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 형법 기출이론 총정리 -

1. 이론문제가 당락을 좌우한다.

최근의 여러 국가고시 형법 문제는 대부분 판례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적으면 5%에서 많으면 20% 정도는 이론문제가 출제된다. 그런데 이론문제는 단순 암기로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 하에서는 판례문제보다는 의외로 이론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 이론문제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출제위원이 실무자 출신일 경우에는 판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지지만, 대학 교수일 경우에는 이론문제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서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이론문제의 비중이 평균 20% 정도이고, 검찰직의 경우에는 15% 정도이다. 한편 경찰 관련 시험의 경우에는 주로 실무자가 출제하여 이론문제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찰간부 시험은 경찰대학이 출제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대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반경찰시험의 경우에도 출제위원의 절반은 교수들이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문제의 비중이 기존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게 한다.

3. 어떤 이론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는 이미 공개되었다.

형법이론의 영역은 실로 깊고 방대하여 전공자의 경우에도 끝이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형법 이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될 것인가는 기출문제에 이미 그 답이 있다. 본서에서는 2000년 이후 17년간의 사법시험과 2012년 이후 8년간의 변호사시험, 그리고 최근 5년간의 경찰, 검찰, 법원 관련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이론문제를 기본서의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는데, 이 정도라면 출제가능한 이론문제는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개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이 그 후 경찰 등의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면 이론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형법이론은 그 추상성과 난해성으로 인하여 모든 수험생들이 고생하는 부분이지만, 본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하여 고득점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9년 7월 25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