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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 김찬우
  • |
  • 박영사
  • |
  • 2019-07-30 출간
  • |
  • 226페이지
  • |
  • 179 X 253 X 22 mm /612g
  • |
  • ISBN 979113033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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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ⅰ
추 천 사 ⅲ

제1장 종중의 기원

제1절 종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중 내 재산분쟁 3
1. 종중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3
2. 종중 내 재산분쟁  5
3. 종중 내 분쟁의 근원  6
4. 종중 참여의 필요성  8
제2절 종중의 발생과 구성요소 9
1. 종중의 개념 및 구성요소  9
2. 종중의 기원  10
3. 자연발생설의 타당성  12
4. 인위적 성립설  17
5. 종중의 소멸  18
6. 종중의 물적 구성요소  20
제3절 성리학적 사회질서와 종중의 발전, 그리고 현재 24
1. 성리학적 사회질서  24
2. 계보의식의 강화  25
3. 종중재산의 축적  27
4. 인적 결합의 약화와 종중재산의 향방  28
제4절 종중의 두 얼굴 29
1. 조선시대 정치체계의 하위구조로서의 종중  29
2. 종중의 긍정적 측면  30
3. 종중의 부정적 측면  30
4. 종중의 미래  31

제2장 종중의 근대법 질서로의 편입

제1절 전통과 근대의 만남 35
1. 근대질서의 등장  35
2. 제국주의 선봉에 선 근대적 질서  37
3. 근대사법질서의 특성  38
4. 전통과 근대의 잘못된 만남  39
제2절 조선 후기 종중의 단체성과 종중재산의 고유한 특성 41
1. 종중의 단체성  41
2. 종중의 비법인사단적 성격  42
3. 종중의 비법인재단적 성격  43
4. 종중의 혼합적 성격  44
제3절 분쟁의 씨앗, 일제하 법령과 종중재산의 왜곡 45
1. 일제의 종중에 대한 인식  45
2. 삼림법  46
3. 토지조사사업  47
4. 조선민사령  49
5. 조선부동산등기령  50
제4절 일제하 종중 법리의 문제점 51
1. 조선총독부의 회답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  51
2. 합유설의 문제점  52
3. 종중의 대표자 선정상 문제  53
4. 명의신탁법리의 문제점  54

제3장 종중의 구조와 법적 규율

제1절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비교 59
1. 고유한 의미의 종중  59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성립요건  61
3. 유사종중  63
4.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비교  66
제2절 종중의 구성과 권리행사 67
1. 오늘날 종중원의 자격  67
2. 종중 대표자의 선출  68
3. 종중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69
4. 종중총회  72
제3절 종중의 자율성과 그 한계 77
1. 종중의 자율성  77
2. 종중 자율성의 한계  77
제4절 종중 관련 현행 법제도상 문제점 79
1. 종중총회 결의 없이 한 대표자 행위의 문제  79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81
3. 부동산등기법상 문제점  82
4. 농지법상 문제점  83
5. 세법상 문제점  84

제4장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쟁

제1절 종중재산의 형성 및 법적 성격 87
1. 종중재산의 의의와 종류   87
2. 종중재산의 소유형태  88
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89
4. 종중재산의 증명  90
제2절 종중의 농지 소유 92
1. 종중의 농지 소유 제한  92
2.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92
3. 농지의 종중명의로의 등기  95
제3절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106
1. 종중재산의 관리상 문제점과 처분의 용이성  106
2. 종중재산의 사용?수익, 관리?처분  107
3. 종중재산의 관리처분권자  109
4.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의 추인  110
제4절 종중재산의 분배 112
1. 종중재산 분배의 인정 여부  112
2. 종중재산 분배절차 및 총유재산 분배기준  113
3. 종중재산 분배 결의의 공정성 판단  114
제5절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해법 118
1.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  118
2. 명의신탁자로서 종중의 권리 행사 방법  121
3.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분쟁  124

제5장 소송을 통한 종중재산 분쟁의 해결

제1절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130
1. 소송요건 일반  130
2. 종중의 당사자능력  130
3. 당사자능력의 입증 자료  131
4. 종중의 당사자적격  132
제2절 토지조사부와 지적공부 134
1. 토지공부  134
2.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  135
3. 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사정명의인과의 관계  136
4. 특별조치법상 등기명의인과의 우선 관계  137
5. 지적공부의 권리추정력  138
제3절 종중재산 소송의 양상 144
1. 종중재산 소송의 유형  144
2. 총유물에 관한 소송요건  147
3. 소송유형에 따른 구체적 모습  148
제4절 종중재산 소송의 주요 쟁점들 155
1. 당사자 특정 문제  155
2. 명의신탁  156
3. 취득시효  162

제6장 종중재산의 관리와 종중의 미래

제1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종중의 미래 167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종중  167
2. 전통가치의 발전적 계승  169
3. 미디어를 활용한 미래세대와의 소통  170
4. 문화콘텐츠를 통한 미래세대와의 만남  171
제2절 종중 내부의 자율적 관리와 그 한계 172
1. 종중운영상 특징  172
2. 종중자율권과 종중분쟁  173
3. 종중법인화의 필요성  174
4. 종중친화적 법제도 정비  175
제3절 자본과 전통의 상호호혜적 결합 176
1. 자본주의 사회와 종중  176
2. 종중재산의 합리적 운용과 미래세대 육성  177
3. 토지에서 자본으로  178
4. 금융을 통한 종중재산의 발전적 활용  179
제4절 종중재산 관리의 합리적 대안 180
1. 종중재산 관리의 연대성 확보  180
2. 수익형 자산으로의 전환  181
3. 신탁제도의 활용  182
4. 신용협동조합 제도로의 편입  183

마 치 며 185

미 주 187

사항색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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