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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9-08-05 출간
  • |
  • 252페이지
  • |
  • 192 X 260 mm
  • |
  • ISBN 979115962790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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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의 판례들을 최근 출간된 교수님들 교과서를 참조하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② 최근에 7, 8, 9급 시험에 출제된 최신판례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여 O, X 연습이 가능하도록 최신판례 바로 아래 부분에 기출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③ 2016, 2017, 2018년도에 각종의 7, 8, 9급 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객관식 30여 문제를 컴팩트한 해설과 함께 본 교재의 말미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


ㆍPart 01 행정법 서설
ㆍ제1장 행정법의 법원ㆍ
ㆍ제2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ㆍ
ㆍ제3장 행정법관계의 특징ㆍ
ㆍ제4장 특별행정법관계ㆍ
ㆍ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ㆍ

ㆍ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ㆍ제1장 행정입법ㆍ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Ⅱ.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ㆍ제2장 행정계획ㆍ
ㆍ제3장 행정행위ㆍ
Ⅰ. 행정행위의 부관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ㆍ적법요건
Ⅲ.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Ⅳ.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Ⅴ.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Ⅵ. 행정행위의 하자와 치유
Ⅶ.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ㆍ제4장 공법상 계약ㆍ
ㆍ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ㆍ
ㆍ제6장 행정지도ㆍ
ㆍ제7장 행정조사ㆍ
ㆍ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ㆍ
ㆍ제9장 행정절차ㆍ
ㆍ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ㆍ

ㆍPart 03 행정구제법
ㆍ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ㆍ
Ⅰ. 국가배상법 제2조
Ⅱ. 국가배상법 제5조
Ⅲ. 국가배상법 제7조
ㆍ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ㆍ
ㆍ제3장 행정심판ㆍ
ㆍ제4장 행정소송ㆍ
Ⅰ. 행정소송의 종류
Ⅱ.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Ⅲ. 원고적격
Ⅳ. 협의의 소익
Ⅴ. 피고적격
Ⅵ. 제소기간
Ⅶ. 가구제
Ⅷ. 본안심리
Ⅸ. 위법판단의 기준시
Ⅹ. 판결의 효력

ㆍPart 04 행정조직법

ㆍPart 05 지방자치법

ㆍPart 06 공무원법
Ⅰ. 공무원관계의 변동
Ⅱ.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Ⅲ. 공무원의 책임
ㆍPart 07 공물법


ㆍPart 08 공용부담법
Ⅰ. 공공수용
Ⅱ. 공용환지ㆍ공용환권

ㆍPart 09 개별 행정작용법
Ⅰ. 경찰행정법
Ⅱ. 경제행정법
Ⅲ. 개발행정법
Ⅳ. 환경행정법
Ⅴ. 조세행정법

ㆍ 판례색인
리처분취소 [대판 2018. 10. 25. 2018두443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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