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 의무의 양적.질적 확대로 말미암아 국가의 재정수요는 확대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조세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것이나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위한 죄형법정주의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해지는 한편,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국가 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소송이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 막대한 재정수요를 위한 국가의 징세권의 강화로 말미암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등 잘 알려진 분야 외에 검사의 주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에서도 이 송무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재산과 재정을 지키는 한편,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약 25년 전 서울지방검찰청 송무부 검사로 근무할 때 이미 패소 확정된 서울 강남구 소재 당시 시가 천억 원대 토지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여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국유로 환수하는 데 성공하는 등 수많은 중요 국가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법무부 송무과 검사로 근무하면서 국가 송무업무 관련 주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고등검찰청 중심의 송무체계 개편을 주도하는 등 국가 송무업무 전문검사입니다. 

이번에 저자가 오랜 송무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행.지휘한 수많은 조세소송을 분석하고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 유형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등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저자가 분석한 실무상의 최신사례와 여러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어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조세소송에서 발생하는 최신 사례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조세송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조세행정은 물론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책자의 발간도 기대합니다. 

2019. 7.

검찰총창 

 머리말

 필자는 약 30년간의 검사생활 중 꽤 오랜 기간 국가 송무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담당 검사로서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 및 그 산하 세무서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세청 등이 수행하는 조세소송을 지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조세소송 판결이 하루에도 적게는 수건, 많게는 수십 건씩 선고되고 있다. 국가재정과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 내용을 서울고등검찰청 조세팀만 일회적으로 알고 지나치기가 아깝고 이후 업무를 담당할 검사 및 공익법무관 등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실관계, 원?피고의 주장 및 판결요지 등을 정리하여 보존하여 오던 중, 이를 이용하여 일반 납세자들과 조세소송 수행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다소 무모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조세법은 법학적 기초 위에 회계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로서 매우 어렵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외에 부의 대물림과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등 부의 재분배 기능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조세법 관련 기존의 책자들은 내용이 방대하고 회계실무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서술되어 있거나, 이론서로서의 역할에 치우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이론 등을 설명하여 일반 독자들도 흥미를 갖고 접근한 후 점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으로 집필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서의 앞부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개괄적으로 서술하여 개별사례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본 골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 따라 유형별로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와 주장내용, 판결요지 등을 설시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을 설명하고 그 사안과 관련된 판례 및 조세법이론 등을 소개하는 한편, 판결의 의미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법률은 모든 사회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다. 엄격해석이 요구되는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 또는 관계 등에 대하여도 공평하고 적정한 과세를 하여야 하는 조세법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마찬가지여서 자주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등으로 과세처분은 납부의무가 성립한 행위 시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특히 법원에서 다투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익, 소득, 행위, 거래 등은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시 법령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법 조문 위주로 기술하였고, 내용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지면 관계상 제.개정 모든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양해를 바란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 유형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모든 부분을 설시할 수는 없었다. 사례에서 빠진 부분은 앞부분 제1편 상속세 및 증여세 개요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소 무모하게 시작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순간, 부족한 부분이 많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본인의 능력부족과 시간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개정 작업 등을 통하여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맨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시고, 능력이 모자란 필자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님,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필자를 친동생 이상으로 보살펴주시면서 출판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님, 미숙한 이 책을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례의 선정부터 쟁점정리, 내용분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온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팀 소속 공익법무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토론하고 검토하던 그 때가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

2019년 7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