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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배병한
  • |
  • 민지사
  • |
  • 2019-07-12 출간
  • |
  • 98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8679836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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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사집행법의 제정경위]

1) 2002.1.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주요용어도 민사소송에 관한 주요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인 민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3. 절차의 흐름을 이해

강제집행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 각 불복방법의 정리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 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시기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5. 각 집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색

집행의 대상별도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법 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판례의 이해와 암기

시험에서 판례와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세심히 이해하고 암기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이 법무사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이후 본 교재도 문성출판사, 삼조사를 거쳐 민지사에서 다시 새롭게 선 보입니다.

새로운 책에서는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분량을 삭제하여 종전보다 그 분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새 책을 만드는 것에 땀과 정성을 다 해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법무사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 법무사 배병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집행관
제3절 집행법원
제4절 수소법원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2절 즉시항고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와 범위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제1절 의의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1관 집행정지와 제한
제2관 집행의 취소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제1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5관 청구이의의 소
제6관 제3자이의의 소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절 재산조회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Ⅰ. 총설
Ⅱ. 강제경매의 신청
Ⅲ. 첨부할 서류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2관 압류절차
Ⅰ. 경매개시결정
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Ⅲ.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Ⅳ.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Ⅴ. 압류의 효력
Ⅵ.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Ⅶ.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Ⅷ.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Ⅸ.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Ⅹ. 이중경매개시결정
제3관 현금화절차
Ⅰ. 매각의 준비
1. 경매 준비단계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공고. 고지
3. 채권신고의 최고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5. 현황조사
6.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7. 매각물건명세서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9.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Ⅱ.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Ⅲ. 매각의 실시
Ⅳ. 매각결정절차
Ⅴ. 부동산관리명령
Ⅵ. 매각대금의 납부
Ⅶ.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Ⅷ. 부동산인도명령
제4관 배당절차
Ⅰ. 총설
Ⅱ. 배당요구
Ⅲ. 계산서의 제출
Ⅳ.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Ⅴ. 배당기일
Ⅵ. 배당표의 작성
Ⅶ. 배당기일의 실시
Ⅷ. 배당이의의 소
Ⅸ. 배당의 실시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제1관 총설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제3관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의의, 종류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제1관 주택임차인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압류절차
3. 제3채무자의 공탁
4. 현금화절차
5. 집행의 경합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6관 배당절차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절 부동산.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제2장 대체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제3절 집행권원
제4절 집행방법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제6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설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제4절 기 타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 설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제3절 집행절차
1. 가압류
2. 가처분
제4절 집행의 효력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제5절 집행의 취소
1. 집행취소의 의의
2. 집행취소의 사유
3. 집행취소의 절차
4. 집행취소의 효과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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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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