … 295
제4절 자구행위 … 29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95
제6절 정당행위 … 295
1.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95
제4장 책임론 … 29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96
제2절 책임능력 … 29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96
제4절 기대가능성 … 296
제5장 미수론 … 29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96
제2절 장애미수 … 296
제3절 중지미수 … 296
제4절 불능미수 … 296
제5절 예비죄 … 29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96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296
제2절 간접정범 … 296
제3절 공동정범 … 296
제4절 교사범 … 297
제5절 종범… 297
1.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살인방조] … 297
제6절 공범과 신분 … 298
제7장 죄수론 … 29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299
1.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 299
제2절 일죄 … 301
제3절 수죄 … 301
1.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301
PART 03 형벌론 … 304
제1절 형벌의 종류 … 304
제2절 형의 양정 … 304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304
제3절 누범… 30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307
1.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와 재심판결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 30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308
제6절 보안처분 … 308

CHAPTER 02 형법각론 … 310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1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10
제1절 살인의 죄 … 3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10
1.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 … 31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11
제4절 낙태의 죄 … 31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1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312
제1절 협박의 죄 … 312
제2절 강요의 죄 … 31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1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31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312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 … 312
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간]…3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1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317
1.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 317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1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1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31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1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319
제2절 절도의 죄 … 319
제3절 강도의 죄 … 319
제4절 사기의 죄 … 319
1.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 … 319
2.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320
3.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의 기수시기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 322
4.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 구성 여부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사기] … 323
제5절 공갈의 죄 … 324
제6절 횡령의 죄 … 324
1.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 … 324
제7절 배임의 죄 … 329
1.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배임] … 329
제8절 장물의 죄 … 330
1.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9. 6. 13. 선고 2016도
21178 판결, 업무상장물취득] … 330
제9절 손괴의 죄 … 3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3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33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3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33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33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3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3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3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33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3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332
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33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33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3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33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33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3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3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334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33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36
제1절 내란의 죄 … 336
제2절 외환의 죄 … 33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33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33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3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36
1.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33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38
1.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면서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둔 경우, 공무상표시
무효죄 성립 여부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 338
2.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제지하는 행위에 대해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
해] … 3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41
1. 공범 중 1인이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범
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다른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경우 다른 공범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 등]… 34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42
제5절 무고의 죄 … 342
1.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무고] … 342
Ⅳ 최신법률
헌법 부속 법률 … 346
민사법 … 350
형사법 … 352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