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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법

인격권법

  • 왕리명
  • |
  • 동아대학교출판부
  • |
  • 2019-06-28 출간
  • |
  • 56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889449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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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 중에서 경제.문화와 법치의 진보, 특히 현재 인터넷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인터넷 혹은 지능로봇을 이용하여 개인 명예권.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권 등 인격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을 보호하는 현상은 끊임없이 부각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 민법전의 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민법총칙 또는 불법행위법 각 편 등에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인 인격권을 인정함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 민법학계 왕리명 등 교수는 “21세기는 권리로 가는 시대이고, 인격존엄과 가치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세기이며, ‘인본주의’의 인간적 관심과 배려의 정신을 견지하고, 전통 민법의 ‘물건을 중시하고 사람을 경시하는 것(重物?人)’의 불합리한 현상을 버려야 하고, 사람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인격권법은 사람을 더욱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인격권법” 역서는 이론과 실무상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제1편 인격권총론(인격권개론, 인격권법, 일반인격권, 태아와 사자의 인격이익, 인격권의 행사와 제한, 인격권의 보호), 제2편 구체적 인격권(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인신자유권,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신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 정보권), 제3편 인격권침해(인격권침해의 책임형식,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편 인격권 총론
제1장 인격권 개론
제2장 인격권법
제3장 일반 인격권
제4장 태아와 사자의 인격이익
제5장 인격권의 행사와 제한
제6장 인격권의 보호
제2편 구체적 인격권
제7장 생명권
제8장 신체권
제9장 건강권
제10장 인신자유권
제11장 성명권
제12장 명칭권
제13장 초상권
제14장 명예권
제15장 신용권
제16장 프라이버시권
제17장 개인 정보권
제3편 인격권 침해의 책임
제18장 인격권 침해의 책임형식
제19장 정신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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