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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효진 올인원 헌법+기출 600제 세트 -전3권

2020 전효진 올인원 헌법+기출 600제 세트 -전3권

  • 전효진
  • |
  • 연승
  • |
  • 2019-07-12 출간
  • |
  • 1517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9667366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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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수험 헌법에 최적화된 교재
- 헌법과목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핵심 기출문제 엄선수록
- 헌법과목의 필수 개념과 핵심 내용 총망라
-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 분석한 빈출 판례와 기출지문 반영
- 이론, 조문, 판례, 기출지문으로 이어지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돕는 구성


목차


01권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일반론

제1 절 헌법과 헌법관
01 헌법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 12
02 헌법관 17

제2 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01 헌법의 특성 20
02 헌법의 기능 21

제3 절 헌법의 해석
01 헌법의 해석 22
02 법률의 합헌적 해석 22

제4 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01 헌법의 제정 28
02 헌법의 개정 31
03 헌법변천 38

제5 절 헌법의 보호
01 헌법보호 일반론 40
02 국가긴급권 41
03 저항권 44
04 방어적 민주주의 48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 절 대한민국 헌정사 51

제2 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8
0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0

제3 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
01 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 개설 85
02 대한민국 헌법전문 85
03 국민주권원리 88
04 민주주의원리 91
05 사회국가원리 95
06 법치주의원리 96
07 문화국가원리 122

제4 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질서
01 경제질서 127
02 국제질서 138

제5 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제도
01 제도적 보장 148
02 정당제도 150
03 선거제도 184
04 공무원제도 263
05 지방자치제도 286
0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29
07 군사제도 339


02권
제 2 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 절 기본권 개설
01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10
02 기본권의 유형별 분류 12
03 우리 헌법질서상의 기본권 개관 13

제2 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01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18
02 주관적 공권성 및 객관적 법질서성 18

제3 절 기본권의 주체
01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 19
02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20
0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0
0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3

제4 절 기본권의 효력
01 기본권의 효력 개설 32
0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32
0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3

제5 절 기본권의 갈등
01 기본권의 경합 36
02 기본권의 충돌 39

제6 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재적 한계 및 제한
01 기본권의 보호영역 47
0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47
03 기본권의 제한 48

제7 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유형별 검토 60
0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65

제8 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0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개설 72
0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내용 72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 절 포괄적 기본권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79
02 행복추구권 105
03 법 앞의 평등 135

제2 절 자유권적 기본권
01 자유권적 기본권 197
02 신체의 자유권 197
03 사회·경제적 자유권 299
04 정신적 자유권 406
05 재산권 514
06 소비자의 권리 567

제3 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573

제4 절 청구권적 기본권
01 청구권적 기본권 591
02 청원권 591
03 재판청구권 597
04 형사보상청구권 629
05 국가배상청구권 635
0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650

제5 절 사회적 기본권
01 사회적 기본권 656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57
03 교육을 받을 권리 667
04 근로의 권리 689
05 근로 3권 696
06 환경권 716
07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와 보건권 722

제6 절 국민의 헌법상 의무
01 고전적 의무 724
02 현대적 의무 727
03권
제 3 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개설

제1 절 통치구조의 의의
01 통치구조의 개념 10
02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10
03 통치구조와 헌법관 10

제2 절 통치구조 구성원리
01 대의제 원리 12
02 권력분립원리 16

제3 절 통치구조의 형태
01 정부형태 개설 20
02 대통령제 20
03 의원내각제 22
04 이원정부제 23
05 회의제 23
06 현행 헌법상의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24


제2장 입법부

제1 절 의회제도 개설
01 의회주의 25
02 국회의 헌법상 지위 26

제2 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01 국회의 구성 28
02 국회의 조직 29

제3 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01 국회의 운영 55
02 국회의 의사절차와 표결 56

제4 절 국회의 권한
01 입법에 관한 권한 71
02 재정에 관한 권한 80
0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07
0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08
05 국회의 자율권 134

제5 절 국회의원
0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신분 140
02 국회의원의 특권 145
03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한 154
04 국회의원의 의무 159


제3장 집행부

제1 절 대통령
01 대통령 개설 160
02 대통령의 선출·취임·임기 및 권한대행 162
03 대통령의 권한 168
04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205
05 대통령의 자문기관 207

제2 절 정부
01 국무총리 210
02 국무위원 218
03 행정각부 220
04 국무회의 223
05 감사원 228

제3 절 선거관리위원회 236


제4장 사법부

제1 절 사법부 개설
01 사법권의 의의 244
02 사법권의 독립 244
03 사법권의 한계 254

제2 절 법원
01 법원의 구성과 조직 258
02 사법의 절차와 운영 273
03 법원의 권한 281


제5장 헌법재판소

제1 절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01 헌법재판제도 298
02 헌법재판소의 지위 301
0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09
0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314

제2 절 헌법재판의 특별심판절차
01 위헌법률심판 331
02 탄핵심판 350
03 정당해산심판 350
04 권한쟁의심판 350
05 헌법소원심판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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