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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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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3판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19-08-19 출간
  • |
  • 344페이지
  • |
  • 188 X 257 X 21 mm
  • |
  • ISBN 97911618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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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위헌결정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2. 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7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3. 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8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 평등권
4. 2018. 1. 25. 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11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5. 2018. 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13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6. 2018. 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14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7.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6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8.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1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9. 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3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0.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5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2. 2018. 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8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3. 2017. 11. 30.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30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4. 2017. 12. 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32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34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6. 2018. 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37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 2018. 6. 28. 2012헌마191 (병합)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39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8. 2018. 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42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9. 2018. 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4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 통신의 비밀과 자유
20. 2018. 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47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 양심의 자유
21.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0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 언론·출판의 자유
22.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55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 함께 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 집회·결사의 자유
23. 2018. 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59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4.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61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 2018. 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63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 재산권
26. 2018. 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65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 직업의 자유
27. 2018. 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67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8.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68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9. 2018. 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70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 정치적 기본권
30. 2018. 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72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31.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73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32.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76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2018. 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 청구권적 기본권
33.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80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34.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83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5. 2018. 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4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36. 2018. 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87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 사회적 기본권
37. 2017. 12. 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89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8. 2018. 8. 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91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39.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92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0.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4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 대통령
41.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96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42.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9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 권한쟁의
43.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102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 가처분
44. 2018. 4. 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4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 기소유예
45. 2019. 5. 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106
-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46. 2019. 6. 28.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취소 108
-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인용(취소)]
47. 2019. 6. 28. 2018헌마948 기소유예처분취소 108
- 특수절도 사건 [인용(취소)]

PART2 합헌결정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8. 2. 22.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111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112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3.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114
-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4.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116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5.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117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6. 2018. 11. 29. 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119
-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7.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20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8. 2017. 5. 25. 2016헌마516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21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 2017. 11. 30. 2016헌바3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22
-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합헌]
10. 2018. 12. 27.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3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11. 2019. 2. 28.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125
-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 2018. 2. 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26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3.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8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14. 2017. 5. 25. 2014헌바360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130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 평등권
15. 2017. 8. 31. 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31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6. 2017. 5. 25. 2015헌마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132
- 개인택시 조례 사건 [기각]
17. 2017. 5. 25. 2015헌마9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133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8.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33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19. 2017. 7. 27. 2017헌마599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134
-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20. 2017. 11. 30. 2016헌마725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135
-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1.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36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22. 2018. 11. 29. 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137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23.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138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24. 2019. 2. 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39
-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25. 2017. 11. 30. 2016헌마4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140
-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조건 부과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시행령조항 사건 [기각, 각하]
26. 2018. 3. 29.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142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7. 2017. 11. 30. 2016헌바157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142
-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8.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43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29. 2017. 11. 30. 2015헌바3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144
-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명확성 사건 [합헌]
30. 2017. 5. 25. 2014헌바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45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합헌]
31. 2017. 7. 27. 2015헌바2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146
-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32.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147
-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33.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48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 2017. 7. 27.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148
-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5. 2017. 7. 27. 2017헌바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150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36. 2017. 12. 28. 2017헌바19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1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처벌 및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7. 2017. 12. 28. 2016헌바28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152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38. 2017. 7. 27.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53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39. 2017. 11. 30. 2015헌바300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54
- 공무원의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40. 2017. 12. 28. 2016헌바3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155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합헌]
41. 2017. 9. 28. 2016헌바3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156
-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합헌]
42. 2017. 8. 31. 2015헌가30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157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
43.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58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4. 2018. 3. 29. 2016헌바202,2017헌바430(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159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45. 2019. 2. 28.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160
-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46. 2019. 2. 28.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61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47. 2017. 10. 26. 2017헌바16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163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합헌]
48. 2018. 3. 29. 2017헌가10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164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49. 2017. 7. 27.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65
-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50. 2017. 7. 27. 2012헌바323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166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51.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167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52. 2017. 6. 29. 2015헌바24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68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53.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170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54. 2017. 4. 27. 2015헌마989ㆍ2015헌마1065(병합) 치료감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72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 각하]
「 함께 보는 판례 」
2017. 4. 27. 2016헌바452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합헌, 각하]
55. 2017. 6. 29. 2015헌바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4
-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56. 2018. 4. 26. 2016헌바45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175
-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57.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6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58.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77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9. 2017. 10. 26. 2016헌마656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179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60. 2017. 9. 28. 2016헌마96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180
-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강간 전과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61. 2017. 12. 28. 2016헌마11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81
-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62. 2017. 7. 27.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82
-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63. 2017. 12. 28.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84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 양심의 자유
64. 2018. 7. 26. 2011헌마306,2013헌마431(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86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 언론·출판의 자유
65.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187
-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66.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8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 집회·결사의 자유
67. 2017. 6. 29. 2016헌가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190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
68. 2017. 7. 27.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191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69. 2018. 2. 22. 2016헌바36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192
-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70.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193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71. 2017. 5. 25. 2015헌바26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194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2. 2017. 12. 28. 2016헌마31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194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 재산권
73. 2017. 5. 25.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196
-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합헌]
74. 2017. 4. 27. 2015헌바24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197
-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75. 2018. 2. 22. 2017헌바59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98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76. 2017. 8. 31. 2016헌바14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198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합헌]
77. 2017. 7. 27.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99
-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78.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0
- 총포보관 사건 [합헌]
79. 2018. 11. 29. 2017헌바517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202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80. 2017. 9. 28. 2016헌바18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203
-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 [합헌]
81. 2017. 5. 25. 2016헌바269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3
-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합헌]
82. 2017. 11. 30. 2016헌바18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205
-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3. 2017. 7. 27. 2015헌바28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6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84. 2017. 12. 28. 2016헌바160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07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 [합헌]
85.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8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6. 2018. 4. 26. 2017헌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87. 2017. 9. 28.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210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합헌]
88. 2017. 10. 26. 2016헌바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0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합헌]
89. 2017. 6. 29. 2015헌바376·393·394·445·446 등(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2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90.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213
-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91.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214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92. 2017. 11. 30. 2016헌마101,2016헌마266(병합)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215
-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기각]
93. 2017. 7. 27.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16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94. 2017. 10. 26.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21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 [합헌]
95. 2018. 2. 22. 2016헌바4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18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96. 2018. 1. 25. 2015헌바27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19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97. 2017. 12. 28. 2015헌마9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220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8. 2018. 2. 22. 2015헌마552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22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 직업의 자유
99. 2017. 5. 25. 2017헌바57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24
-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합헌]
100. 2017. 12. 28. 2016헌바249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225
- 필요경비 초과수납 시정ㆍ변경 명령 사건 [합헌]
101. 2017. 5. 25. 2015헌마869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226
-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2. 2017. 7. 27. 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26
-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103. 2017. 5. 25. 2016헌바40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27
-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4. 2017. 7. 27. 2016헌가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228
-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105. 2017. 7. 27. 2015헌바278, 2016헌바395(병합)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29
-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6. 2017. 8. 31.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30
-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별 등록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7.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30
-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8.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32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09. 2017. 6. 29. 2016헌마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34
- 장기요양보험 사건 [기각]
110. 2017. 12. 28.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5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1. 2017. 11. 30. 2015헌바37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236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금지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2. 2017. 12. 28. 2015헌마1000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236
-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13. 2018. 2. 22. 2016헌바40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39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4. 2017. 12. 28. 2016헌바311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240
-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5. 2018. 1. 25. 2016헌바201,2017헌바205(병합)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41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1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4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117. 2018. 2. 22. 2017헌마3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244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118. 2018. 5. 31. 2017헌바204(병합)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45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9.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46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20. 2018. 6. 28. 2016헌바77(병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47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121.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50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22. 2017. 12. 28. 2016헌마1152,2017헌마15,2017헌마300(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51
-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3. 2018. 2. 22. 2016헌마713,2018헌마4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52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4.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254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25. 2018. 6. 28.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57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26.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58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27. 2017. 12. 28. 2017헌가15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59
-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
128. 2017. 6. 29. 2016헌바39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61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29. 2017. 5. 25. 2015헌바373·382(병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위헌소원 26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0. 2017. 9. 28. 2016헌바3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63
-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31. 2018. 5. 31. 2016헌바14(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6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132. 2017. 12. 28. 2016헌바25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265
-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3. 2017. 4. 27. 2014헌바4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66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4. 2018. 6. 28.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67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 정치적 기본권
135. 2017. 5. 25. 2016헌마292·568(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69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36. 2018. 1. 25. 2015헌마821,2015헌마834,2015헌마91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70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7. 2018. 7. 26. 2016헌마524,2016헌마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72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8. 2017. 12. 28. 2015헌바23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74
- 중퇴학력 표시규정 사건 [합헌, 각하]
139. 2018. 7. 26. 2016헌바139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275
-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40. 2017. 8. 31. 2016헌바45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76
-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합헌]
■ 재판청구권
141. 2017. 8. 31.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77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2. 2017. 7. 27. 2015헌바1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78
-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3. 2018. 12. 27.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279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4. 2017. 7. 27. 2016헌바2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279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145. 2017. 10. 26. 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80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
146. 2018. 1. 25. 2016헌바22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80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7.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1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8. 2018. 1. 25. 2016헌바27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82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9.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83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50. 2017. 12. 28. 2016헌바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28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소멸시효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1. 2018. 12. 27.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4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 근로의 권리
152. 2017. 5. 25.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86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53.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87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54.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89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 국회
155. 2017. 8. 31. 2015헌바339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291
-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6. 2017. 9. 28. 2016헌바14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92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합헌]
■ 행정부
157. 2017. 11. 30. 2016헌바245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93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 사건 [합헌]
158.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9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59. 2019. 2. 28.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295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 위헌법률심판
160. 2017. 9. 28. 2016헌가20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296
-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 사건 [합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61. 2018. 1. 25. 2016헌바3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97
-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62. 2017. 10. 26. 2017헌바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298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합헌]
163. 2017. 9. 28. 2016헌바1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99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합헌]
164. 2017. 10. 26. 2015헌바2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300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5. 2018. 2. 22. 2016헌바86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301
-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66.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302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67. 2017. 5. 25.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168. 2017. 5. 25. 2016헌바388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304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9. 2017. 9. 28. 2017헌바22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304
-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을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각하]
170. 2017. 7. 27.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05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71. 2017. 12. 28. 2016헌마45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06
-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72. 2017. 5. 25.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307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173.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30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4. 2018. 3. 29. 2016헌마79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308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5. 2018. 8. 30.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309
-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9. 2. 28.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취소 등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각하]
2019. 2. 28.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공소시효 만료로 면서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2019. 2. 28.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176. 2017. 6. 29. 2016헌마11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12
-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각하]
177.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31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8. 2018. 3. 29. 2015헌마1060,2015헌마1184(병합)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314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9. 2018. 4. 26. 2017헌마3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316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80. 2017. 7. 27.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316
-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181. 2019. 5. 30.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318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 권한쟁의심판
182.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319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3. 2018. 7. 26.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320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4. 2017. 12. 28. 2017헌라2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321
-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5. 2019. 4. 11.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322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6. 2019. 4. 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323
-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87. 2019. 4. 1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324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3판 핸드북 차례
PART 1 위헌결정례 1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
1. 2019. 4. 11. 2017헌바127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3
2. 2017. 5. 25. 2016헌가6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4
3. 2017. 6. 29. 2015헌마654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4
■ 평등권 6
4. 2018. 1. 25. 2017헌가7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6
5. 2018. 1. 25. 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6
6. 2018. 6. 28. 2016헌가1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7
7. 2019. 4. 11. 2018헌마22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7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9
8. 2017. 10. 26. 2015헌바239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9
9. 2018. 5. 31.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0
10.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0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1
12. 2018. 4. 26. 2015헌바37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1
13. 2017. 11. 30.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2
14. 2017.12.28. 2015헌마632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3
15.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4
16. 2018. 5. 31.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
17. 2018. 6. 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6
18. 2018. 6. 28.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
19. 2018. 8. 30.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7
■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
20. 2018. 8. 30.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19
■ 양심의 자유 20
21. 2018. 6. 28.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0
■ 언론·출판의 자유 21
22.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21
함께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 집회·결사의 자유 22
23. 2018. 5. 31.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2
24. 2018. 6. 28.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3
25. 2018. 7. 26.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3
■ 재산권 24
26. 2018. 1. 25. 2016헌마541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4
■ 직업의 자유 25
27. 2018. 1. 25. 2017헌가26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5
28.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
29. 2018. 6. 28. 2017헌마130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5
■ 정치적 기본권 26
30. 2018. 2. 22. 2015헌바12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31. 2018. 4. 26. 2014헌마27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6
32. 2019. 2. 28. 2018헌마415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7
함께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 2018. 6. 28. 2014헌마166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 청구권적 기본권 29
33.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29
34.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0
35. 2018. 8. 30.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31
36. 2018. 8. 30.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32
■ 사회적 기본권 33
37. 2017. 12. 28. 2016헌마649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3
38. 2018. 8. 30. 2015헌가38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33
39.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4
40.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5
■ 대통령 36
41. 2018. 5. 31.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36
42. 2017. 3. 10.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37
■ 권한쟁의 38
43.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38
■ 가처분 39
44. 2018. 4. 6. 2018헌사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39
■ 기소유예 40
45. 2019. 5. 30. 2017헌마1217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40
46. 2019. 6. 28. 2017헌마882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인용(취소)] 40
47. 2019. 6. 28. 2018헌마948 특수절도 사건 [인용(취소)] 41
PART 2 합헌결정례 43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5
1. 2018. 2. 22. 2016헌마780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45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45
3.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46
4.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47
5. 2019. 4. 11. 2018헌가14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47
6. 2018. 11. 29. 2017헌바465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48
7.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49
8. 2017. 5. 25. 2016헌마516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50
9. 2017. 11. 30. 2016헌바38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합헌] 50
10. 2018. 12. 27. 2016헌바217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51
11. 2019. 2. 28. 2017헌마460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2
12. 2018. 2. 22. 2017헌마69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53
13.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54
14. 2017. 5. 25. 2014헌바360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54
■ 평등권 55
15. 2017. 8. 31. 2016헌마40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5
16. 2017. 5. 25. 2015헌마1110 개인택시 조례 사건 [기각] 55
17. 2017. 5. 25. 2015헌마933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6
18.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56
19. 2017. 7. 27. 2017헌마599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57
20. 2017. 11. 30. 2016헌마725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7
21.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58
22. 2018. 11. 29. 2017헌바252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58
23.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59
24. 2019. 2. 28. 2017헌마37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60
25. 2017. 11. 30. 2016헌마448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조건 부과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시행령조항 사건 [기각, 각하] 61
26. 2017. 11. 30. 2016헌바157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1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62
27.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62
28. 2017. 11. 30. 2015헌바336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명확성 사건 [합헌] 62
29. 2017. 5. 25. 2014헌바459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합헌] 63
30. 2017. 7. 27. 2015헌바219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63
31.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64
32.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4
33. 2017. 7. 27. 2016헌바42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4
34. 2017. 7. 27. 2017헌바226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65
35. 2017.12.28. 2017헌바193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처벌 및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6
36. 2017. 12. 28. 2016헌바28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66
37. 2017. 7. 27. 2015헌바450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67
38. 2017. 11. 30. 2015헌바300 공무원의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7
39. 2017.12.28. 2016헌바368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합헌] 68
40. 2017. 9. 28. 2016헌바376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합헌] 68
41. 2017. 8. 31. 2015헌가30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 69
42.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9
43. 2018. 3. 29. 2016헌바20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70
44. 2019. 2. 28. 2017헌가33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71
45. 2019. 2. 28. 2016헌바38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71
함께보는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46. 2017. 10. 26. 2017헌바16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합헌] 72
47. 2018. 3. 29. 2017헌가10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72
48. 2017. 7. 27. 2015헌바240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73
49. 2017. 7. 27. 2012헌바323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74
50.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4
51. 2017. 6. 29. 2015헌바24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5
52.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75
53. 2017. 4. 27. 2015헌마989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 각하] 76
함께보는판례
▶ 2017. 4. 27. 2016헌바452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합헌, 각하]

54. 2017. 6. 29. 2015헌바29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77
55. 2018. 4. 26. 2016헌바453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77
56. 2019. 2. 28. 2017헌바196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77
57.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7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58. 2017. 10. 26. 2016헌마65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79
59. 2017. 9. 28. 2016헌마964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강간 전과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79
60. 2017. 12. 28. 2016헌마1124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80
61. 2017. 7. 27. 2015헌마109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80
62. 2017.12.28. 2015헌마99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81
■ 양심의 자유 83
63. 2018. 7. 26. 2011헌마306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83
■ 언론·출판의 자유 84
64.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84
65. 2019. 4. 11. 2016헌바458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84
■ 집회·결사의 자유 86
66. 2017. 6. 29. 2016헌가1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 86
67. 2017. 7. 27. 2016헌바372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6
68. 2018. 2. 22. 2016헌바364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7
69.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87
70. 2017. 5. 25. 2015헌바260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8
71. 2017. 12. 28. 2016헌마31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88
■ 재산권 89
72. 2017. 5. 25. 2015헌바421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합헌] 89
73. 2017. 4. 27. 2015헌바24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89
74. 2018. 2. 22. 2017헌바59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90
75. 2017. 8. 31. 2016헌바146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합헌] 90
76. 2017. 7. 27. 2016헌바290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91
77.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보관 사건 [합헌] 91
78. 2018. 11. 29. 2017헌바517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92
79. 2017. 9. 28. 2016헌바181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 [합헌] 92
80. 2017. 5. 25. 2016헌바269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합헌] 93
81. 2017. 11. 30. 2016헌바182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94
82. 2017. 7. 27. 2015헌바286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94
83. 2017. 12. 28. 2016헌바16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 [합헌] 94
84.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95
85. 2018. 4. 26. 2017헌가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95
86. 2017. 9. 28.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합헌] 96
87. 2017. 10. 26. 2016헌바301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합헌] 96
88. 2017. 6. 29. 2015헌바376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97
89.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97
90.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98
91. 2017. 11. 30. 2016헌마101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기각] 98
92. 2017. 7. 27. 2015헌마105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99
93. 2017. 10. 26.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 [합헌] 99
94. 2018. 2. 22. 2016헌바420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100
95. 2018. 1. 25. 2015헌바277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100
96. 2017. 12. 28. 2015헌마997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00
97. 2018. 2. 22. 2015헌마552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1
■ 직업의 자유 102
98. 2017. 5. 25. 2017헌바57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합헌] 102
99. 2017. 12. 28. 2016헌바249 필요경비 초과수납 시정ㆍ변경 명령 사건 [합헌] 102
100. 2016. 11. 24. 2016헌마299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기각, 각하] 103
101. 2017. 5. 25. 2015헌마869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3
102. 2017. 7. 27. 2017헌가8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104
103. 2017. 5. 25. 2016헌바408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4
104. 2017. 7. 27. 2016헌가9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104
105. 2017. 7. 27. 2015헌바278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5
106. 2017. 8. 31.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별 등록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5
107.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6
108. 2019. 6. 28. 2017헌바135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06
109. 2017. 6. 29. 2016헌마719 장기요양보험 사건 [기각] 107
110. 2017. 12. 28.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8
111. 2017. 11. 30. 2015헌바377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금지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8
112. 2017. 12. 28. 2015헌마1000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09
113. 2018. 2. 22. 2016헌바401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0
114. 2017. 12. 28. 2016헌바311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0
115. 2018. 1. 25. 2016헌바201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11
11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112
117. 2018. 2. 22. 2017헌마322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113
118. 2018. 5. 31. 2017헌바204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119. 2019. 5. 30. 2018헌마26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14
120. 2018. 6. 28. 2016헌바77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114
121.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5
122. 2017. 12. 28. 2016헌마1152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기각] 116
123. 2018. 2. 22. 2016헌마71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16
124.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17
125. 2018. 6. 28. 2016헌마473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18
126.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9
127. 2017. 12. 28. 2017헌가15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 120
128. 2017. 6. 29. 2016헌바394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20
129. 2017. 5. 25. 2015헌바3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1
130. 2017. 9. 28. 2016헌바339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22
131. 2018. 5. 31. 2016헌바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122
132. 2017. 12. 28. 2016헌바254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3
133. 2017. 4. 27. 2014헌바4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3
134. 2018. 6. 28. 2016헌가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124
■ 정치적 기본권 125
135. 2017. 5. 25. 2016헌마292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25
136. 2018. 1. 25. 2015헌마821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5
137. 2018. 7. 26. 2016헌마524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6
138. 2017. 12. 28. 2015헌바232 중퇴학력 표시규정 사건 [합헌, 각하] 127
139. 2018. 7. 26. 2016헌바139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28
140. 2017. 8. 31. 2016헌바45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합헌] 128
■ 재판청구권 129
141. 2017. 8. 31.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9
142. 2017. 7. 27. 2015헌바1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9
143. 2018. 12. 27. 2017헌바472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0
144. 2017. 7. 27. 2016헌바212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130
145. 2017. 10. 26. 2016헌가19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 131
146. 2018. 1. 25. 2016헌바220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1
147.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2
148. 2018. 1. 25. 2016헌바27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132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3
149.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33
150. 2017. 12. 28. 2016헌바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소멸시효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4
151. 2018. 12. 27. 2017헌바231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4
■ 근로의 권리 135
152. 2017. 5. 25. 2016헌마640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5
153. 2019. 4. 11.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35
154. 2019. 4. 11. 2013헌바112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136
■ 국회 137
155. 2017. 8. 31. 2015헌바339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7
156. 2017. 9. 28. 2016헌바143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합헌] 138
■ 행정부 139
157. 2017. 11. 30. 2016헌바245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 사건 [합헌] 139
158.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39
159. 2019. 2. 28. 2017헌바245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140
■ 위헌법률심판 141
160. 2017. 9. 28. 2016헌가20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 사건 [합헌] 141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42
161. 2018. 1. 25. 2016헌바357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42
162. 2017. 10. 26. 2017헌바58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합헌] 142
163. 2017. 9. 28. 2016헌바14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합헌] 143
164. 2017. 10. 26. 2015헌바223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144
165. 2018. 2. 22. 2016헌바86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44
166.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45
167. 2017. 5. 25.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146
168. 2017. 5. 25. 2016헌바388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각하] 146
169. 2017. 9. 28. 2017헌바22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을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각하] 147
170. 2017. 7. 27.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4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48
171. 2017. 12. 28. 2016헌마45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48
172. 2017. 5. 25. 2016헌마38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148
173.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8
174. 2018. 3. 29. 2016헌마795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9
175. 2018. 8. 30. 2015헌마861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150
함께보는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 2019. 2. 28. 2018헌마140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각하]
▶ 2019. 2. 28. 2017헌마1065 공소시효 만료로 면서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 2019. 2. 28. 2016헌마56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176. 2017. 6. 29. 2016헌마110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각하] 151
177.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52
178. 2018. 3. 29. 2015헌마1060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52
179. 2018. 4. 26. 2017헌마397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53
180. 2017. 7. 27. 2016헌마53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154
181. 2019. 5. 30. 2018헌마555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154
■ 권한쟁의심판 155
182.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5
183. 2018. 7. 26. 2015헌라4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5
184. 2017. 12. 28. 2017헌라2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6
185. 2019. 4. 11. 2016헌라3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6
186. 2019. 4. 11. 2016헌라7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7
187. 2019. 4. 11. 2015헌라2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158
부록 - 3개년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헌법)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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